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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9286   분양권 중도금대출 관련 [2]  덕배  전국법원공통 2026-01-09 16
계약금, 중도금 6차까지 전부 신탁사로 납입이 된 상태인데 잔금을 치를 돈이 없어 분양권을 포기하려고 싸우는 중입니다. 중도금대출은 은행에서 신탁사로 납입이 됐고 계약서상 신탁사가 은행에게 대위변제하는 걸로 압니다. 그렇다면 신청인에게 남는 채무는 신탁사가 요구하는 잔금뿐인건지? 아니면 신탁사가 은행에게 대위변제한 중도금대출...
9285   청산가치 반영 [2]  파란  전국법원공통 2026-01-08 42
신청인은 2022. 11. 2. oo캐피탈에서 3,000만원대출을 받아 배우자의 화물차 구매 자금으로 지급했으나 구매 자금만 받고 화물차를 인도받지 못하게 되면서 형편이 어려워져 2024년 신용회복 신청했었으나 납부하지 못하여 2025년 10경 개인회생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신청시 oo캐피탈 채권이 누락되었다가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부채증...
9284   차랑담보 [1]  파산  전국법원공통 2026-01-08 20
파산을 할려고 하는데 차 근저당이 720만원이고. 차랑시세는 350만원입니다 차가. 꼭 필요한데 파산신청시 근저당도 채무도 채권자목록에 기재해야 하나요 차가 필요해서 목록에 빼고 진행하고 싶어서요 고의로 뺐다고 문제가 커질까요 근저당 이자는 감당할수 있어서요 ...
9283   압류적립금 투입 변제계획안 현재가치산정관련 [1]  이과장  전국법원공통 2026-01-07 25
안녕하세요, 변제1회 압류적립금을 투입 후 잔여회차 8회동안 소득에서 생계비를 공제한 금원을 변제해 총 변제액이 6천만 원 상당인데 이 금액의 현재가치가 6,300만 원으로 산정됩니다. 현재가치를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왜 현재가치가 이렇게 산정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282   상속재산파산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초보자  전국법원공통 2026-01-07 28
안녕하세요. 상속한정승인 결정 받았는데 상속 재산 중 임대차계약 부동산이 2건이 있습니다. 둘 다 임차인이고 계속해서 월세가 보증금에서 상계되고 있는 와중에 상속재산파산신청을 하려고하는데 임대인이 협조해주지 않아 신청일 기준 임차보증금이 얼마 남은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 임대차보증금,월세에 대하여 어떻게 상속재산파...
9281   로캠프 내 수기수정 필터링 [1]  질문  전국법원공통 2026-01-06 30
수기수정 한 사건들만 필터링해서 검색하는데 1페이지는 정상적으로 확인되는데 2페이지로 넘어가면 필터링이 풀려버립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9280   상속재산에 대하여 [1]  궁금  수원 지방법원 2026-01-06 33
파산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3년 전 사망한 배우자의 임대보증금이 5천만원있었습니다. 그 당시 신청인은 상속포기를 하여 결정을 받았고 임대보증금 5천만원은 자녀명의로 상속을 받았는데 신청인이 파산신청을 할 경우 파산면책신청서에 <친족의 사망에 따라 상속한 사실> 란에 - 신청인의 상속포기 또는 상속재산 분할에 의하여 다른 상속인이 모두 ...
9279   통장압류 [1]  서울  전국법원공통 2026-01-06 37
2012년에 판결을 받고 집행문을 발급받아 2013년에 통장압류를 하였습니다. 2026년 현재 다시 통장압류를 할 수 있는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2012년 이후에 다시 소송을 한 적은 없습니다....
9278   부정수표단속법위반  [1]  서울  전국법원공통 2026-01-06 41
파산면책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25년 전에 가계수표를 사용하다가 막지를 못하여 부정수표단속법위반으로 벌금 250만 원을 납부한 적이 있습니다. 가계수표를 발행했던 은행을 채권자목록에 포함하려고 하는데 면책을 받는데 문제가 될까요? 감사합니다....
9277   파산신청시 보험환급금에 대하여 [1]  궁금  수원 지방법원 2026-01-05 39
사업을 하다가 폐업을 하고 파산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와는 10년 넘게 별거를 하고 있는데 파산을 준비하면서 계약자가 배우자인 보험환급금예상액증명서를 발급을 했는데 환급예상액이 2400만원이 됩니다. 이럴경우 환급예상액중 1/2을 법원에 환가 하라고 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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