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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6868   파산신청 [1]  sh8279  전국법원공통 2023-04-19 122
사기죄로 구속이 되어 10년 형량이 결정이 되셨습니다 파산신청이 안되는거 맞으시지요? 만약 구속기관에도 주민등록이 말소가 되나요? 10년 말소 신청하고 채무를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문의를 주셔서요...
6867   개인파산시 배우자 재산에 관하여 [1]  김정길  수원 지방법원 2023-04-19 152
개인파산 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관한 개인파산 신청자 입니다. 배우자 재산 중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배우자가 2021. 10.경 상속받은 부동산 토지 3필지가 있습니다. 거주하고 있는 임대보증금 5천만원도 배우자명의의 계약 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명백히 배우자의 재산일 경우 절반을 채무자의 재산으로 보지 않으나, ...
6866   청구이의소 [1]  법  전국법원공통 2023-04-19 121
청구이의소를 제출후 보정이,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어떤식으로 작성을 해야하는지요? ...
6865   퇴직연금 중 개인형 IRP는 면제대상 여부?? [1]  약속  전국법원공통 2023-04-18 147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어 퇴직연금 가입 내역서(개인형 IRP)를 첨부하였는데 개인형 IRP는 면제대상이 아니라는 보정이 나와서요.. 그럼 그냥 일반회사 보유로 체크해야 되나요?? ...
6864   질문있습니다 .  [1]  질문  전국법원공통 2023-04-18 111
질문있습니다 . 채무자 소유부동산이 3억이고, 담보권설정 국민은행(채권자목록 1번) 잔액 1억6천 / 2번 전세세입자 홍길동 2억 1천 이렇게 있습니다.(대항력은 갖춰 별제권처리됨) 2번 전세세입자랑 계약할 당시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채권양도를 설정한게 있는데 이렇게 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가지번호(2-1) 로 들어가게 되는건가요? 항상 많은 도움...
6863   채권자에게 파산협조를 바라는 요청을? [1]  김순자  전국법원공통 2023-04-18 107
저는 사정이 어렵다는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A에게 수년에 걸쳐 약 3천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A는 하는 일과 생활이 너무 어려운지 저의 주변 사람들에게도 많은 돈을 빌렸는데 작년 9월경에 파산신청을 했더라구요. 저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A는 작년 11월경에도 수 백만원을 빌려 갔습니다. A가 파신신청을 했다는 사실을 올해 3월에...
6862   채권자목록 - 대위변제 신고서 [1]  스마일링  전국법원공통 2023-04-17 166
안녕하세요 법무사님. 대위변제가 되어서 채권자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대위변제자가 채권신고금액을 구상원금 5,000,000원 미수보증료 20,000원 손해금 200,000원 합계 5,220,000원 이렇게 신고하였고 , 구상원금,미수보증료 합계를 채권신고금액으로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와서 구상원금에 미수보증료를 합산하고 손해금은 원금에 반...
6861   임차보증금 [1]  늘푸른  광주 지방법원 2023-04-17 108
신청인은 주소지와 거주지가 다르고, 거주지 보증금 300만원을 개인회생재단에 속하지 않는 재산목록으로 제출하였더니 법원에서 온 보정명령에 의하면 "현주거지 관련하여 주민등록전입신고가 되어있지 아니한 경우 임차보증금의 압류금지채권 해당여부에 대해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6호 적용요건과 관련하여 민사집행 실무가 소액 임차인 요건...
6860   월세보증금 [1]  아비가일  전국법원공통 2023-04-17 110
법무사님 항상감사드립니다~~ 다름아니라 월세보증1,000만원에 근저당900만원설정하여 대출을받았는 데 임대인이모르고 계약일자가 지나서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주었습니다. 임차인은 이돈을 받아서 다른 집에가서 계약을 하고 이자만 납부하고 잇었는 데 금번 개인파산면책을 신청하였습니다. 이런경우 근저당 대출은 면책을 받는 건지 아니면 비면책...
6859   송달장소? [1]  산타골신  전국법원공통 2023-04-14 142
1. 파산자 저축은행은 송달주소를 파산자 저축은행인지,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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