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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6707   부동산 별제권 환가액 [1]  궁금이  전국법원공통 2023-02-14 41
별제권 계산할때 부동산 환가액을 시세의 70%로 계산하면 변제받을 수 없는 채권액이 많아져서... 무담보채무액이 10억을 초과하게 됩니다.. 요즘 부동산 시세가 많이 떨어져서요~~ 이럴 때 부동산 환가액을 시세의 70%보다 높게 잡을 수는 없을까요?? ...
6706   파산 관련 세부사항 문의드립니다. [1]  개인파산  전국법원공통 2023-02-14 31
안녕하세요 로캠프를 사용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실무 직원입니다. 휴대전화 번호의 경우 010-4244-5547 입니다. 질문사항이 많아 혹시 몰라 번호도 남겨드립니다. 문의사항 관련 글 남기게 되었습니다. 아직 자료가 부족하여 로캠프 양식에 작성을 못 드려 글로서 문의 드립니다. 개인파산 관련 사항입니다. ※ 세부사항 -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
6705   사실조회 기관에 대하여 [1]  파산  전국법원공통 2023-02-14 35
파산관재인이 자녀의 세무서 서류소득금액증명원,사업자등록내역)를 발급해 오라고 합니다. 사실조회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조회 기관을 어디로 해야 할까요? 등록기준지로 해야하는지요? 거주지 관할로 해야하는지요? 거주지를 알 수가 없을 때는 어디로 해야할까요?...
6704   개인회생시 대포차량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 [1]  나그네  전국법원공통 2023-02-13 36
우선 채무자 명의의 근저당 설정된 대포차량이 있습니다. 근저당 설정은 2012년에 되어있고 채무자는 대출브로커를 통해 사기를 당해 차를 구경도 못한 상태입니다. 현재도 근저당 설정되어있으며 채무자가 2014년에 대포차 신고를 한 뒤 2021년에 자동차 등록판 영치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시 채권자에게 이를 고지하고 들어가...
6703   변제계획안 변경 [3]  파란  전국법원공통 2023-02-13 34
가끔 변제계획안에 대한 보정명령으로 매 1년마다 급여를 신고하고 급여가 상승하면 상승부분에 대하여 변제계획에 추가 투입하는 것으로 하는 변제계획안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이렇게 중도에 소득 증가로 인한 변제계획안 변경 할 수 있는 방법이있는지요? ...
6702   궁금합니다? [1]  산타골신  전국법원공통 2023-02-13 47
1. 채무자는 파산 선고 후 면책을 받지 못하여 구청에 파산자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2. 그 이후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면책 결정을 받았습니다. 3. 구청에 파산자 등록을 말소 해 달라고 하니 안된다고 합니다. 4. 구청의 파산자 등록을 말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6701   공기업 직원의 퇴직금 담보대출의 채권자목록 기 [1]  퇴직금  전국법원공통 2023-02-13 33
공무원 퇴직금 담보대출은 공무원연급법 시행령이 아직 만들어 지지 않았음을 사유로 이의신청을 하여 이를 일반신용대출로처맇였는데 이번에는 공무원이 아닌 공기업직원이 퇴직금 담보 대출이라고 하는데 공기업 직원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적용 되므로 유효한 담보 설정으로 보이느데 이런사례는 처음인데 주의해랴 될 사항 좀 사전에 알려 ...
6700   법원문서 송달주소 [2]  치키키키  전국법원공통 2023-02-11 37
서민금융진흥원 송달주소 : 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1가) ㈜신한저축은행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18, 2층(대치동,다봉타워) 카카오뱅크 :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231, 에스동 5층(삼평동, 에이치스퀘어) 위의 회사의 주소는 본점주소로 하는데 아닌 송달주소 받는데가 따로 있는 건가요????? ...
6699   법인대표 [1]  인화  전국법원공통 2023-02-11 34
1인 법인대표입니다. 신보 채무3억, 거래처 채무 1.5억, 국세 7천 채무가 있습니다. 이 모든가 법인대표인 본인에게 넘어오게 되는지요?...
6698   파산시 상속 [2]  잘하고싶어  전국법원공통 2023-02-10 31
본인이 파산, 면책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2년 전에 전 배우자와 이혼을 하였습니다(소송), 전 배우자와 함께 생활을 할 당시 전 배우자는 부모님으로부터 상속을 받고 상속 받은 부분으로 전 배우자의 명의로 주택을 마련 하였습니다. 본인이 파산/면책 신청을 하면 전 배우자가 상속으로 구입 했던 주택에 대하여 본인의 재산으로 하여 환수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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