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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8408   보건복지부 소송비용청구금액이 우선채권인지? [1]  박진석  전국법원공통 2025-01-22 15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한 업무정지등처분취소청구 소송에서 패소하여 변호사비용 등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을 받았는데 이 금액이 개인회생 우선채권에 해당하는지, 일반채권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
8407   불허가 사유 [1]  법무  전국법원공통 2025-01-21 15
신청인은 파산 준비중인 경우에, 담보대출 채무는 공매처분을 해서 처리하고,1억5천 전세대출(신용) 이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아들과 신청인 통장으로 주고 받은 내역(4천만원) 이 있는경우, 환가조치를 하진않나요? 한다면 환가금액은 어느정도 인지요? 고견부탁드립니다...
8406   소액임차보증금 [1]  꼭꼭이  전국법원공통 2025-01-20 15
서울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총보증금 215,000,000원중 LH지원금 130,000,000원 신청인 자본이 85,000,000월 일때 소액임차보증금 55,000,000원 적용이 되는가요?...
8405   보험환급금에 대하여 [1]  궁금  전국법원공통 2025-01-20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파산 신청 접수 예정입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어머니가 계약자이고 본인이 피보험자로 된 보험환급금이 한군데는 1000만원이고 또 다른곳에 200만원씩 두건 있습니다. 약 1500만원정도가되는데 피보험자의 보험환급금도 법원에 출현을 해야하는지 걱정됩니다. 보험약관대출을 받아야하는지 고민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8404   개인파산 면책- 카드깡으로 인한 사유 [1]  끙끙이  전국법원공통 2025-01-20 15
개인파산면책 진행하려고 합니다. 최근 1년 이내에 카드깡하여 1억정도 사용하여 사업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으며 대전지방법원입니다. 면책 불허가 해당 될까요?...
8403   물상보증한 부동산의 임차인 [1]  궁금이  전국법원공통 2025-01-20 15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고, 근저당권 채무자는 배우자입니다. 이 집에 임차인이 있습니다. 근저당권 설정 일은 2021. 11 .9. 이고 임대차계약은 2023. 12. 13일입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임차인을 채권자목록에 별제권으로 넣으려고 하니, 물상보증한 근저당권은 채무자의 부채가 아니고 임차인을 별제권 채권(1순위)으로 넣어...
8402   석명준비명령 [1]  sh8279  전국법원공통 2025-01-20 15
안녕하세요 법무사님 개인회생 신청하신분입니다 분양 하자로 집단소송을하고 분양계약금과 중도금까지 대출을 시행사에서 일으킨 사건 입니다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하여 잔금을 치를 수도 없고 분양을 할 수있는 건물도 아닙니다 그리하여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신분이 3분이 있으십니다 파산에서는 아직 분양해지 계약을 말을 안 하는데 회생에서...
8401   가불상환 [1]  회생  전국법원공통 2025-01-20 15
개인 회생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급여 소득자로 세전 350만원을 받고 있지만 회사에서 가불한 금액을 상환하기 위해 매월 50만원씩 차감하고 계좌로 받는 월급은 300만원입니다. 이럴경우 가불 상환 전인 350만원으로 산정해서 들어가면 되나요? 직장대표에게 가불한 채권금액도 채권자목록에 포함하라고 안할지.. 궁금합니다. 그렇게 되면 회사에서 나가야...
8400   파산 면책 이후 사망.. [1]  압류해제  전국법원공통 2025-01-20 15
문의 사항이 있어 글은 납깁니다. 파산을 진행 하신 후 면책까지 받았습니다. 면책을 받은 직후 계좌 압류 해제를 하기로 하였는데.. 면책을 받은 신청인이 사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계좌에 돈은 없으나, 상속인들은 압류취소를 하길 원합니다. 혹시 이런 경우에 압류해지신청서를 제출해도 되는 것인지요? 아니면 당사자가 망인이 ...
8399   체당임금 [1]  회생  전국법원공통 2025-01-20 15
수고하십니다 폐업을 하였는데 체당금이 약 2000만원이 있고 세금 약 1500만원 일반채무 약 1억원이 있는데 혹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현재 급여로 세금공제후 20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당금은 개인회생을 할 수 없고 바로 갚아야 한다고 하는데 바로 갚을 수 없어서요 세금을 회생에 포함할 수 있으나 체당금은 회생에 포함할 수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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