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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9533   특별면책   슈정  전국법원공통 2026-04-14 3
특별면책 관련하여 여쭤봅니다. 뇌출혈로 인해 소득활동이 불가하여 특별면책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1. 책임질수 없는 사유 해당 2. 청산가치 이상 변제 해당 3. 다만, 세금 채무가 2100만원인데 여태까지 낸 변제금이 800만원입니다. => 세금 채무는 비면책이기에 특별면책은 아예 신청 자체가 불가한걸까요?...
9532   퇴직연금 [3]  인화  전국법원공통 2026-04-14 42
퇴직연금에 가입이 되어 있는 급여 소득자에게 회생워원이 예상퇴직금의 1/2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보정권고가 나왔습니다. 예상퇴직금1/2을 청산가치에 반영을 하여야하는지요???...
9531   개인파산 진술서 관련하여 [1]  바람  전국법원공통 2026-04-14 13
안녕하세요 채무자는 약 3년 전에 카드회사에서 3000만원을 대출을 받아 투자를 했는데 사기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진술서에 투자목적으로 대출을 받아 사기 당한 것을 작성하면 면책에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일부를 납입할 준비를 해야할지요. ...
9530   보정권고내용에 대해 검토 부탁드립니다. [1]  김재현법무사  인천 지방법원 2026-04-14 40
사건번호 : 2026개회101423 / 채무자 : 김길수 보정내용 1. 채무자는 저조한 변제율과 채무자의 배우자 거주지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인가구 60%를 유지하는 것은 일반채권자의 변제이익을 해한다고 할 것이고, 월평균소득을 고려하여 1인가구 주위소득 40%를 반영하여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변제계획안, 변제예정액표를 다시 작성하여...
9529   채권자 파산신청 [1]  파산  전국법원공통 2026-04-14 18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해서 파산및면책신청을 할 수있나요 할수 있다면 왜 신청하는지 또한 절차가 어떡해 진행되어 가는지요...
9528   신청인 소유부동산의 근저당권 처리 방법 문의 [1]  덕배  전국법원공통 2026-04-14 23
소유 부동산의 근저당권자가 개인회생을 진행하면 경매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다른 금융사로 대출을 갈아타려고 하는데, 신용도로 인해 승인나는 곳이 없어 가족이나 지인에게 돈을 빌리려고 합니다. 가족이나 지인에게 돈을 빌려 근저당권자 채무를 갚아버리고 새로 근저당권을 설정하면 문제의 소지가 있나요? 경매를 막기 위해 진행하는...
9527   개인파산 패스트트랙관련하여 [1]  안양  전국법원공통 2026-04-14 25
안녕하세요 현재 채무자는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에서 지원을 받아 패스트트랙으로 개인파산을 신청하였습니다. 패스트트랙은 통상 관재인이 선임없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비용예납명령이 나와 법원에 문의 후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나 문제가 되는 채무가 있어서 관재인이 선임되는 것인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채무자의 채무 중 2009...
9526   즉시항고 [1]  파란  전국법원공통 2026-04-13 34
전자소송 기각되어 즉시항고 하려면 항고인 다음 작업구분에서 뭘 선택 해야하는지요? 항고인전부선택인지 상대방 전부 선택인지 아니면 항고인 전부 해제 , 상대방 전부 해재인지 알고 싶습니다. ...
9525   원금 원리금?? [2]  채권의내용  전국법원공통 2026-04-13 39
안녕하세요 문의 사항이 있어 글을 남겨봅니다. 개인회생 채권액은 채권현재액총합계 / 원금 / 이자로 분리 되어 있습니다. 채무자는 채권현재액 220,000,000원 원금 190,000,000원 이자 30,000,000원 입니다. 위의 채무액은 부당이득금에 대한 판결 확정금액입니다. 현재 변제예정액은 190,000,000원 대한 변제율 62% 117.800,000원 입니...
9524   파산신청금액 [1]  파산  전국법원공통 2026-04-13 39
아들 연대보증으로 약 3300만원을 연대보증을 서주었습니다. 현재 저의 나이는 85세이며 연금으로 4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아들은 회생을 한다고 하는데요 제가 2300만원을 대신 갚아주었는데 나머지 1000만원은 도저히 갚을수 없는데요 혹시 저는 1000만원 가지고 파산신청을 하면 면책될수 있을까 해서요 괜시리 수임료만 날릴까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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