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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6647   배우자 명의의 재산가치 산정 [1]  양웬리  전국법원공통 2023-01-17 32
개인회생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배우자 명의로 6,500만원의 전세보증금과 자동차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배우자 명의의 재산 중 1/2을 재산가치로 해야 하는데 임대차보증금에서 압류금지되는 금액을 빼고 나머지 금액중에서 1/2을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6,500만원에서 1/2을 해야 하는지 질문 드리며, 차량의 경우에는 캐피탈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6646   최근채무 [1]  파산  수원 지방법원 2023-01-17 33
하남에 사는 51세 미혼 여성입니다 파산 면책 받은지 7년이 되었지만 지금 빚이 또 생겼습니다 집 담보 전세금 2000만원과 5년전 빚1900만원 2달전 빚500만원 보름전 대출700만원 이 있으며 총 빚은 담보까지 5100만원입니다 하는일은 일용직이고요 그리고 제가 현재 뇌종양을 앓고 있 습니다 최근 채무가 1200만원이고 이 빚은 일부 개인채무 변제와 ...
6645   형사사건 위임이 가능하신지요. [1]  형사사건  전국법원공통 2023-01-16 30
안녕하세요. 법무사님. 다름이 아니오라 형사 사건을 하나 부탁드리려하는데.. 법무사님께서 대리해 주실 수 있으신지 여쭙습니다. 전화를 드려도 될까요. ...
6644   개인채무중 주류대금및가스사용 비용도  [2]  촉석루  전국법원공통 2023-01-16 32
개인채무중 영업을 하면서 주류대금 및 가스사용대금을 갚지못한게 있습니다. 이 채무도 개인회생신청시 채권자로 넣어도 되는지요? 수고하십시요. ...
6643   회생신청 가능여부? [3]  인화  전국법원공통 2023-01-16 74
회생신청이 가능할는지요? 채무는 약 2,600만원으로 현재 전세보증금 1억 원으로 임대하여 거주하고 있으나 전세자금 대출 8,000만원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개인회생이 가능할는지요? 또, 전세보증금 대출件은 별제권으로 넣고 진행하면 되는지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
6642   조정조서 [1]  조  전국법원공통 2023-01-15 30
계금 (친목계)이 문제가 되어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회생준비중인 경우에 조정성립된 조정조서를 채권목록에 포함시켜도 가능한지요? ...
6641   재산가치와 소득 인정부분 [1]  산적두목  전국법원공통 2023-01-14 25
의뢰인이 2023. 3. 31. 퇴직을 합니다. 현재는 연봉이 1억 정도, 단, 퇴직 후 개인회생 신청예정입니다. 퇴직금 1억 8천만 원, 퇴직연금가입자, 퇴직 후 월에 200만 원정도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음. 개인연금 7천만 원 정도 있음. 국민연금은 2026년부터 수령 예상(월 2,000,000원 정도 수령 가능) 이런 상황에서 2023. 3.월 퇴직 후 개인회생을 신청...
6640   회생신청과 련련하여 [1]  두꺼비  전국법원공통 2023-01-13 28
성남에 거주하며 서울소재 유한회사에서 배송위탁업무를 하고 있으며 소득세만 공제하고 매달수수료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에 신청하면서 급여소득자로 처리를 해야하는지요?...
6639   회생 등 [1]  궁금이  전국법원공통 2023-01-13 31
채무자가 빌라 싯가 약4,500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데 1순위 채권액 2,000만원. 2순위 사채설정최고액 2,500만원이 있습니다. 최근 사채권자에게 회생신청 접수를 위해 회생수임 변호사무실에서 채권사실조회 신청서가 도달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2순위 채권자가 임의경매를 넣는게 유리할 지? 만약 신청을 했을시 중지명령을 신청하면 변제...
6638   면책불허가사유 [1]  궁금해요  전국법원공통 2023-01-13 31
채무자가 a에게300만원 빌려줬으나 연락두절로 못받았았고 그때당시 차용증 문자내역을 지우고 버렸다고합니다. 채무자는 이혼상태이고 미성년자녀가2명있습니다. 채무자 통장내역중 약600만원을 이체내역이 있고 이내용은 파산신청전 금을샀다가 돈이없어 다시팔아 생활비로사용했다고합니다. 채무자명의 시세400가량의 차량이 있습니다. 다른재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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