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D 
PW 
  
○ 실시간 정보교환 하기
○ 자동작성 질문/답변 보기
○ 한줄의견 남기기
○ 로캠프 관심사건 모음
○ 로캠프 관련 신문기사
○ 불편/개선사항 제안하기
□ 실시간 정보교환 하기
분야별
법원별
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9037   아파트 담보제공 [1]  밥태기  전국법원공통 2025-10-02 24
안녕하세요 법무사님 신청인은 아파트를 소유하고있고 신청인의 배우자가 담보대출을 실행하며 신청인은 담보제공자가 되었습니다. 신청인이 회생을 신청할 경우에 이런 담보제공자도 저 위의 대출금을 채권목록에(별제권)넣을 수 있는지요 ? 아니면 넣어야만 하는지요 ! 일단 대출금 및 이자 매달 상환하며 (별제권에 넣어) 아파트는 지키고 싶습니다....
9036   전세보증금 관련 [1]  수박  전국법원공통 2025-10-01 24
가지고 있던 부동산이 강제경매로 넘어가면서 세입자(채권자)들에게 모두 100% 배당되었으나, 1명의 세입자에게만 100프로 배당이 되지않아 보증금 5천만원 중 약 3천만원 가량이 남아있습니다. 이런경우, 채권내용을 전세대금으로 하는게 맞는지, 채무발생일자와 산정근거는 어떤것으로 작성해야하는지요? 당시 작성했던 임대차계약서는 존재하지않...
9035   채무발이혼 후 배우자에게 아파트를 증여한 경우 [1]  김정길  수원 지방법원 2025-10-01 25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2년전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에게 아파트(3억)를 증여하였습니다. 협의이혼으로 자녀들을 배우자가 양육하는 조건으로 소유권을 이전해준 것입니다. 그후 1년이 지나서 개인사업자로 식당을 운영하기 위하여 거의 1억원 정도의 채무가 발생 하였습니다. 장사가 안되어 결국 폐업을 하고, 식당 주방에서 일을...
9034   상속파산 관련 [1]  이실장  전국법원공통 2025-10-01 24
채무자가 임차인인 보증금 5천만원이 있고, 재산보다 빚이 많은 상태로 위독한 상태입니다. (가족들이 모두 5천만원 보증금 있는 곳에서 거주 중) 채무자가 사망하고 배우자는 한정 승인을 하고, 자녀들은 상속 포기를 하고 나서 한정 승인 받은 배우자가 상속 파산 신청을 한다면 1. 한정 승인으로 통해 상속 받은 보증금 5천만원에 대하여 상속 파산...
9033   채권자 별제권 개인회생 가능한가요? [1]  목화  전국법원공통 2025-09-30 24
신청인 소유의 자가에 거주한전세세입자가 만기되어 나가서 현재 공실이며 그 세입자가 주택금융공사로 양도 되어 채권채무는 한건 입니다. 개인회생 가능한가요? ...
9032   신청서복구요청 [1]  영진이  전국법원공통 2025-09-30 24
신청인 정00(1111111111111) 신청서 복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903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3]  인화  전국법원공통 2025-09-30 24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을 급여담당 앞으로 송달리 되었습니다. 중지명령 신청하여 막아나가면 되는지요???...
9030   개인명의 통장관련 [1]  복실이  전국법원공통 2025-09-30 28
개인회생 신청시, 본인명의 통장 사본을 첨부해야하는데 채무자 명의 통장이 압류되어있는 상태로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급여 또한 모친의 통장으로 받고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9029   복구요청 [1]  9259  전국법원공통 2025-09-29 23
서00 복구 요청합니다. ...
9028   보정권고가 날이 갈수록 가관입니다. [2]  도리  인천 지방법원 2025-09-29 30
첫 보정권고 원문 그대로 작성합니다. "주거비에 대한 특별생계비를 추가하였으므로 변제기간을 60회로 연장한 변제계획안 및 변제예정액표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출한 보정서 "주거비 명목의 추가 생계비 반영 여부와 변제기간 연장 사이에는 어떠한 인과관계도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귀 법원의 보정권고 사항은 부당한 것으로...


로캠프 법무사 소개 찾아오시는 길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사업자등록번호 104-02-45735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2007-3210121-30-2-10634 / 서울 서초구 법원로 4길 31, 103호(서초동, 태백빌딩)
로캠프법무사합동 대표 박춘제/ TEL : 02) 533 - 5708, 010 - 7191 - 6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