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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9691   전세대출 [1]  법  전국법원공통 2026-06-08 31
lh에서 거주자이고 파산준비중입니다. 2027.6월까지 만기이고, 보증금 3천만원에 롯데손보에서 지급보증 담보대출3 천만원을 받은경우 만기까지 거주는 유지되고, 후는 전세금 보호는 안되나요? 아님 상계되나요?...
9690   주민번호오타 [1]  쵸코  전국법원공통 2026-06-08 28
법무사정영종사무소 이00 주민등록번호 수정 바랍니다 1111111111111111를 111111111111111111114 으로 수정 부탁드립니다....
9689   변제율이 낮다라는 보정명령 [1]  김재현  인천 지방법원 2026-06-08 38
보정내용 1. 일반채권자에 대한 변제율이 지나치게 낮고(6.9%), 개인채권자도 다수(4명) 존재하므로, 채무자의 월평균생계비를 2026년 1인 기준중위소득 20%인 500,000원으로 산정하고, 이를 반영한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및 변제계획안, 변제예정액표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자 : 서현주 위 보정권고에 대해서 어떤식으로...
9688   채권신고 [1]  회생문의  전국법원공통 2026-06-07 36
개인회생 채무자에 대한 별제권 채권자입니다. 그런데 최근 법원에서 본인의 채권은 변제계획에 미확정 개인회생의 채권으로 되어 있고 채권 확정시 까지 변제금액이 유보되고 있다고(등기사항증명서.배당표.판결정본과 확정증명 등)을 첨부하여 법원에 ㅣ신고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채무자의 아파트에 설정을 2번 설정을 해 두었습니다....
9687   주식처분 [1]  법  전국법원공통 2026-06-05 62
개인파산 직전, 약700만원 의 주식을 처분해서 생활비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수익이 - 인데 문제 안되나요?...
9686   별제권채권 채무조정관련 [1]  ㅎㅇ  전국법원공통 2026-06-05 63
안녕하세요. 부동산 근저당권자(은행)와 채무조정을 통해 월 300만원씩 납부 하는것으로 약정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어디에 적는것이 좋을까요? 변제계획안에 채무조정을 해서 별제권채권을 채무조정을 통해 변제중이라는 내용을 쓰고싶습니다....
9685   개인파산 관재인 보정 권고와 관련하여 [1]  바람  전국법원공통 2026-06-05 56
안녕하세요 파산관재인이 제시한 보정권고에 대해서 여쭤보고자 합니다. 채무자는 과거 보이스피싱과 사기피해로 인해 약 5년전 폐업을 하고 현재 개인파산을 진행 중입니다. 채무자는 기초연금으로만 생활중이며 어머니와 같이 거주하고 월세는 동생이 계약하고 납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보정권고 1에서 월세가 출금되는 통장의 모든 입출금내...
9684   분양권에 대하여,  [2]  궁금s  전국법원공통 2026-06-04 69
파산의 경우에는 시행사가 분양권 해지를 잘 이행해줘서 진행에 문제가 없지만 회생의 경우에는 시행사들이 계약취소를 안해주고 있으니 법원에서는 요즘 분양권에 포함된 계약금(계약금 재산가치 산정 인정 및 이해합니다) + 중도금대출 등을 재산가치로 산정하라는 권고 또는 명령이 많이 나오는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에 법 조항 등으로 반박하려 하는...
9683   개인회생 전부 변제 후 면책신청 전 사망 시 [1]  궁금이  전국법원공통 2026-06-04 75
안녕하세요, 질의사항이 있어 글 남깁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는 상속인 대리인 사무실인데, 피상속인이 생전에 개인회생을 진행하셨습니다. 변제계획안에 따라 전부 변제 후 면책 신청을 하기 직전 사망을 하였고, 변제수행결과 등으로 전부 변제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혹시나 몰라 한정승인은 진행할껀데, 개인회생 사건에 대해 관할 법원...
9682   무담보부 채권 10억 이하 [1]  덕배  전국법원공통 2026-06-04 72
개시신청 전에 무담보부 채권이 10억(원금+이자) 이하였는데 보정 단계에서 자동차가 공매처분 되어 무담보부채권이 10억을 초과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기각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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