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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9176   세금 변제 질문   맨시티  전국법원공통 2025-11-26 2
1. 세무서에 납부해야 할 세금 1건이 채무 전부입니다. 세무서에서 납부기한연장이 불가하다 하여 회생으로 진행하게 됐습니다. 세금 1건의 변제기간을 60개월이 가능한가요? 2. 세금은 개인회생을 진행하더라도 다 갚을 때까지 가산세가 계속해서 발생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면책받을 때까지는 가산세가 계속해서 불어나는 것이고, 면책 이후 바...
9175   최저생계비 적용시점 [1]  크리스탈  대구 지방법원 2025-11-26 14
늘 감사합니다 법무사님. 개인회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11월 24일에 개시신청서를 접수하였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변제계획안을 26년 1월 31일 부터 변제하는걸로 계획안을 짰는데 최저생계비는 올해 2025년걸로 반영이되어서 변제계획안을 짰 변제는 2026년부터라 어떻게 처리 되는지 궁금합니다.혹시 이런경우 26년 최저생계비로 반...
9174   국민연금미납분, 건강보험료미납 [1]  푸른  전국법원공통 2025-11-26 16
법무사님 안녕하세요 개인파산신청할때 국민연금미납분, 건강보험료미납, 세금비납분도 채권자 목록에 넣어야 하는지요...
9173   법인파산 채권자집회 [1]  닝닝  전국법원공통 2025-11-25 25
법인파산사건 오늘이 채권자집회, 채권조사기일인데 당사자도 출석해야하죠? 그리고 위 기일은 무엇을 하는 날인건가용....?? ...
9172   압류적립금 청산가치 [1]  쵸코  전국법원공통 2025-11-25 34
급여가 압류 되면 적립금을 1회에 투입하는 것으로 하는 데 압류적립금을 청산가치에 정말 제외시켜도 되는 것인가요 수원 법무사...
9171   외국거주중 개인회생신청자격문의~ [1]  푸름이  전국법원공통 2025-11-24 32
일본에서 3년차 체류중입니다. 일본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채무, 재산, 수입부분은 개인회생신청자격이 되나, 현재 일본에서 거주하고 있고, 일본회사에 다니고 있어서 직장과 수입부분때문에 개인회생 신청가능한지 궁금합니다.(물론 채권자집회때는 한국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상주소지는 한국에 있습니다. ...
9170   배우자 명의 임차보증금 [1]  가을  전국법원공통 2025-11-24 36
안녕하세요. 개인회생 신청 준비중입니다. 배우자 명의 임차보증금 1억원이 있는데 광주지방법원 청산가치에 5천만 원을 반영해야 될까요? 청산가치를 줄이는 방법이 없을까요? 절반인 5천만원에서 2800만원 공제해도 될까요?...
9169   변제계획안 10하 소득신고의부 관련 [1]  회생  전국법원공통 2025-11-24 43
회생변제 완료후 면책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소득시고의무관련하여 2022-2025까지 원천징수영수증, 연금산정용, 소득금액증명 제출하고 변제계획인가결정당시보다 30%이상증가한경우 증가한 소득의 50%를 가용소득으로 한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라고 합니다. 이럴경우 보정명령에 따라 해야하는지 그리고 본인연락이 안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
9168   개인회생 관련 [1]  호호  부산 지방법원 2025-11-24 37
주식으로 6억원 이상을 투자하였고, 동 금원이 빚으로 남아 있습니다. 현재 직장은 정기적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주식투자 실패를 이유로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할까요?...
9167   국세문의 [3]  문의  전국법원공통 2025-11-23 59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어 소득세와 부가세가 부과되었는데 어떤소송으로 사업자가 본인의 명의가 아니라는 것을 소명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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