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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9572   임차인 채권자가 있는 채무자의 사건 [1]  개인회생  전국법원공통 2026-04-27 13
우선 해당 임대차 계약의 만료일이 되어 보증금을 반환해야 했으나 반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임차인이 채무자의 자녀에게서라도 돈을 빌려서 보증금을 반환하라는 취지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근데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가진 자라고 하여도 채무자에게 저런 식의 융통을 종용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9571   한정승인 [1]  감사  전국법원공통 2026-04-27 16
부친 사망당시 많은채무와 함께 대포차량이 있어 과태료 및 체납세금까지 모두 포함하여 한정승인 결정을 받았습니다. 모친도 많은 채무로 파산신청을 하여 면책을 받으셨는데 최근 돌아가셨습니다. 문제는 위 대포차량의 행방을 모르고 운행정지만 되어 있는 상황에서 상속인 자녀들에게 위 차량의 상속을 진행하고 체납된 세금도 변제하라는 독촉...
9570   개인회생 소득기준 [1]  슈정  전국법원공통 2026-04-27 30
개인회생 신청 소득기준 실무준칙이나, 직무편람에 소득 기준이 부양가족 1인 중위소득 60% 1,538,543원이어야 하는 규정이 있나요? 소득이 130만원으로 신청하였는데, 보정없이 바로 기각이 나서 즉시항고 중입니다....
9569   개인회생 인가 후 세금 누락건 [1]  바람  전국법원공통 2026-04-27 26
안녕하세요 개인회생 인가 후 4개월동안 변제중입니다. 최근 채무자에게 국세 미납 통지서가 날아와서 누락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혹시 회생위원과 협의하면 누락된 세금을 추가하여 변경할 수 있는지 확인차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9568   개인회생 재 신청 [1]  회생  전국법원공통 2026-04-27 22
안녕하세요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현재 미납이 발생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폐지가 되지 않았습니다 회생 신청시 빚이 약 4500만원이었는데 문제는 제가 당시 개인사채를 채권자목록에 빠진채 개인회생을 진행하였는데 왜 빠졌는지는 당시 개인적인 사채로 사채는 안된다는 말을 들어서 사채를 빼고 진행하였습니다. 지금 취하서를 제출하고 재신청을 하면...
9567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를 [1]  회생  전국법원공통 2026-04-27 24
2025년 개인회생을 신청했지만 매출감소로 변제금액을 적립하지 못해 2026년 4월에 폐지결정이 나버렸습니다. 다시 재신청하려고 서류를 준비하고 있는데 궁금한 건 폐지되지 전에 계좌압류가 되면 물류회사에서 지급된 배송비가 막힐것 같아 어쩔수없이 사업자와 사업용계좌를 배우자로 변경하였고 화물차도 배우자 명의로 바꿔야 유류비보조가 나온다 하...
9566   특별면책신청 또는 변제계획안 변경 [1]  해오  전국법원공통 2026-04-27 21
안녕하세요 문의 사항이 있어 글 남기게 되었습니다. 2023년도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변제금을 납부하시다가(60회차 중 27회차 납부) 3회차 미납된 상황인데 신청인이 왼쪽 다리괴사로 절단 수술을 받아 변제금 납부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특별면책을 신청하고자 하나, 현재까지 변제한 금액으로는 청산가치 보장이 되지 않아 기각될 것으로 ...
9565   재신청시 청산가치 산정 관련하여 [1]  건빵  전국법원공통 2026-04-24 51
안녕하세요 법무사님 현재 채무자는 60개월로 변제금을 납입하고 있는데 이혼 후 양육비가 발생하여 양육비 포함 시 청산가치보다 적게 변제하게 되어 재신청을 검토중입니다. 회생위원에게 재신청 시 문제되는 사유가 없는지 문의를 했는데 회생위원은 원래 청산가치에 포함되어 있던 배우자와 공동명의의 부동산을 재신청시 포함해야한다고 하였...
9564   건물 시세 문의 [1]  덕배  전국법원공통 2026-04-23 75
신청인이 모텔을 소유하고 있는데 공시지가로 계산했을 땐 5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감평가로는 20억 정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임의경매를 진행한 근저당권 채권자측에서 알아본 시세로는 10억 초중반을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시세가 너무 제각기이고 모텔은 실거래가를 특정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어떻게 시세를 산정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9563   대법원 전자소송 채권자목록csv파일 [2]  목요일  전국법원공통 2026-04-23 104
안녕하세요. 항상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름아니라 대법원 전자소송 채권자목록csv파일에 등록을 했더니 등록하려는 파일이 유효하지 않습니다. '3번째 채권자의 우편번호가 입력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뜨는 상태입니다. 3번째 채권자의 주소를 몰라 일단 넣고 나중에 채권자목록을 수정할 생각하고있습니다. '3번째 채권자의 우편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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