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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9010   누락된채권 [1]  촉석루  전국법원공통 2025-09-23 39
파산선고이후 누락된 채권이 확인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하면 되는지 부탁합니다....
9009   물상보증이 있는 채권을 별제권처리로 변경 [1]  화요일  전국법원공통 2025-09-23 41
법원 보정권고에서 물상보증있는 채권을 별제권으로 하라는데 로캠프로 어떻게 작성을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
9008   파산선고전 보증금변동 [1]  촉석루  전국법원공통 2025-09-23 39
파산 선고 전 까지는 보증금 2천만원에 방이 딸린 상가 점포에서 생활 하고 있는 것으로 신고 접수 후 현재는 보증금 2천만원을 받고 원룸으로 이사하여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 때 파산 선고 전 서류 제출한 내용과 파산 선고 후 생활 상황이 변하였을때 어떤 문제가 있을수있는지요 수고하십시요....
9007   파산신청인이 의사능력이 없을때  [1]  파산  전국법원공통 2025-09-23 42
안녕하세요. 법무사님. 항상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파산신청인이 현재 혼수상태로 쓰러져 의식없이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그 가족이 파산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배우자나 형제가 꼭 성년후견인이 되어서 신청해야되는건가요? 현재 신청인이 의사능력이 없어도 그냥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9006   일반회생 [1]  회생  전국법원공통 2025-09-22 45
파산선고를 받았지만 면책에서 환가금액2000만원이 나와 돈을 구하지 못해 면책이 기각이 되었습니다. 도저히 방법이 없어 개인회생을 신청하려했지만 무담보채권금액(원금10억+이자13억)이 23억이나 되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가 없어 일반회생을 신청할 수 있을지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현재 급여소득자(200만원)인데 일반회생, 간이회생이 가능하나요...
9005   질문번호 9001 번 교통사고 구상금관련  [2]  두꺼비  전국법원공통 2025-09-22 45
교통사고 구상금 채권에 대하여 파산 사건 접수 후 채권자가 아닌 법원판사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해당하여 면책받을 수 없는 채권이라며 파산절차를 남용한다며 파산남용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밝히라는 겁니다. 아니면 신청을 취하하라는 채권자의 이의가 아니고 법원의 보정명령입니다....
9004   채권압류 추심명령 해지 [1]  쵸코  전국법원공통 2025-09-22 48
인가결정후 인가결정문,채권자목록등본 만 제출 하면 채권압류 추심취소신청 가능 한지요 25년 9.19일 인가결정 났습니다. 수원법원...
9003   담보 무담보 채무액이 오류로 나옵니다. [1]  법무법인에이  전국법원공통 2025-09-22 46
조진우(87년생)님의 사건 의 채무액이 담보채무 14억/ 무담보 채무 7억인데 채무금액이 오류로 뜹니다. 이럴땐 어케 해야할까요"?...
9002   임대차보증금의 대항력 [1]  문의  전국법원공통 2025-09-22 48
울산에서 2,000만원 임대차보증금으로 독신으로 살고있다가 사망을 했습니다. 확정일자도 받은 상태였으나 임대인이 개인회생신청을 했을경우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어야 변제받을 수는 있겠지만 사망으로서 주민등록이 말소 될텐데 이럴경우 상속인이 전입을 해 놓아야 변제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하나요? ...
9001   교통사고 구상금채권에 관하여 [1]  두꺼비  전국법원공통 2025-09-22 46
신청인이 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되어 인사 사고로 인한 수감 생활을 한 바 있으며 그로 인하여 구상금 채권이 발생되었으며 현재 구상금 채권을 대부 업체가 양수 받아 추심 중인 상황에서 파산 면책을 신청한 바 이 사건 파산 채권은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에 해당되어 면책 받을 수 없는 채권으로 보이는 바 면책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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