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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5938   장래의 상속재산 청산가치 [1]  하이퍼라이트  전국법원공통 2022-03-16 116
채무자는 외아들이며 채무자에게 만99세 고령의 모친이 있는데, 모친은 곧 돌아가실듯 합니다. 그런데 모친에게는 20억 상당의 부동산이 있고 그로서 채무자에게는 장래의 상속재산이 20억 상당의 부동산을 곧 갖게 취덕하게 되는것인데, 채무자에게는 고작 1억이채 되지 않는 채무가 있어 서울회생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였고, 개시결정까지 인용된 상태...
5937   생계비 산정 [1]  급해요  인천 지방법원 2022-03-16 118
변제시작일을 4월부터 7월까지는 생계비 1인으로 하고 나머지는 생계비 3인으로 변경하는 변제계획안 보정이 나왔는데 가능한가요? ...
5936   41101 추가질문 [1]  광현  전국법원공통 2022-03-15 118
개인사업자를 폐업하고 파산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2021년 수입때문에 파산을 신청을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에 대한 답변으로 파산신청하기 위해 멀쩡한 회사를 폐업하지 않았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해줘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럼 개인사업자를 폐업하지 않고 채무자 본인은 2021년까지 3,600만원소득 신고가 되고, 배우자도 근로소...
5935   자동차 저당권 실행 후 문의 [1]  회생사랑  전국법원공통 2022-03-15 120
파산면책 채무자의 자동차 저당권이 실행(경공매)되고, 남은 환가대금 차액이 있습니다. 이때 이 대금(차액)을 자동차 가압류권자가 있는 경우에, 가압류권자에게 지급하는지요? 아니면 관재인이 가져가고 배당을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5934   개인사업자 파산여부 [1]  광현  전국법원공통 2022-03-15 114
채무자는 건강보조식품 개인사업자입니다. 배우자를 직원등록해두었고 2021년에 대표는 3,600만원정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고, 배우자는 2,200만원 정도 근로소득이 신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 작년 하반기 부터 매출이 거의 없어서 대표자가 건강보조식품이 아닌 다른 일을 계약하여 수익을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보통 6~8개월 단위로 계약하...
5933   사실조회 [1]  빨간무  전국법원공통 2022-03-14 120
부모 또는 배우자 자녀의 협조거부가 있을시 회생위원의 보정권권고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할수 없을때, 자료송부서 또는 사실조회신청을 하고 회신을 받아 보정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회신이 늦을경우 또는 회신이 없을시 보정서의 자료 제출을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5932   크롬 업데이트 후 출력 [1]  창워니  전국법원공통 2022-03-14 120
수고가 많으십니다. 최근 크롬으로 업데이트를 하고 난 이후 출력시 다소 불편한 부분이 확인되는데 이에 대한 보완방법을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5931   개인채무 변제금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1]  황윤환  전국법원공통 2022-03-14 126
개인 채권자 차용금 사용처 중 다른 채권자에 대한 채무 변제로 사용한 금액을 전액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보정권고가 나왔습니다. 적은 금액도 아닌데 이를 청산가치에 반영하면 변제 금액이 크게 증가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런지요?...
5930   보험 [1]  법률은  전국법원공통 2022-03-14 140
파산 접수했고 선고 전에 보정이 나왔습니다. 해약환급금이 830정도 되는데 면제재산 신청 같이해도 될까요?...
5929   원리금 100%를 변제하도록 하는 보정권고 [1]  양웬리  부산 지방법원 2022-03-14 139
현재 개인회생을 신청하신 의뢰인인데...이분께서 2014년도에 개인회생을 하셔서 면책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2번째 개인회생 신청인데 부산지방법원에서 과거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개인회생제도를 악용하는 점과 도덕적해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신청을 기각하거나 원리금의 100%를 변제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 재판부의 업무처리기준이라면서..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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