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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9645   개인회생재단채권 양육비    하니라니  전국법원공통 2026-05-21 5
회생신청을 한 후, 회생계좌를 받지 못한 상태로 심사를 받고, 2026.5.11.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월평균가용소득 1,870,000원이고, 월장래양육비 700,000원, 월회생위원보수 11,700원, 월실제가용소득 1,158,300원이고, 변제기간은 2025.02.27.부터 2030.01.27.까지 60개월입니다. 그런데 채무자는 이혼판결문의 주문에 따라 매월 양육비를 전배우자에게...
9644   법인 4대보험관련 [2]  ㅇㅇ  전국법원공통 2026-05-21 43
안녕하세요. 채무자가 1인기업으로 운영중이던 법인이 1월에 파산했고, 현재 진행중인 법인파산사건에 건강보험공단과 국세청에서 재단채권 신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대표이사였던 채무자가 개인회생 진행을 준비중인 상황에서 법인의 4대보험 미납부분도 개인회생 채무에 포함시켜야 할까요? 법인의 국세나 지방세 등 조세체납건도 있고 근로...
9643   변제금 [1]  회생  전국법원공통 2026-05-20 51
안녕하세요 저는 군인 부사관으로 포천에서 관사에 살고 있으며 아내 수입300.저는400받고 있습니다 미성년아이 2명인데 회생 신청시 부양가족 1명해서 저랑 아이 2명으로생계비 신청하면 되나 해서요 나머지 아이는 아내가 수입이 있어 부양가족 1명만 할려고요 의정부가 늦게. 진행되고 까다롭다해서요...
9642   차량담보 [1]  회생  전국법원공통 2026-05-20 55
수고하십니다 채무가 많아 회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차량에 국민카드 1100만원 담보가 있는데 차는 별제권 이라고 하는데 회생시 인가 나면 차량을 갖고 간다그 하는데요 그럼 회생을 접수 하고 나면 차량 할부금을 안내도 되는지요. 어차피 차를 갖고 가면 할부금 낼 의미가. 없어서요 차는 인가 후 회수해 가는지와 그럼 인가때까지 탈수 있는지...
9641   개인회생 폐지 이후 부동산 가압류 [1]  이과장  전국법원공통 2026-05-20 61
안녕하세요, 개인회생 채무자 인가결정 이후 부동산 가압류해제까지 마친 상황입니다. 부동산 처분 후 청산가치를 낮춰 채무조정절차를 진행하시고자 하는데, 현재 인가 후 2회 미납인 상황이고, 아직 소유주택 매도를 못해서 매도될 때까지 변제금을 맞춰 내야되는 건 지 여쭙고 싶습니다. 미납으로 인해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되면 집 매매 전 채권자가 다...
9640   손해배상청구판결 [1]  유유  전국법원공통 2026-05-20 53
손해배상청구판결문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손해배상 판결문 중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판결문은 어떻게 구별하나요? 판결문에 뭐라고 써있어야 불법행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손해배상판결문이라고 해도 종류가 다양해서요~ 비면책대상을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9639   파산시 보유상가 경매 완료전 면책 [1]  강서  인천 지방법원 2026-05-20 60
분양후 계속공실상태였던 상가 소유자가 파산신청을 하여 현재 상가가 경매 시작하였습니다. 환가 약 1000만원 정도 납부완료상태 채권자 : 카드사, 은행(상가잔금대출채무) 관재인이 환가금중 카드사에 채권금액전액과 관재인 보수 제외한금액을 환불해주고 경매 완료전 면책시켜준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경우 보유 상가가 경매완료 처리되어 채...
9638   임대차보증금 청산가치 반영  [1]  쩰  전국법원공통 2026-05-19 71
안녕하세요, 법무사님 어제 글남겼었는데요, 방어논리를 어떻게 해야할지 감이 잡히지 않아서 다시 여쭙니다.. 법원에서 말하는 저런판례가 있긴한건지도 모르겠어요 == 어제글 내용 의뢰인이 전세보증금을 2곳에서 받았는데요, 1. 신한은행 일억상당 -> 신용대출임 2. 다른 대부 2천만원 상당 -> 질권설정되어있음 보증금 일부를 재산처...
9637   별제권행사등으로 변젝받을 수 없을 채권액 관련 [1]  도와주세요  전국법원공통 2026-05-19 88
채무자 소유 자동차에 설정된 저당권의 별제권부채권 및 이에 준하는 채권의 내역 중 ‘④별제권행사등으로도 변제받을 수 없을 채권액’을 채권자의 원금과 일치시키기 바랍니다(이는 자동차의 급격한 감가상각 등으로 인한 대구법원 판사, 회생위원 들의 일치된 견해이며, 한편 ③별제권행사등으로 변제가 예상되는 채권액 및 ⑤담 보부회생채권액은 부동...
9636   개인회생신청후 채권자집회완료 [1]  촉석루  전국법원공통 2026-05-19 77
개인 회생 신청 후 채권자 집회 기일이 어제 완료 되엇습니다. 채무자가 한 달 후 정도 이직을 할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 봉급도 조정이 될 것 같고 신청 시 직장이 바뀌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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