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D 
PW 
  
○ 실시간 정보교환 하기
○ 자동작성 질문/답변 보기
○ 한줄의견 남기기
○ 로캠프 관심사건 모음
○ 로캠프 관련 신문기사
○ 불편/개선사항 제안하기
□ 실시간 정보교환 하기
분야별
법원별
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8741   전세사기대출 [1]  우주사랑  인천 지방법원 2025-06-10 44
아들이 서울에 올라가서 직장을 찾다가 빨리 못 찾고 돈이 없어서 대출을 알아 보다가 카카오 전세대출을 받을수 있다가 해서 인천에서 전세대출을 받아서 사용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전세대출 받은 집에는 세입자는 살고 있고 대출 1억 받아서 전세대출 받아서 수수료 1500만 8500만원 받아서 사용했다고 해요 그리고 사기죄로 고소가 되어서 지금 구...
8740   궁금 합니다? [2]  산타골신  전국법원공통 2025-06-10 55
1. 2020년 개인회생 신청하여 2023년 면책 결정되었습니다. 2. 채권자 농협은행의 보증인이 국민행복기금이었는데, 본 사무실에서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채권자목록 작성되었음. 3. 채무자는 2025.6.2. 국민행복기금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았습니다. 4. 국민행복기금,농협은행은 대위변제 후 개인회생 변제기간 3년동안 이의신청 가능한데 하지 않았습니다...
8739   개인사업자 소득산정 [1]  회생  전국법원공통 2025-06-10 35
개인사업자 소득산정할때 매입/매출장의 공급가액 기준으로 산정하나요 아니면 부가세 포함한 금액으로 산정하나요? 정확한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8738   가압류권자의 강제경매 [1]  인화  전국법원공통 2025-06-10 39
개인회생 취하(대리인 사무실의 불성실)되었고 가압류권자의 2025.05.23.부 강제경매 개시결정이 난 상태이고 2025.08.25. 배당요구종기일 입니다. 경매 진행을 막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런지요??? ...
8737   강제집행정지신청 가능 여부 [1]  으뜸맨  전국법원공통 2025-06-10 40
부동산임의경매 사건 관련하여 2025.05.07 매각결정기일(매각허가결정) 및 2025.06.17 대금지급기한이 결정된 이후에도 강제집행정지신청이 가능한지요?...
8736   물상보증 채무에 대하여 [1]  하늘법무사  수원 지방법원 2025-06-09 57
신청인 부부가 같이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습니다. 와이프앞으로 소유부동산이 있고 와이프가 1순위 근저당설정 제일은행으로 담보대출을 하였고, 이후 남편이 물상보증 채무로 2순위로 상상인저축은행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위 부동산을 유지를 하고 싶어하는 상황입니다) 남편의 채권자목록은 물상보증채무로 일반채권으로 기재되어 개시결...
8735   제3자 담보제공 [1]  박과장  전국법원공통 2025-06-09 30
개인회생할때 제3자가 부동산을 물상보증한 채권이 있습니다. 개시결정을 받았는데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하겠다고 합니다. 회생이 끝나고 면책결정을 받으면 담보채무에 대한 강제력이 없어지기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8734   상속재산파산 관련 질문. [2]  나그네  전국법원공통 2025-06-09 44
안녕하세요 법무사님. 항상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의뢰인께서 파산 신청후 몇일 안되어 갑작스럽게 사망하셨습니다. 사건만 접수되고 파산서고도 받지 않아 관재인도 선임이 안되었는데요. 이상태에서 지급받을 보험금이 있고 채무로 인하여 상속재산파산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상속재산파산을 해본적이 없는데 접수시 필요한 서류 외...
8733   근저당 [1]  가일  전국법원공통 2025-06-08 36
근저당을 상환 내지 승계하지 않고 소유권이전을 할수 있나요~~??...
8732   채권압류및추심명령이의신청양식 [1]  가람  전국법원공통 2025-06-05 50
채권압류및추심명령 이의신청을 할려고 하면 양식은 어떤양식을 쓰면 되나요? 그리고 송달료는 얼마인가요? 제3채무자는6개...


로캠프 법무사 소개 찾아오시는 길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사업자등록번호 104-02-45735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2007-3210121-30-2-10634 / 서울 서초구 법원로 4길 31, 103호(서초동, 태백빌딩)
로캠프법무사합동 대표 박춘제/ TEL : 02) 533 - 5708, 010 - 7191 - 6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