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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9632   임차보증금 청산가치 반영(신용대출)   슈정  전국법원공통 2026-05-18 8
의뢰인이 전세보증금을 2곳에서 받았는데요, 1. 신한은행 일억상당 -> 신용대출임 2. 다른 대부 2천만원 상당 -> 질권설정되어있음 보증금 일부를 재산처분에 의한 변제계획으로 하였는데요, 법원에서 말하길 아래와 같은 내용을 말하며 임대차보증금 신한은행 1억 상당 받은걸 모두 청산가치에 넣으라고합니다. 이런 경우 법원의 말이 맞는...
9631   채권자목록추가 [1]  촉석루  전국법원공통 2026-05-18 25
파산 신청 접수 후 채권자가 누락되어 채권자 목록에 추가할 채권자만 추가 후 채권자 목록만 법원에 제출하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9630   차량담보 [1]  회생  전국법원공통 2026-05-18 26
회생을 할려고 하는데 차가 있습니다 아버지와 50대50 공동명의입니다 근저당 국민카드1200과 미래크레디트대부300이 있는데 저는 국민카드만대출 받았고 미래크레디트는 아버지가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미래도 자동차등록원부에 을구에 기재가 되어 있더라구요 제가 개인회생 신청시 제가 받은 국민카드만 기재하면 되는지요 아버지가 받은 미래크...
9629   외국인 채권자 [1]  바람  전국법원공통 2026-05-18 26
안녕하세요. 채권자가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인데 채권자목록에 반영 가능할까요? ...
9628   사해행위 취소 [1]  인화  전국법원공통 2026-05-18 31
아버지(채무자)는 상속포기를 하였고 그 포기한 부동산은 할머니가 소유권 이전(상속권자는 할머니 포함 6인이고 모두 "상속재산협의" 상속포기를 한 상태입니다.) 등기후 그의 아들에게 증여를 해 주었으나 부동산 "사해행위 취소 소"를 받았습니다. 채권자와 어떤 합의나 변제도 없이 그 아버지가 개인파산 신청을 할 경우 개인파산에 따른 채권자의 이의...
9627   별제권정리 [1]  법무사김의*  전국법원공통 2026-05-18 32
변제인가 결정이 되어 현재 월 변제액을 납부하고 있는 상태에서 법원에 신고해야 하는데 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안을 수정해서 신고해야 되는지요? 아니면 월 변제액을 모두 변제한 후 수정 신고를 해야 되는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
9626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 [1]  나리  전국법원공통 2026-05-18 29
채무자는 96년 혼인 후 09년 부동산을 단독명의로 매수하였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실거래라는 현재 약 7억 5천가량이며 근저당권은 약 5억원가량입니다. 이때 배우자와 1/2공동소유가 아니고 채무자 단독명의더라도 부부공동재산으로 청산가치를 1/2만 반영할 수있는지요? (현재 7억5천-5억=청산가치 약 2억5천, 부부공동소유 주장시 청산가치 1억 2천...
9625   소송비용 [1]  파산  전국법원공통 2026-05-18 37
채권자에 포함하여 파산및면책을 받았습니다. 이후 그 채권사가 소송비용으로 지급명령을 보냈는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요...
9624   9620 추가질문입니다 [1]  인화  전국법원공통 2026-05-16 57
특별상속한정승인 신청은 대구가정법원에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으로 서울북부지법에 변론기일이 잡혀 출석하라는 통지가 왔는데 출석을 하여야하는지? 또 상속인이 3人인데 모두 출석하여야하는지? 또 참석하여 항속한정승인 신청해놓은 상태라고 하면 되는지요?...
9623   배우자 파산시 배우자 명의의 재산에 대하여 [1]  산적두목  전국법원공통 2026-05-16 54
의뢰인이 파산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 명의의 부동산(약 1억원)이 있으며. 배우자(남편)명의의 부동산은 없음. 이 상황에서 파산관재인이 재산가치 산정에 있어 파산신청 한 의뢰인의 재산가치를 1억원으로 산정할까요 ? 아니면 1/2인 5,000만 원으로 산정할까요 ? 다만, 부부가 같은 일(섬에서 다시마 양식)을 하여 형성된 재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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