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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8570   파산신청시 인감 증명서 필요한가요? [1]  크리스탈  전국법원공통 2025-03-19 54
인감증명서 첨부하란 말이 없던데 안해도 되는건가요?...
8569   공인중개사 파산선고시 [1]  푸른  전국법원공통 2025-03-19 70
법무사님 문의드립니다. 현직개업공인중개사이고 85세 노인이십니다. 파산신청후 파산선고를 받을 시 폐업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공인중개사법에는 파산선고후 면책받지못한경우 등록취소된다는 규정이 있는것같은데 파산선고 받은 상태로 면책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계속 영업을 할 수 있는지요 공인중개사로 소득이 거의 없는 실정이지만 ...
8568   실업급여 [1]  파산  전국법원공통 2025-03-18 64
현재 3개월째 185만원 정도 실업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빚이 일억이 넘어 파산을 신청할려고 하는데 혹시 실업급여가 걸림돌이 될까요...
8567   기존 파산 사건 누락 채권자 [1]  봄봄  전국법원공통 2025-03-18 59
안녕하세요. 10년전에 파산신청하여 면책 받았습니다. 그런데 누락된 채권자가 있어서 최근에 독촉 및 압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 누락된 채권자를 파산 재신청 가능할가요?...
8566   직전 소득과 차이로 인한 소신신고 의무기재 [1]  나리  전국법원공통 2025-03-18 67
안녕하세요 법무사님 항상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서울회생법원의 보정권고에서 회생신청 직전 종전 소득과 현저한 차이가 있으므로, 변제계획안 10. 기타사항 란에 <소득신고 및 변제계획 변경신청 의무>를 기재하고 위 의무를 이행하라는 보정사항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채무자가 이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이 되는데 어떠한 논지로 보정에...
8565   미성년자녀 부양가족 산정 [1]  수선화  전국법원공통 2025-03-18 55
안녕하세요. 회생 보정권고 내용 중 부양가족으로 신고한 채무자의 미성년자녀는 2026. 6. 성년에 도달하므로 2026. 7.부터는 부양가족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으로 산정한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과 변제계획안을 제출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왔는데 어떤식으로 산정해야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현재 1. 5인 가구로 신청되어 있습니다. ...
8564   부부함께 개인회생시 [1]  인화  전국법원공통 2025-03-18 60
부부함께 개인회생시~ 각각의 재산이 있을 경우 이중으로 청산가치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런경우 청산가치 반영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8563   면책 불허가 [1]  법  전국법원공통 2025-03-18 52
24년 10월에 파산선고이후에 환가금이 커서 면책취하 하고자 합니다. 신청인은 파산선고가 난경우에 다시 파산 면책을 신청할수 있나요? ...
8562   산재보험 수급 [1]  인화  전국법원공통 2025-03-18 63
개인파산 신청 예정입니다. 그런데 퀵을 하다 다쳐 산재보험 수급 약 3,000만원 받게 되었습니다. 개인파산 신청에 문제가 되지 않을런지요? 감사합니다....
8561   파산면책결정후 [1]  촉석루  전국법원공통 2025-03-17 53
수고하십니다. 파산면책 후 은행에 압류된 통장을 해제 할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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