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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8898   주소보정명령 [1]  인화  전국법원공통 2025-08-11 28
주소보정명령이 나와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해보니 거주불명자 초본을 발급해주는 경우는 어떻게 보정을 해야하는지요??? 재송달해봐야 거주불명이니 송달은 안 될것이고~~~...
8897   영업지출과 관련하여 [3]  백일홍  전국법원공통 2025-08-11 29
안녕하세요. 영업소득자로 개인회생 신청 준비중입니다. 매입(지출) 관련 자료 중 소상공인진흥공단 대출금 상환 금액도 지출로 반영 가능할까요?...
8896   급여압류 [1]  법  전국법원공통 2025-08-08 28
인가후 부터 급여압류금액이 변제금으로 보내지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급여압류해제는 언제부터 가능한지요? ...
8895   임금채권 [1]  가일  전국법원공통 2025-08-08 28
임금미지급으로 채권압류를 당했습니다. 파산면책을 신청하는 데 임금채권은 채권자목록에 기재할수 없나요?? ...
8894   변제계획안을 어떻게 작성할지 문의드립니다. [1]  푸른  전국법원공통 2025-08-07 29
안녕하세요 법무사님 의뢰인은 35세 남자입니다. 현재 2억7천5백만원에 전세를 살고 있는데 집주인은 전세사기관련 교도소 수감중입니다. 위 보증금 중 2억원은 국민은행에서 전세대출받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을 했고 대위변제 했습니다 (전액대위변제아님) 나머지 7천5백만원은 본인돈이었구요 국민은행전세대출계약서에는 채무자의 예금채권...
8893   면책후 채권자 추심 [1]  파산  전국법원공통 2025-08-07 29
2023년도에 원금 150만원의 개인채권사를 포함하여 면책을 받았습니다. 이후 25년 7월에 채권자목록에 포함되어 있던 개인채권사가 법원에서 발송한 서류를 다 받았고 면책을 받았는지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채권압류및추심명령 신청 또 했습니다. 이로 인한 통장 압류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원칙적인 방법은 청구이의소송 해서 그걸로 추심 취소를 해야...
8892   단순승인으로 인한 문제 [1]  사무원  전국법원공통 2025-08-06 28
안녕하세요. 늘 많은 도움을 받고 있기에 감사드립니다. 아래 내용으로 고견을 구합니다. 1) 상속재산1. -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근저당권 2건 있음)는 2년 전 사망한 남편의 소유였으나, 사망한 당시 아내가 상속받았습니다. 그 때 성인 자녀 2명은 상속지분을 포기하였습니다. 2) 상속재산2. - 남편과 아내가 공동소유였던 아파트 상가가 있었는데...
8891   개인회생신청시 [1]  촉석루  전국법원공통 2025-08-06 29
전자소송으로 개인회생신청 접수후 사건번호 발급되고 그 사건번호로 로캠퍼서식 금지 및 중지 양식을 작성 후 접수 할려고 보니 법원 전자소송 자체 금지명령 중지명령 양식이 있습니다. 이 경우 우리 로캠퍼 양식을 pdf로 다운받아 접수를해야 하는지 아님 법원 전자양식에 입력후 접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십시요 ...
8890   사업자파산 [1]  가일  전국법원공통 2025-08-06 28
시에서 운영하는 업장을 낙찰받아 운영하고 있는 데 현재 소득이 거의 없습니다. 자녀가 3명 미성년자녀있고 배우자도 파산면책을 받았습니다. 사업자폐업은 할수 없다고 하는 데 이런경우 파산면책이 가능할까요?? ...
8889   복권신청 [1]  김재현  전국법원공통 2025-08-06 28
파산선고 및 면책 사건에 대한 복권신청은 파산선고사건 면책사건 어떤 사건에 접수 해야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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