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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금융감독기구 시행 |
법원 시행 |
개별금융기관
신용회복지원 |
Bad Bank
(한마음 금융) |
개인워크아웃 |
개인회생 |
개인파산 |
| 운영주체 |
각 금융기관 |
자산관리공사 등 |
신용회복위원회 |
법원 |
법원 |
| 시행시기 |
2003.3.부터 |
2004.5.20.부터
한시적 운용 |
2002.10.1.부터 |
2004.9.23.부터 |
1962.1.20.부터 |
대 상
채권자 |
1개 금융기관 |
협약가입 2개 이상
금융기관 |
협약가입 2개 이상
금융기관 |
- 제한없음
- 사채포함 |
- 제한없음
- 사채포함 |
| 채무범위 |
소액 1330만원 이하 |
5000만원 미만 |
3억원 이하 |
- 담보채무 10억 이하
- 무담보채무 5억 이하 |
- 제한없음 |
대 상
채무자 |
소액
신용불량자 |
2004.3.10
현재 신용불량자 |
- 신용불량자
- 최저생계비 이상
소득자
- 채무상환 가능자 |
- 파산원인
- 봉급생활자, 영업소득자 |
- 파산원인있는 채무자 |
채무조정
수 준 |
금융기관별
자체기준 |
변제기간 5년이내
원금감면은 X |
변제기간 5년이내
원금감면은 X |
변제기간 3년이상 5년이내
청산액보다 변제액이 많
을것 |
청산후 면책 |
| 법적효력 |
사적 조정 |
사적 조정 |
사적 조정 |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 완료
시 법적 면책 |
면책불허가사유 없는 경
우 법적 면책 |
신용불량
해제여부 |
- |
대부승인결정시해제 |
신용회복지원확정시
해제 |
변제계획 인가시 해제 |
면책결정시 해제 |
| 장 점 |
-
절차가 상대적으로 간이/신속하고 저비용
- 금융기관이 직접 참여하므로 홍보 및 절차안내가 잘 이루어짐
- 신용회복위원회의 경우 소비자신용 상담 및 소비자 교육 기능을
함께 수행할 수 있음 |
-
신청대상 요건이 완화됨. 채무액범위가 넓고. 사채
도 포함
- 청산시보다 변제액이 많기만 하면 원금 감면도
가능
- 법적으로 면책되므로 강력 |
| 단 점 |
-
신청대상자의 요건이 상대적으로 까다롭고, 신청가능한 채무금액
이
제한적임
- 채무조정에서 원금 감면은 어렵고 분할상환/이자감면이 주요대
상이라
대상자가 한정됨
- "법적 효력"이 없는 사적 조정이라서 한계가 있고,
금융기관 외의
사채등에 대하여는 조정이 불가능 |
-
개인파산의 경우 "파산선고"의 불이익, 면책불허가
사유
해당여부가 불투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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