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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9406   법인 회생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매머드  전국법원공통 2026-03-03 60
안녕하세요 법인회생절차에 채권자로 신고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3억 원에 대해서 채권 신고를 하였고 소송수계 절차를 밟아 진행하다가 청구금액을 변경하여 5억으로 소가가 변경되었고 5억원에 대해서 채권신고를 다시 했습니다. 이 후 이의통지서를 받았는데 5억원에 대해서 다시 채권확정신고를 해야하는지 소송...
9405   인가 결정 후 일시변제와 관련하여 [1]  매머드  전국법원공통 2026-03-03 61
안녕하세요 현재 채무자는 개인 사업을 운영 중이고 인가 결정이 나온 상태입니다. 월 매출 감소로 인해 폐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에 1. 법원에 신고를 해야하는지 2. 그대로 변제금을 납부하면 되는건지 3. 상가 보증금으로 일시변제해서 조기면책 가능한지(보증금 납부시 잔여 금액 1천만원정도) 궁금합니다....
9404   타채사건 문의 [4]  덕배  전국법원공통 2026-03-03 54
채권자들에게 금지명령결정문이 도달된 일자가 2월 19일입니다. 근데 채권자 중 한 군데에서 같은 날짜인 2월 19일에 타채사건 신청서를 접수해서 23일 종국되어 신청인의 계좌들이 압류되었습니다. 같은 날짜인데 어떤 효력이 우선인가요? 그리고 금지명령결정되었으니, 압류를 한다 해도 변제행위가 금지되어 상계처리는 금지되고 계좌사용...
9403   소득이 있어 회생으로 검토 [1]  파산  전국법원공통 2026-03-03 56
10년이상 된 채무로 부도가 나서 연대보증 및 명의 빌려준 채권으로 채무자는 재산은 없고 신용불량자로 일정소득이 없었고, 현재는 겨우 일자리를 얻어 재직3개월정도 밖에 안되며 수입수령액은 200만원정도로 파산신청을 하였습니다. 법원보정사항 채무자가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일정한 소득을 얻고있어 개인회생절차등을 통하여 회생을 도모...
9402   음주단속벌금 [1]  파산및면책  전국법원공통 2026-03-02 53
개인회생을 신청했지만 도저히 월변제금액을 감당할수가 없어 파산및면책을 다시 신청하려고 합니다. 궁금한건 아들이 음주단속에 걸려 벌금이 700만원 가량이 나올예정인데 약관대출을 받아 벌금을 납부해도 괜찮을지 궁금합니다. 많은 조언부탁드립니다....
9401   부채증명 [1]  법  전국법원공통 2026-02-27 52
신용회복위의 납부내역서 상에 <수협은행 신탁사업부><엔에이치 투자증권 신탁부>로 채권자가 된경우 어디서 부채발급을 해야하나요?...
9400   편파변제 문의 [4]  덕배  전국법원공통 2026-02-26 59
대출을 받아 개인에게 변제한 것은 편파변제이고, 일반 금융사나 카드사에 변제한 것은 편파변제가 아닌가요? 법원에서 채무초과 시기에 개인채권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은 전형적인 편파변제로 부인권행사 대상이라는데, 개인채권자가 아니라 일반 금융사였다면 편파변제가 아니었을까요?...
9399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1]  법무  전국법원공통 2026-02-26 52
회생 준비중인경우 담보대출( 하나은행) 건에 대해서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요즘 시행하고 있나요? 하나은행은 이자를 잘 내면 경매를 안하나요?...
9398   개시 결정 후 대환대출 [1]  양웬리  전국법원공통 2026-02-26 49
개인회생을 신청하였고,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에게 돈을 빌려 별제권자로 신고한 근저당권자에게 대출을 갚으며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사실혼 배우자 명의로 새롭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습니다. 사실혼 배우자 명의로 설정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말소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만큼 설정을 했는데, 이럴 경...
9397   대구지방법원 배우자 재산 반영 [2]  덕배  전국법원공통 2026-02-26 60
배우자의 예금, 보험환급금을 재산으로 반영하라해서 반영하였는데 추후 보정에서 다른 청산가치를 올릴 일이 생겨서 어떻게 해야하나 궁리를 좀 해보니 배우자의 예금, 환급금 재산을 빼는 방법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미 보정으로 인해 반영하였는데 이제 와서 임의로 뺴도 괜찮을지 여쭤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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