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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7068   인가결정 이후 폐지신청할때 [1]  깡쏭  전국법원공통 2023-07-07 88
인가결정난 사건인데요. 폐지신청할때 채무자 인감증명대신 회생신청시 제출했던 대리인소송위임장으로도 폐지신청가능한가요? 위임장에 소취하에 대한 대리권한 내용도 기재되어있었어요. 소송위임장은 대리권한은 회생신청시 언제까지 유효한가요? 항상 답변감사합니다....
7067   정확한 채권자명을 모를때 [1]  촉석루  전국법원공통 2023-07-06 88
파산을 신청 할려고합니다. 신청자가 너무오래된 채권이라 어디에 얼마의 채무가 있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채권자를 확인 알수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수고하십시요 ...
7066   법무사님 질문드립니다. [1]  지방사무소  전국법원공통 2023-07-06 76
수고 많으십니다. 파산에서 6개월간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한 재산은 면제재산에 해당한다고 알고 있는데 예금잔액도 면제재산으로 인정 되나요? 파산선고 후 관재인 면담중인데 신불자로 오래 살아서 자녀명의 통장을 쓰고 있다고 이미 진술을 했고, 자녀명의 통장에 잔액이 8백만원정도 있는데 환수대상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7065   회생 보정서 질문사항 [1]  진산월  전국법원공통 2023-07-06 65
회생 신청후 아래와 같은 추가 질문사항이 있는데요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예시를 들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재산목록에 기재한 재산에 대한 청산가치 평가가 간이한 방법에 의한 경우(감정평가 등에 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기준에 따라 총변제 예정(유보)액의 현재가치가 청산가치의 합계액보다 초과하지 않도록 변제계획을 작성...
7064   조건부인가 대상자인데 소득이 증가하였습니다.  [1]  조건부인가  인천 지방법원 2023-07-06 75
안녕하세요. 소득이 인가결정당시보다 50만원 증가하여 법원에 변제계획안을 수정하여 제출해야할거같은데 수정가능하신가요? 비용과 필요서류를 알수 있을까요?...
7063   회생 등 [1]  부양문의  전국법원공통 2023-07-05 74
74세의 노모를 막내 차남이 모시고 부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남2녀의 자녀가 있는데 회생신청시 신청인이 노모1명 전부를 부양한다면 인정해 줄가요? ...
7062   조정 [1]  파산  전국법원공통 2023-07-05 73
누락채권 압류로 인해 청구이의소를 신청하여 조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정결정이 되면 결정문으로 통장압류를 해제할수 잇는지요? 해제시에 조정도 면책결정과 같이 채권자표, 면책결정문 , 조정결정문, 확정증명원으로 해제 되는지요? ...
7061   부가세 [4]  sh8279  전국법원공통 2023-07-04 73
안녕하세요 ~ 법무사님 10년전 법인 사업자로 과점주주 이셨는데 부가세가 남아 있을까요? 폐업은 안 상태 입니다 7,8년 전에 개인회생을 신청 하려고 하는데 혹시 과점주주면 다시 사업자를 내지 않으면 부가세 미납은 괜찮까요? 아니면 계속 남아 있을까요? ...
7060   어머니 명의 부동산 담보대출 건에 대해 [1]  궁금  전국법원공통 2023-07-03 73
안녕하세요. 파산신청 양식 관련 문의입니다. 어머니 명의 부동산에 제가 담보대출을 받았습니다. 제 부동산이 아니면 담보대출을 입력 시킬 수 있는 공간이 없는데 어디에 입력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7059   위견서  [1]  파산  전국법원공통 2023-06-30 75
신청인은 파산선고가 났습니다. 그 이전에 다른채권이 1심에서 승소를 하여서 목록에 안넣었으나, 채권자가 항소하여 2심에 계류중입니다. 신청인은 파산목록에 포함하길 원하여서 법원에 문의하니 절차진행에 대한 의견서(채무를 인정한다는 )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의견서를 어떤식으로 작성해야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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