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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6138   상속재산파산신청비용 망인의 돈으로 지출가... [1]  필맥  전국법원공통 2022-05-30 110
망인이 재산도 많고 부채도 많은 상황에서 사망하였고, 상속인은 한정승인결정을 받은 상태에서, 상속재산파산신청을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상속인이 망인에 대한 상속재산파산을 할려면 변호사(법무사)비용과 예납금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상속인이 돈이 없을 경우, 상속재산파산신청 변호사(법무사)비용과 예납비용을 망인의 돈으로 지급해...
6137   파산이 될지요 [1]  다롱엄마  인천 지방법원 2022-05-28 118
이번달에 연체가됐어요 신한 롯데 국민 롯데캐피탈 한5천될듯한데 코로나때 식당일했는데 짤리고 노래방도우미 알바하고있어요 파산이될까요? 좀더있다가 해야할까요?ㅠ ㅠ ...
6136   법인 대표 퇴직연금 [2]  법무  전국법원공통 2022-05-27 197
회생준비중인 법인대표가 은행에 퇴직금 IRP로 수탁하고 있는 경우에는 재산으로 산정이 안되는지요? 퇴직금 미수액이 있음 재산으로 산정이 되는지요? 그리고 주식을 3억정도 소유하고 있는데 전부 재산으로 산정이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
6135   남편의 상속재산 [1]  평화  전국법원공통 2022-05-27 103
1년전에 이혼을 한 여자 분이 개인회생을 하시려고 하는데요. 이혼을 할 당시에 시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남편이 10억정도의 땅을 상속 받았습니다. 이 상속받은 재산의 반이 배우자의 재산으로 인정되나요?...
6134   주소불명 [1]  sh8279  전국법원공통 2022-05-27 105
안녕하세요~ 법무사님 개시 결정과 동시에 주소불명으로 보정명령이 나왔습니다 개인회생 채무자는 2명의 사채업자 이자 채권자에게 300.500만을 빌리고 5년간 엄청난 이자를 받아 갔습니다. 하지만 전화번호만 알고 인적 사항을 아무것도 모릅니다 계약서를 쓴게 아니라서 혹시 어케 예전 파산 신청자분 상담할때 (불상) 처리 인가 ? 머 있었던 것 ...
6133   인가 후 매각채권 압류해제 문제에 대하여 [1]  궁금  전국법원공통 2022-05-26 128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아 통장압류해제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압류결정문 상 채권자는 A회사이구요. 다만 여기서 문제가 해당 채권이 A회사에서 B회사로, B에서 C(회사)로 10년 전에 양도되었습니다. B에서 C로 양도된 내용은 채권양도통지서를 통해 증명이 가능한데, A(원채권자)에서 B로 양도된 내역은 너무 오래되어 A,B 둘 다 자료 자체가 없다고 합니...
6132   개인파산 면책 후 체당금 지급여부에 대하여 [1]  김정길  전국법원공통 2022-05-26 139
개인파산신청 후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개인파산 신청의 이유는 무리한 사업과, 부동산투자 실폐 입니다. 면책을 받았으나, 현재 근로복지공단에서 직원들 미지급된 급여와 퇴직금에 대한 체당금을 지급하라는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면책대상이 안되는 채권 중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등이 포함되어 있으나, 체당금의 경우가 여기에 포함될런지요.?...
6131   비케이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 [1]  송아지  전국법원공통 2022-05-26 106
서울 성동구 상원길 19, 205호(성수동, 신한아이티타워)로 주소변경...
6130   계약위반에 의한 주식매수 청구권  [1]  무  전국법원공통 2022-05-25 122
신청인은 법인대표이고, 법인에 투자업체(신보)등으로부터 투자를 받았습니다. 그이후에 경영악화로 대표만 개인회생을 하고자 하는데 투자약정서 상에 이해관계인 (대표가 이해관계인, 보증채무)이 책인경영 위반행위(사기회생, 파산)등을 하게되는 경우에 주식매수청구권을 실행한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런경우에 개인회생을 신청시에 부인권 대상...
6129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1]  나비  전국법원공통 2022-05-24 115
아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가 성립이 될까요? 의뢰인은 중국집 사장님이고, 배달알바가 일 쉬는날 오토바이를 사장몰래 타다가 교통사고를 내서 알바는 형을 살고, 민사 책임을 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사장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손해배상청구를 했고, 피해자가 승소하였습니다.(오토바이 관리소홀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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