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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9684   분양권에 대하여,    궁금s  전국법원공통 2026-06-04 10
파산의 경우에는 시행사가 분양권 해지를 잘 이행해줘서 진행에 문제가 없지만 회생의 경우에는 시행사들이 계약취소를 안해주고 있으니 법원에서는 요즘 분양권에 포함된 계약금(계약금 재산가치 산정 인정 및 이해합니다) + 중도금대출 등을 재산가치로 산정하라는 권고 또는 명령이 많이 나오는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에 법 조항 등으로 반박하려 하는...
9683   개인회생 전부 변제 후 면책신청 전 사망 시 [1]  궁금이  전국법원공통 2026-06-04 28
안녕하세요, 질의사항이 있어 글 남깁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는 상속인 대리인 사무실인데, 피상속인이 생전에 개인회생을 진행하셨습니다. 변제계획안에 따라 전부 변제 후 면책 신청을 하기 직전 사망을 하였고, 변제수행결과 등으로 전부 변제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혹시나 몰라 한정승인은 진행할껀데, 개인회생 사건에 대해 관할 법원...
9682   무담보부 채권 10억 이하 [1]  덕배  전국법원공통 2026-06-04 31
개시신청 전에 무담보부 채권이 10억(원금+이자) 이하였는데 보정 단계에서 자동차가 공매처분 되어 무담보부채권이 10억을 초과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기각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9681   배우자를 부양가족에 포함하는 경우 [1]  개인회생  전국법원공통 2026-06-04 31
채무자는 69년생의 배우자를 두고 있고 배우자는 파산을 하여 면책까지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현재는 채무자가 운영하는 학원을 공동운영 중입니다.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포함하였더니 삭제하라고 보정이 나왔는데, 파산 면책 사실만으로 배우자는 근로능력이 없는 자라고 소명이 가능한가요?...
9680   부의 노령연금을 채무자의 수입에 반영? [1]  주권삼  전국법원공통 2026-06-04 28
부의 노령 연금 등 수입 일체를 채무자의 수입에 반영하고 만약 위 수입을 반영할 수 없다면 부를 부양가족에서 제외하라는 보정권고가 나왓습니다. . 노령연금이라 해야 25만 원 남짓한데 이것을 채무자의 수입에 반영하는 것이 온당한 것인지 아니라면 어떻게 답변하면 좋을까요?...
9679   대상 여부 [1]  꼭꼭이  전국법원공통 2026-06-02 69
사업자대표자로써 5년전쯤 일반회생 진행 후 다시 개인파산 접수 가능한가요?...
9678   별제권 환가예상액 수정관련하여 [1]  법률  전국법원공통 2026-06-02 70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직원입니다. 서울회생법원 개인회생 사건 진행 중 프로그램 사용 관련 문의드립니다. 본 사건은 임대차보증금 70,000,000원에 대하여 하나은행 임대차담보대출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건입니다. 하나은행 근질권설정계약서를 확인한 결과 담보한도액이 67,200,000원으로 되어 있어 별제권 담보한도액은 67,200,000원으로 수정하였...
9677   승인 신청 [1]  법무사김의*  전국법원공통 2026-06-02 48
법무사 김의*사무소입니다. 제목 : 월정료 송금 필 송금인 :문병* 승인 바랍니다....
9676   개인회생 조기상환 [2]  호호  부산 지방법원 2026-06-01 96
현재 개인회생신청에 따라 개시결정을 받았고, 20회 납부한 상황이며, 앞으로 16회 납부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어머니의 사망으로 상속금액을 지급받았고, 동 금원으로 현재 남아있는 변제금 일체를 상환할려고 합니다. 가능할까요? 조기상환신청서 양식은 별도로 본 싸이트에서 구매하면 될까요? 첨부서류는 어떤것으로 하면 되는지도 알려주시기...
9675   파산과 관련하여 [1]  은하수  전국법원공통 2026-06-01 82
2025년 7월에 파산접수 이후 3개월후 관재인 선임/ 채무자는 임대사업자로 부동산10채 보유/ 임차인 있음/ 관재인 선임후 일주일마다 면담일을 잡고 임차인들이 아직 계약기간이 남아있는데 빨리 내보내라고 하고, 일주일마다 서류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한번에 해도 될 일을 여러 번 사무실로 나오라고 하고 채무자는 기가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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