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D  PW     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회생 절차/ 비용/ 기간 개인회생신청시 준비서류 연도별 최저생계비 내용 회생위원 면담시 대처요령 채권자집회기일 대처요령 채권자이의/채권조사재판 인가결정후 변제계획 수정 개인회생 의의/ 배경/ 흐름도 유사절차와의 비교 회생 채권/ 재단/ 재단채권 부인권/ 별제권/ 상계권 개인회생 사건의 취하 개인회생위원 선임/ 업무 개시결정 심사/ 효과/ 기각 개시결정에 대한 불복 변제계획안 인가요건 가용소득/ 생계비/ 변제금액 변제계획인가 결정/ 효력 인가여부에 대한 불복 금지명령/ 중지명령 면책/ 제외채권/ 면책취소 개인회생절차의 폐지 개인회생 범죄/ 벌칙 ○ 2005년도 분 (2007년 신청시) ○ 2006년도 분 (2008년 신청시) ○ 2007년도 분 (2009년 신청시) ○ 2008년도 분 (2010년 신청시) ○ 2009년도 분 (2011년 신청시) ○ 2010년도 분 (2012년 신청시) ○ 2017년도 분 (2018년 신청시) ○ 통합도산법 조문요약 ○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 파산면책사건 처리예규

□ 면담기일의 의의   □ 면담기일의 필요성   □ 면담기일의 출석   □ 면담기일 불출석의 효과   □ 면담기일에서 하는일   □ 개인회생위원의 면담결과 보고   □ 면담시 유의사항   □ 면담일자 대처요령  □ 면담기일의 의의      ○  절차개시결정 전에 개인회생위원이 채무자를 직접 면담하여 신청서 기재내용의 적정성, 오류, 누락 등 기초사실에 관하여 조사를 하고  ○  요건에 부적합할 때에는 보정을 권고하고, 소명이 부족하거나 미비된 서류가 있을 때에는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변제계획안 작성지도를 하여  ○  채권자목록의 적정성, 변제계획안의 타당성, 기각사유 존재여부 등에 관한 면담요지를 법원에 보고하는 일련의 절차를 면담기일이라 함  □ 면담기일의 필요성      ○  각하 또는 기각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는 사건에 대하여 채무자로 하여금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5년내 재신청자격 박탈의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고,  ○  파산사건과는 달리 채무자심문이 법원의 임의적 선택절차인 개인회생사건에 있어서 신청자격 유무, 재산상태/ 소득상태/ 피부양가족의 수의 적정성 여부, 변제계획의 수행가능성 등에 관하여 채무자를 직접조사할 기회의 필요성  □ 면담기일의 출석      ○  면담기일에 법원측에서는 개인회생위원이 참석하고, 채무자측에서는 채무자 본인이 출석함  ○  채무자 본인은 반드시 참석하여야 하고, 변호사, 법무사 등 대리인으로 하여금 대리출석케 할 수 없음  ○  다만, 채무자 본인이 출석하면서 법무사, 법무사사무원 등을 대동하고 같이 출석할 수는 있음  ○  채권자는 면담기일날 참석할 수 없음  □ 면담기일 불출석의 효과      ○  면담기일의 채무자 본인 불출석은 그 자체만으로도 기각사유에 해당됨  ○  채무자본인이 출석하지 못할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전에 개인회생위원에게 연락하여 기일의 연기 또는 변경을 받을 수 있음  □ 면담기일에서 하는 일      ○  면담기일 개인회생위원은 개인회생신청서 기재내용에 잘못 기재된 부분이 있으면 채무자에게 보정을 권고하고,  ○  채권자목록에 누락된 채권자가 있는지 확인하여 누락된 채권에 대해서는 면책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채무자에게 주지시키고,  ○  미비된 서류가 있으면 채무자로 하여금 추가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  신청서상의 소득산출, 재산상태, 피부양가족수 등의 적정성을 심사하고,  ○  변제계획안의 청산가치보장 여부, 가용소득 전액 변제투입 여부 등 인가요건을 심사하고,  ○  변제계획안 내용대로 채무자가 수행할 수 있을 지에 대한 가능성을 심사함  ○  즉, 면담기일은 개인회생위원이 절차개시 및 인가요건에 미비된 부분을 지적해주는 절차로 이해하면 됨  □ 개인회생위원의 면담결과 보고     개인회생위원은 면담기일을 진행한 후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당재판부에 보고하여 개시결정여부에 관한 기초자료로 삼게 함      ○  채무자와의 면담일시 면담 요지  ○  당사자 및 채무내용에 대한 조사결과의 요지  ○  채권자목록의 적정성 여부  ○  변제계획안의 타당성 여부  ○  개시결정 기각사유의 존재여부  □ 면담시 유의사항      ○  면담일자는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일종의 심문절차임  ○  개시결정은 곧 인가결정이라고 생각하여도 될 만큼 개시결정난 사건은 대부분 인가결정됨  ○  즉, 채권자집회절차에서 신청서 기재사항이 허위사실로 밝혀지는 등 아주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개시결정난 사건은 대부분 인가결정도 남  ○  개시결정 여부를 최종적으로 점검하는 면담절차는 그만큼 중요함  ○  나중에 있을 채권자집회는 채권자로부터 이의를 접수받는 절차에 지나지 않으므로 개인회생위원이 채무자 본인에게 직접 질문하고, 변제계획안 작성을 지도.안내하는 공식적인 절차는 면담일자뿐임  ○  면담기일은 단 1회로 끝날 수도 있고, 2-3회 진행될 수도 있음  ○  심지어 신청서 및 변제계획안 기재내용이 완벽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면담일자없이 바로 개시결정이 나는 경우도 있음  □ 면담일자 대처요령      ○  개인회생위원으로부터 개시결정요건 및 인가결정요건에 관하여 질문을 받았을 때 사실대로 상세히 진술하고,  ○  신청서 기재내용 중 수정.보완을 권고받았을 때에는 일일이 메모하며 기억해두었다가 나중에 권고내용대로 보정하여야함  ○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안이라는 것이 획일적으로 작성되는 것이 아니고, 채무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여러형태로 작성될 수 있는 만큼 법에 정한 요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한 때로는 변제계획의 수행가능성에 대하여 회생위원을 설득할 필요성도 있음  ○  과다채무로 인하여 도산위기에 처한 개인의 회생을 도모하는 것이 개인회생절차의 입법취지이고, 채무자 본인이 변제계획을 수립하여, 채무자 본인의 책임하에, 본인의 장래 수입을 재원으로 하여 변제계획을 수행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개인회생위원은 가급적 채무자의 편에서 개시결정이 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으므로  ○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였을 뿐만아니라 변제계획이 공정하고, 수행가능하다는 사실을 적극 소명하고, 다소 미흡한 부분은 최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보완하겠다는 성의있는 모습을 보이는 한편, 인정에 호소하는 장면을 연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음  ○  인정에 호소하기에 앞서 신청서 및 변제계획안이 법정요건을 충족하였는지, 공정하고 수행가능성이 있는지, 기각사유가 존재하지 않는지에 관하여 사전에 법무사를 통하여 점검해두는 것이 좋음  ○  개인회생위원은 면담절차가 종료하면 그 요지를 담당재판부에 보고하게 되어 있고 그 보고내용이 개시결정여부를 판단하는데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  개인회생위원에게 가급적 잘난 체 하지말고, 선량하고, 진실되고, 가련한 체 하여 도와주고싶은 마음이 생기도록 약간의 연기를 하는 것이 좋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