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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8580   별제권 [1]  회생  전국법원공통 2025-03-24 68
개인회생 담보로 인하여 별제권자입니다. 인가 후에는 별제권 행사로 경매를 진행하여 일부 금액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나머지 미확정의 변제금액은 언제 받는건가요 유보해 .둔다고 하는데 미확정 금액은 36개월이 끝나고 받는건지 아니면 매월 일정변제금액을 일반 채권자들처럼 받는건지 해서요 수고하세요...
8579   면책확인의 소 [1]  인화  전국법원공통 2025-03-22 70
면책확인의 소 가능여부 2018년 면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채권중 햇살론을 받았던 채권의 보증인을 누락! 현재 그 대위변제에 따른 채우가 있을 경우 면책확인의 소 제기 가능할런지요? ...
8578   보험금 [2]  인화  전국법원공통 2025-03-21 86
채무는 약 3~4천 정도입니다. 암진단으로 보험사로부터 5,000만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물론 보험계약자는 채무자의 딸이고 피보험자가 채무자여서 암진단금은 딸아이의 통장으로 입금이 되었습니다. 이럴경우 암진단금 5,000만원은 파산재단에 속하게 되는지 여부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8577   기업회생,기업파산 [2]  sh8279  전국법원공통 2025-03-21 85
안녕하세요 법무사님 법인회생,법인파산은 법무사 사무실에서는 접수를 할 수는 없는 건지요? 그리고 로캠에서는 프로그램이을 많들 계획은 없으신지요? 궁금합니다 벙인회생은하려고 하면 회계사는 세무사나 자격증이나 있어야 하는지 아니면 변호사만 할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법원사이트에서는 양식만 있는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로캠처...
8576   임차권 [1]  법  전국법원공통 2025-03-20 75
신청인은 급요소득자이고 빚이 110,000,000원입니다. 거주지는 전주시인데 주택에 6천만원의 임차보증금이 있습니다. 집이 임의경매가 되서 경매개시가 25.2월에 되었고, 임차인은 2월에 임차권등기를 하였습니다. 문의사항은 전주시는 2800만원까지 소액임차보증금으로 보호가 된다 알고 있습니다. 1. 시세하락시에 낙찰가의 1/2만 임차인이 배당이 되나...
8575   개인채권자 이의신청 [1]  으뜸맨  전국법원공통 2025-03-20 83
채무자는 개시결정이 나고 채권자집회기일에도 참석했는데 개인채권자가 계속 이의신청을 합니다. 개인채권자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답변서를 두차례 제출하였으나, 채권자는 개인회생 개시결정에 대하여 무조건적으로 불가하다고 계속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8574   개인회생에 대하여 [1]  궁금  서울중앙법원 2025-03-19 77
개인회생을 신청 하려고하는데 직업은 정형외과 의사입니다. 운영 중인 병원이 501호,502호,503호를 사용하고 있는데 501호(보증금 100만/월580만원)와 502호(보증금 100만/270만원)는 배우자명의 상가로 배우자와 정식으로 계약서 작성을 하고 입주하였고, 503호는 타 임대인으로 3000만원/250만원으로 월세계약을 해서 501,502,503호를 모두 사...
8573   개인회생 이후 세금관련 [1]  박과장  전국법원공통 2025-03-19 76
요즘 세금신고기간이라 이런 손님들이 많습니다. 1~2년 전에 개인회생을 신청해서 세무서 세금을 채권자목록에 포함했고 꾸준히 납부를 계속 하고 있는데 올해 세무서에서 세금 납부하라고 고지서가 온다고 합니다. 확인해보니 세무서(전부 다른 세무서입니다.)가 회생법원에 계좌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납부한 회생금에서 미납 세금은 정리...
8572   파산 신청시 보증금 대출에 관련하여 [1]  조명  부산 지방법원 2025-03-19 59
안녕하세요 개인파산하는데 주택 전월세 보증금 4천만원 대출이 있습니다. 원금이자 같이 변제하는거같은데 양도양수 계약 체결이 되어있습니다. 이경우 채권자목록에 보증금 담보대출 포함시켜야하는가요? ...
8571   회사 대출금과 퇴직금 상계 관련 [1]  바람  전국법원공통 2025-03-19 64
안녕하세요. 개인회생 진행중인데 아직 개시결정 전입니다. 채무자가 이전 직장에서 생활자금으로 2500만원 대출을 받았고, 퇴사 하면서 지급 받지 못한 퇴직금이 1400만원 있습니다. 위 회사 채무를 채권자목록에 추가하려고 하는데 위 회사에서는 퇴직금을 상계처리하고 나머지 잔액만 부채증명서 발급을 해 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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