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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8803   미성년자 자녀 손해배상 [1]  하늘법무사  수원 지방법원 2025-07-07 31
신청인의 자녀가 미성년자로 옳지못한(성폭력,공갈,폭행 등)으로 인해 현재 교도소에 수감이 되어있습니다. 피해자측에서는 형사건 외에 피고인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하였습니다. 자녀가 미성년자로 자녀와 아버지와 어머니가 법정대리인으로 연대하여 변제를 하라고 민사 화해권고결정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 채권이 본질이 개인회생 면...
8802   동산압류 [1]  문의  전국법원공통 2025-07-07 31
채무자의 유체동산을 압류하여 경매할려고 하는데 채무자 파산면책 신청을 하여 파산선고가 있을대까지 중지명령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차후 전혀 집행을 못하나요?...
8801   파산면책 [1]  문의  전국법원공통 2025-07-03 31
파산결정은 나고 면책단계입니다. 채무자가 상가 임대를 해주고 지급해야 할 보증금은 조정으로 4,000만원을 지급해 주라는 조정결정이 나왓습니다. 그런데 세입자에게 국토교통부에서 전세사기피해자라는 결정통지를 받았고 이미 파산신청인은 관재인에게서 파산재단 납입금600만원을 넙부한 상태인데 이의신청이 들어와 있는데 어떻게 대처할까요? 감사합...
8800   법인파산 관련 문의 드립니다. [3]  법인파산  전국법원공통 2025-07-03 31
신청인이 법인파산을 진행하려 하는데.. 준비하는 과정에 늘어나는 세금을 피할 길이 없어 일단 폐업신고를 했다 합니다.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준비하던대로 파산절차를 진행 하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폐업을 해버렸으니 절차자체가 무의미 할까요? 고견 부탁 드립니다. ...
8799   보험사기 [1]  산적두목  전국법원공통 2025-07-03 31
의뢰인이 단기간에 수개의 보험상품에 집중 가입하여 2009. 05. 22.부터 2013. 05. 08.까지 총 25회 입원하여 수령한 보험금이 3억2천만 원 입니다. 물론 보험사기로 실형(징역 1년 6월)을 받아 복역(2014년)을 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신청할 때 채무자회생법 제625조 2항 4조에 해당될 수 있어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여 변제하고 남은 채무에 대하여는 면책...
8798   면책받은 채권관련 [1]  가일  전국법원공통 2025-07-02 31
7년전 롯데제과를 상대로 파산면책을 신청하여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롯데제과에서 면책받은 이후 배임 및 횡령사건으로 소송을 걸어서 1심에서는 승소판결을 받았는데 항소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8797   상가보증금 [1]  문의  전국법원공통 2025-07-02 31
상가를 임차해서 음식점을 경영하고 있는 채무자인데 임대보증금은 500만원 입니다. 보증금을 임대인 상대로 가압류 해 놓고 본안소송 후 반환 받을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상가는 소액보증금 압류제한 등 해당없는지 ...
8796   임차보증금 압류 관련하여 [1]  꽁냥이  전국법원공통 2025-07-02 31
임차보증금 500만원 채권자가 임대인에게 보증금 압류가 들어왔습니다. 파산 하시는 고객입니다. 중지명령 신청 해 볼까요? 소액임차보증금 압류 할 수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8795   파산- 채권자목록 [1]  방뎅이  전국법원공통 2025-07-01 31
신청인이 필라테스 운영하셨다가 폐업하셨던 고객입니다. 회원분의 회비를 먼저 받아 폐업 후 돌려 줘야 되는 회비를 채권자목록에 각각 별도 입력 해야되나요?(회원이 200명 넘음) 그리고 파산면책이 가능한가요?...
8794   상속재산 파산에 관련하여 [1]  둥글이  전국법원공통 2025-07-01 31
상속재산 파산신청은 사건번호가 하단만 있고 하면은 없나요? 그리고 하면이 없으니 면책결정이 따로 오지 않고 파산 종결결정만 나오는게 맞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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