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D 
PW 
  
 
파산면책사건 처리예규     (재판예규 제1193호, 재민 2005-1)

제2조의3 (파산관재인 선임을 희망한 경우 등의 처리)
법원은,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하면서 파산관재인 선임을 희망하였거나 채무자에게 면제재산을 초과하는 재산이 있음이 밝혀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바로 파산선고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조의4 (예납기준)
개인파산사건에서 동시폐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예납금은【별표 1. 개인파산 예납기준표】에 따라 결정하되, 파산재단의 규모, 부인권 대상 행위의 존부와 수, 파산절차의 예상 소요기간, 재단수집의 난이도, 채권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가감할 수 있고, 증액을 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00만 원을 넘을 수 없다.
제3조 (처리기간)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산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파산선고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책신청일(파산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한 경우에는 파산선고일)부터 60일 이내의 날짜로 면책심문기일 또는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기간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4조 (면책신청사건 심리절차)
법원은 법 제562조 제1항의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이 종료되면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14일 이내에 면책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때
2. 파산이 취소된 때
3. 채무자가 절차비용을 예납하지 않은 때
4. 채무자에게 법 제564조 제1항 각호의 사유가 있음이 명백한 경우
5.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5조 (전국은행연합회의 장에 대한 통보)
법원은 금융기관이 채권자인 면책신청사건의 경우 전국은행연합회의 장에게 다음 각호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1.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통보할 사항 : 사건번호,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면책결정일, 면책결정 확정일
2. 면책취소결정이 확정된 경우
  통보할 사항 : 사건번호,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면책취소결정일, 면책취소결정 확정일
제1항의 통보는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할 수 있다.
제6조 (등록기준지 통보)
법원은 개인인 채무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신원증명업무 관장자인 등록기준지 시(구가 설치된 시에 있어서는 구)ㆍ읍ㆍ면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내지 제4호의 사실은 제1호의 사실이 통보된 채무자에 한하여 통보한다.
1. 파산선고가 확정된 때. 다만 채무자가 법 제556조제1항에 따른 면책신청을 하거나 동조제3항에 따라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보는 경우
 에는 그 면책신청이 각하ㆍ기각되거나 면책불허가결정이 내려지거나 면책취소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 한하여 통보한다.
2. 법 제574조제1항제1ㆍ2호의 사유가 발생된 때
3. 복권결정이 확정된 때
4. 면책취소의 결정이 확정된 때
제1항의 통보는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할 수 있다.
부 칙 (2008.01.21. 제1193호)
제1조 (시행일) 이 예규는 2008. 1. 21.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규정) 이 예규 시행 당시 계속 중인 개인파산사건 및 면책사건에도 적용한다.

【별표 1. 개인파산 예납기준표】
채무자 부채총액 채무자 예납기준액
1억원 미만 150만원
1억원 ~ 3억원 미만 200만원
3억원 ~ 5억원 미만 250만원
5억원 이상 300만원


로캠프 법무사 소개 찾아오시는 길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사업자등록번호 104-02-45735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2007-3210121-30-2-10634 / 서울 서초구 법원로 4길 31, 103호(서초동, 태백빌딩)
로캠프법무사합동 대표 박춘제/ TEL : 02) 533 - 5708, 010 - 7191 - 6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