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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9486   경매진행중 [1]  인화  전국법원공통 2026-03-30 14
경매진행중인 채무자가 채무1.7억원,,, 현재 경매진행중인 주택은 유찰이 되어 9,500만원까지 내려가 있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회생진행(채무 산정이 안되는 상태)을 할 수가 있는지요???...
9485   우선채권 변제기간 1/2에 대한 방어 [1]  슈쩡  전국법원공통 2026-03-30 14
담당자님, 아래 글에 답변주신 내용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 노파심에 판례를 다시 읽어보니 3인가구 관련된 내용이 있어서요, 해당 판결은 3인 가구 생게비를 적용한 사례에 대한 것이 아니라 우선채권 변제기간에 대한 판결로 보면 될까요? 법원에 어떤 논리를 펼쳐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9484   우선채권 변제기간 1/2에 대한 방어 [1]  슈쩡  전국법원공통 2026-03-30 16
우선채권의 변제기간이 일반채권의 변제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총 변제기간을 상향하라는 보정에, 이전에 말씀주신 아래 판례를 근거로 방어해보았습니다. 대법원 2. 17.자 2016마1324 결정에 따르면,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의 변제기간은 전체 변제기간의 절반 이내여야 한다거나 일정 개월 이상이어야 한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9483   기각에 대한 즉시항고후 금지명령 취소 [1]  슈쩡  전국법원공통 2026-03-30 13
안녕하세요, 개인회생 기각이 나 즉시항고를 하여 사건을 재개하였는데요, 하지만 금지명령이 취소 됐다는 법원의 금지명령취소결정문을 받았습니다. 기각되고 즉시항고 해도 금지명령이 취소되나요?...
9482   전액변제 작성 오류 [1]  개인회생  전국법원공통 2026-03-30 29
원금 100% 변제하는 변제계획안을 작성했는데, 마지막회차 변제금이 변제계획안에서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변제예정액표 상으로는 1~59회 변제금이 1,066,000원이고, 마지막회차는 변제금이 1,017,078원인데, 변제계획안에서는 1~60회 1,066,000원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분이 도박으로 인한 청산가치 때문에 부양가족 3인에 생계비를 일부 감...
9481   모임계좌 잔고 문의 [1]  푸름이  전국법원공통 2026-03-30 15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의 은행거래내역 제출을 하는데 그중에서 2개의 은행계좌잔고가 각각 500만원, 2500만원의 잔고가 있습니다. 이 두개는 신청인이 가족모임과 고등학교동창모임의 총무를 맡고 있어서 회원들 돈이 다달이 입금된 모임회비입니다. 이런경우에는 신청인의 돈이 아닌데 잔액 신고를(청산가치 반영)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9480   신청기간 [1]  희망  전국법원공통 2026-03-30 19
회생 면책 후 몇 년이 지나면 파산,면책 신청 가능 한가요>? ...
9479   채무불이행자 [1]  파산  전국법원공통 2026-03-30 16
수고하십니다 개인한테 돈을 100만원 빌렸는데 개인이 채무불이행자로 등재를 하였습니다. 돈이 생겨 개인한테 갚을려고 하는데 전혀 연락이 되지 않고 저는 채무불이행자로 등록이 되어 많은 불편이 있습니다 어떤분이 그러는데 혹시 변제공탁이라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 채무불이행자등재를 말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9478   파산에서 건보료 미납 질문드립니다. [1]  지방사무소  전국법원공통 2026-03-30 16
수고 많으십니다. 회생과 달리 파산에서는 건보료미납금은 채권자목록에 올리지 않는게 맞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9477   복구요청합니다. [1]  개인회생  전국법원공통 2026-03-29 21
이00-2026개회1111111 남00-2026개회1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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