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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9305   예금무단인출 [3]  문의  전국법원공통 2026-01-19 21
부모가 치매인데 형제 중 동생이 예금을 무단인출해서 사용했는데 형제중에서 횡령죄 등으로 고발이 가능한지 아니면 어떠한 소송을 해야하는지?...
9304   사해행위 취소의 소송,,, [1]  해바라기  전국법원공통 2026-01-19 12
사해행위 취소의 소송을 당하여 수익자가 3000만원의 금액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수익자가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신청이 가능할까요...
9303   가족에 대한 채무 [1]  해바라기  전국법원공통 2026-01-19 39
가족, 배우자에 대한 채무를 채권자로 할 수 없다라고 명시하는 법률규정을 좀 가르쳐주세요...
9302   채무불이행자 등재 [1]  인화  전국법원공통 2026-01-19 55
채무불이행자 등재된 사건 변제계획 인가결정문으로 해지신청이 가능한지요???...
9301   면책신청서 제출 후 [2]  해바라기  전국법원공통 2026-01-17 59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전부 수행 하고, 면책신청서를 제출했는데, 새로운 채무가 있음을 갑자기 알게 되어 면책이 확정되기 전에 이를 사유로 면책신청을 철회할 수 있나요....
9300   별제권 기재 방식 [1]  나무  대구 지방법원 2026-01-16 49
안녕하세요, 법원에서 보정권고를 받았는데 개인회생채권자목록 부속서류 1.의 ④별제권 행사 등으로도 변제받을 수 없는 채권액은 ③별제권 행사 등으로 변제가 예상되는 채권액을 공제한 금액이 아니라 채권자의 ① 채권현재액(원금)과 일치하도록 정정하기 바랍니다(이는 자동차의 급격한 감가상각 등으로 인한 대구지방법원 판사, 회생위원들의 일치된...
9299   변제계획안 질문 [1]  가을바람  전국법원공통 2026-01-16 39
안녕하세요. 법무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좋은 답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채무자는 인가 전 진행 중이던 소송 채권을 미확정채권으로 채권자목록에 포함하여 개인회생 인가를 받았습니다. 이후 인가 후 소송 판결이 확정되면서 채권금액이 확정되어, 해당 금액을 반영하여 채권자목록 및 변제계획안을 수정하여 제출한 상황입니다. 이와 관...
9298   채권번호 순번 변동 문의 [3]  질문  전국법원공통 2026-01-15 62
접수 당시 별제권부 채권이 보정 과정 중에 일반채권으로 변동이 생겨 수정하려고 합니다. 이러면 채권번호 순번이 전부 바뀌게 되는데 진행에 문제 없나요?...
9297   개시결정 이후 채권자목록 [1]  제일  전국법원공통 2026-01-15 46
개인회생을 진행 하면서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질문 사항은 채권자 한화손해보험채무금액이 신용대출인지 알고 진행을 했는데. 약관대출이니 채권자목록에서 삭제 해달라는 채권자의 이의신청을 받았습니다. 개시결정이후인데.. 채권자목록에서 삭제를 해야 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채권번호를 유지하고 채무금액을 0원으로 표기 하는게 맞나요?...
9296   개인파산 채권자목록 수정 관련하여 [3]  매머드  전국법원공통 2026-01-15 49
안녕하세요 현재 개인파산 신청 후 파산선고를 받은 상태이고 신청 시에 기재했던 개인채권자가 있었으나 주소를 적지 않아 주소보정명령을 받았습니다. 개인채권자는 지인으로서 약 3백만원정도를 빌려주었고 따로 차용증도 작성하지 않아 1년이 지난 거래내역을 근거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였습니다. 채무자는 사실이 알려질까 두려워 채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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