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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6158   교직원공제회 채무 [1]  인화  전국법원공통 2022-06-10 145
교직원공제회 채무는 탈퇴후 불입금과 대출금을 상계처리하고 남은 채무만 신청하면 되는 건지요? 그리고 일반채무와 동일하게 개인회생 종료후 채무종결이 되는것인지요???...
6157   파산중 사망 [1]  가일  전국법원공통 2022-06-09 120
파산신청후 사망하셔서 가족이 계속진행해서 파산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관재인이 파산신천5개월전에 소유트럭을 600만원에 팔아서 현금으로 찾아서 병원비 한 것을 환가하겠다고 하며부인의 소를 진행한다고 하고 또 사망자의 계좌통합조회서 및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아 오라고 합니다 어떻게 발급받나요~~??...
6156   양육비 보정관련 질문입니다. [1]  일못하는키  전국법원공통 2022-06-09 125
채무자가 양육비를 14년도부터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육비조서에는 매월 30만원씩 지급하라고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이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양육비 받는게 없다고 신청시 기재하였는데 다음과 같이 보정이 나왔습니다. 양육비부담조서를 제출하고, 지금 현재 양육비를 지급받고 있는지 (관련 금융자료 제출), 양육비를 지...
6155   담보대출 [1]  담보  전국법원공통 2022-06-09 130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 서울회생법원은 시행중입니다. 최근에 수원 춘천 청주 대전 법원에서 담보대출을 신복위를 통해서 조정 시행이 되고 있는지요? ...
6154   보상금 [1]  은  전국법원공통 2022-06-09 143
66세의 남자인데 20년 전 작은 사업을 하다가 수 곳에 카드 등의 채무를 지고 있던 상황에서 6년전 교통사고를 크게 당해 1년 4개월 가량 병원생활을 했고 장애진단까지는 받지 못했으나 아직도 다리에 쇠심이 박혀 있는 상태이며 한쪽이 약간 짧은 장애가 있습니다. 보상금으로 6천여만원을 받았는데 파산면책에 영향이 있을련지요? 채무액수는 2억...
6153   지역 관할 법원별 파산 및 회생조건 [1]  촉석루  전국법원공통 2022-06-09 138
법무사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부부재산을 별도록 인정하여 결정한다는 애기를 들었으나 현재도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 부인이 아파트명의자이며 남편앞으로는 아무 재산도 없습니다. 이 경우 남편이 부인의 약국에서 보조 역활 하면서 2백만원 정도 수입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파산이나 회생이 가능한지 부탁합니다. 신청인은...
6152   보험설계사 수당 압류 및 추심명령 [1]  질문  전국법원공통 2022-06-08 154
안녕하세요 신청인은 보험설계사로 일을 하고 계시나 수당에 대한 압류및추심명령이 들어온 상황입니다. 개인사업자로 봐야 해서 압류금지금액에 해당이 없는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중지명령 자체도 불가능한 것인지요? 아니면 중지명령은 신청하여 받아들여질 수 있고, 이를 통해 집행중지를 하여 수당 전부가 압류적립금으로 인가결정후 적립금을 ...
6151   파산관제인 비용은 소송구조대상이 아닌가요? [1]  쭈구리  전국법원공통 2022-06-08 143
파산관제인 비용을 소송구조 신청을 했는데 대상이 아니라는 말을 들었습니다.(법원위원) 대상은 송달료,변호사 비용만 포함된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지 궁금합니다....
6150   주소좀 변겨해 주세요 [1]  쭈구리  전국법원공통 2022-06-08 136
제이티대부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650,205호(방학동) 엠메이드대부 유한회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작대로 134,9층(방배동,위너스마당)...
6149   자동차 리스회사 이의신청 [1]  김정길  수원 지방법원 2022-06-07 134
개인회생 개시결정으로 각 채권자들에게 변제계획안이 발송 되었는데. 그중 자동차리스회사인 현대캐피탈에서 리스계약상 환취권의 대상으로 계약한 사항을 이유로 판례 2000 다 40025 호의 판결을 증빙하면서 차량의 소유에 대하여 채무자명의로 되어있으나 시설대여회사에게 대내적, 대외적 소유권이 있다고 한 판례를 이유로 차량을 반납 하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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