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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7139   보증금 배당절차 [1]  하늘  전국법원공통 2023-08-02 86
거래업체 채권자가 여럿이 있고 그중 한 채권자가 (화성시)보증금 3,500만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들어왔습니다. 채무자는 다른곳으로 이사를 갔고 임대인은 위 금액을 공탁을 걸어 배당철차를 하던 중 채무자(임차인)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개인회생을 신청해서 중지를 받아 배당절차를 중지 하였습니다. 하지만 개인사정으로...
7138   개인회생 신청과 관련하여 [1]  didaus  수원 지방법원 2023-07-30 79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직장인으로서 개인회생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두번째로 개인회생 신청하려고 합니다. 2009년부터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며 쌓인 부채에 지난 코로나 19사태로 더 악화되어 부득이 7월부터 직장에 다시 취업하여 8월 10일에 첫 급여를 받게 됩니다.직장은 1년단위 계약직이고 사업은 7월 31일자로 사업...
7137   회생 주식빚 변제 [3]  소라고둥  전국법원공통 2023-07-30 86
안녕하세요 보정에 최근 1년 주식거래한 내역을 정리하여 내고 주식투자한 금액의 출처를 밝히고 변제에 투입하라는데, 그러면 변제금액이 너무 높아져서 회생하는 의미가 없어지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답변을 어찌하면될지 도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7136   채권자의 차량 근저당권 말소방법 [1]  파산팀  전국법원공통 2023-07-28 80
채무자는 파산신청을 하여 이미 면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채권자(신영자산관리대부(유))가 자동차등록원부상에 근저당권자로 되어 있는데, 채무자가 폐차를 할려고 하나 근저당권이 살아 있어서 폐차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채권자는 연락도 되지 않고 협조도 안해줄 경우, 폐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
7135   파산 후 회생 [2]  바닷가  전국법원공통 2023-07-28 74
파산 후 회생 다시신청하려면 얼마나 지나야 가능할까요? ...
7134   보험의 피보험자인경우 [1]  촉석루  전국법원공통 2023-07-27 91
파산을 신청할려고 준비중입니다.신청인은 엄마인 부모가 예정 그런데 종신 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1 계약자 : 아들 2. 피보험자 :신청예정자 엄마 3. 수익자지정 : 아들 위 내용과 같이 아들이 보험금을 납입하고 엄마는 피보험자로서 병원을 갈 경우를 대비하여 아들이 보험금을 납입 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피보험자의 입장의 부모가 파산...
7133   양육비 [1]  인화  전국법원공통 2023-07-27 84
현재의 수입 140만원으로 월 변제금 납입에 급급한 상황이고, 이혼조서상의 양육비(70만원)를 지급하지 못한다는 사유로 개인회생 기각을 당하였습니다. 이럴경우 양육비는 차치하고 개인파산 신청을 하면 가능할런지요? ...
7132   임대보증금 반환채권 담보권에 대하여 [1]  서아  전국법원공통 2023-07-27 96
보정권고 내용에 '장래구상권자 보증이니 채무자의 임대보증금 반환채권에 양도담보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주택도시보증공사를 별제권부 채권으로 기재하고, 별제권부 채권 및 이에 준하는 채권의 내역의 장래구상권자의 채권현재액은 원채권자의 채권액으로 기재하여 정리하시고 원채권자의 채권금액은 변제예정액표에 전액 미확정채권액으로 기재하시기 바...
7131   우선채권 [1]  문의  전국법원공통 2023-07-27 87
개인회생 채권 중 학자금대출은 우선채권인지?...
7130   회생자격 [1]  sh8279  전국법원공통 2023-07-26 91
안녕하세요 ~법무사님 개인회생 자격기준에서 실업급여로 인해 회생 신청을 하면 기각 대상 일까요? 접수후 회생위원이 채무자 에게 전호ㅏ 와서 기각 시킨다고 당사자 한테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기초수급.연금.실업급여로 인한 1인 생계비가 이상이 되면 신청이 가능 하지 않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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