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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6038   회생 예납금 [1]  sh8279  전국법원공통 2022-04-19 152
안녕하세요~ 요즈음 수원이 좀 심한데 급여 소득 자인데도 민사 예납금을 납입하라고 합니다 1년동안 지지리 가만히 있다가 일용근로 소득자가 -3.3% 공제하여 원천징수에 사업소득으로 발급이 되어서 그런것 같기도 하고 아닌 사항도 있습니다 법원 재판부에 항의를 하니 의견서를 제출해 보라는식으로 말하고 처음에는 판사님이 판결을 내려 안될 꺼라...
6037   일본인 배우자 [2]  인화  전국법원공통 2022-04-19 118
개인파산 신청을 하려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일본에서 거주하며 알게된 일본인과 결혼을 하게 되었으나 비자 문제 등으로 인해 결국 약 10여년 전에 귀국하여 현재까지 살아가고 있으며, 일본인 배우자와는 연락이 두절이 된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본으로 가기전에 생긴 빚이 있어 개인파산을 신청하려 합니다만 일본인 배우자의 자산을 알수가 없...
6036   환수금 [1]  송  전국법원공통 2022-04-19 135
파산선고후에 불허가 사유가 있어서 7천만원정도의 환수금을 내야됩니다. 도저히 준비가 안되서 직장을 잡고 회생신청을 하려하는데 파산에서 불허가 사유가 문제(청산가치 포함)가 될런지요 ? 신청인은 70세입니다. 감사합니다. ...
6035   개시전 상계 [1]  법  전국법원공통 2022-04-18 125
안녕하세요 금지는 났고, 개시전에 우리은행 예금담보대출에 대해 상계통지가 왔습니다. 은행에서 채무변제를 하면 상계를 안한다고 하는데 이경우에 편파변제에 해당되는지요? 고견부탁드립니다. ...
6034   기초생활수급비 외의 수입으로 개인회생 가능... [1]  양웬리  전국법원공통 2022-04-18 125
기초생활수급자 분께서 개인회생을 하려는데 수급비만으로는 개인회생의 가용소득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생의 가게에서 조금씩 아르바이트로 일을 하셔서 수입이 있는데 이분께서는 수입이 들어나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박탈당할까봐 걱정이십니다. 이런 경우 수급비에 노동소득을 더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하여도 다른 불이익은 없는지 문의 드...
6033   남편 아파트 담보로 대출받은 채무... [1]  회생  전국법원공통 2022-04-18 131
여자분이 회생을 신청하려는데 채무 중 농협은행 대출있는데 남편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것이 있습니다. 농협은행이 회생으로 처리되면 남편의 아파트가 경개진행이 되나요? 그럼 농협은행은 별도로 갚고 회생채권에서 제외 할수는 없을까요? 곤라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6032   상속재산 [1]  파산  전국법원공통 2022-04-18 121
서울에서 살고요 아내가 약 4년전아장인 어른이 돌아가셔서 상속으로 받은 땅이 있습니다 시가로 대략 5억 정도인데 저는 약 1억2천 빚이 있습니다 저의 나이는 57입니다 파산 신청을 해야 하는데 아내 재산 때문에요 상속이지만 그래도 걱정이 되네요 고견 부탁합니다 ...
6031   화생 [1]  sh8279  전국법원공통 2022-04-18 129
안녕하세요~ 법무사님 별제권문제로 인하여 수기로 수정을 하여햐해서 그런데 헷가리고 맞지도 않아요 그리고 ? 표는 왜 자꾸 나오는지ㅠㅠ 확인해도 제출하면 재판부에서 확인 안하고 제출한다하고 이제는 채권 금액이 추가가 되어 총 채무액에 금원 을 합하면 되는데 몇번 이런 적이 있었는데 메모를 어디에다 두었는지 모르겠어서요 채권자목로 첫 페...
6030   개인회생시 차량 렌트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1]  평화  전국법원공통 2022-04-18 145
개인회생을 진행 하실려고 하는 분이 계신데.....차량을 렌트 하고 계십니다. 이런 경우에는 나중에 발생하는 위약금을 채권자 목록에 넣어야 하나요? 아님 없는 걸로 하고 접수를 해야 하나요?...
6029   외국인 회생 [1]  sh8279  전국법원공통 2022-04-15 139
안녕하세요 법무사님 외국인은 등초본 가족관계 기타등 발급이 안된다고 하던데 다른 소명자료로 대체 할수 있는게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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