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D 
PW 
  
○ 실시간 정보교환 하기
○ 자동작성 질문/답변 보기
○ 한줄의견 남기기
○ 로캠프 관심사건 모음
○ 로캠프 관련 신문기사
○ 불편/개선사항 제안하기
□ 실시간 정보교환 하기
분야별
법원별
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7127   개인회생에서 국세를 빼고 진행할 수 있을까요? [1]  궁금  전국법원공통 2023-07-25 28
채무 중에 일반 채무보다 국세 비중이 높아서 국세를 변제하려고 하니 변제율이 너무 낮게 잡혀서 국세는 별도로 변제하고 일반 채무들만 회생통해서 변제하고자 하는데 개인회생에서 국세를 빼고 진행할 수 있을까요? 인터넷에 된다 안된다 갈리는 의견이 많네요.....
7126   교도소 수감 [1]  파산  전국법원공통 2023-07-25 32
현재 아들이 교도소에 수감중입니다. 빚이 약 1억정도 있고요 이럴경우에도 개인파산 신청이 가능한가요...
7125   42291번호 추가질문입니다 [1]  최미나  전국법원공통 2023-07-25 34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임차인(채권자)의 경우에는 임대인의 회생 인가결정이 난 채권(전세보증금)이 미확정채권이기 때문에 인가 결정(2023.05.02) 이후 지금이라도 전세금 반환 소송 제기가 가능하다는 뜻인지요? (일반적으로 인가결정 이후에는 채권자들이 회생 이외의 방법으로는 변제받을 수 없고 독촉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124   임차인(채권자)입니다ㅠ [1]  최미나  전국법원공통 2023-07-25 33
수고가 많으십니다. 집주인이 개인회생신청을 하여 인가결정(변제기간 5년)이 났습니다. 채무자는 임차인으로 미확정채권 195,000,000원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의 전세금이 별제권부에 기재되어 있지 않고, 변제계획안 7번 미확정채권 해당있음 및 10. 기타사항에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변제기간 중간에 전세계약기간을...
7123   조00, 김00 정보 [1]  정권용법무사  전국법원공통 2023-07-25 31
파산신청한 조00, 김00 사건번호 알려 주셔요...
7122   본잉소유아파트에 배우자가 채무자일경우 [1]  보람  전국법원공통 2023-07-24 35
본인소유아파트에 배우자가 채무자일경우 프로그램 입력방법을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개인회생신청자(물상보증인)이고 배우자가 채무자인데 이럴경우 작성프로그램 입력은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
7121   본잉소유아파트에 배우자가 채무자일경우 [3]  보람  전국법원공통 2023-07-24 31
본인소유아파트 근저당설정에 배우자가 채무자로 되어있을경우 부채중명서는 배우자명의로만 발급이 가능한데 배우자명의로 부채증명서 발급받으면 배우자 카드나 은행계좌에 문제가 없을까요 ...
7120   방역지원금 [1]  가일  전국법원공통 2023-07-21 34
코로나 방역지원금 환수나왔는 데 이것도 파산면책채권자목록에 포함할수 있나요~~??...
7119   송달불능 [1]  문의  전국법원공통 2023-07-21 31
면책 진행 중인데 사채 채권자가 이름을 가르쳐 주지않습니다. 전화번호는 아는데 이름을 몰라 통신사로 사실조회도 어렵고 그렇습니다....
7118   압류.추심명령에 대한 중지명령 후 이의신청 [1]  회생  전국법원공통 2023-07-20 28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채무자의 보험금에 대하여 채권압류.추심명령결정이 난 사건에 대하여 중지명령을 신청하였고, 채권자집회기일에 참석하고 나서 인가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중에 채권자가 위 압류.추심명령을 근거로 채무자가 해지환급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하였을 경우의 처리방법에 대하여 문의드리고...


로캠프 법무사 소개 찾아오시는 길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사업자등록번호 104-02-45735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2007-3210121-30-2-10634 / 서울 서초구 법원로 4길 31, 103호(서초동, 태백빌딩)
로캠프법무사합동 대표 박춘제/ TEL : 02) 533 - 5708, 010 - 7191 - 6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