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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8620   세입자 임차보증금 [1]  회생  전국법원공통 2025-04-10 78
안녕하세요. 개인회생 신청시 세입자의 임대차보증금 1,000만원을 채권자목록 별제권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이 경우 세입자는 임대차보증금 1,000만원을 모두 받을수 있는지요? 세입자의 임대차보증금을 채권자목록에 반영되었을 경우 세입자는 월세를 임대인에게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8619   최저생계비와 가용소득에 대해서.. [1]  오현  전국법원공통 2025-04-10 72
안녕하세요 법무사님~ 늘 수고 많으십니다. 한가지 여쭐 것이 있습니다. 현재 채무자의 소득이 월 230만원인데, 부양가족 1인이 있습니다.(2인 최저생계비 2,359,595원) 가용소득이 마이너스가 되어서.. 중위소득 60%에서 하향조정하여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지, 그리고 어느정도나 하향조정을 해야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1인 생계...
8618   양육비 합산 [1]  가일  전국법원공통 2025-04-10 51
2009년 이혼하고 양육비100만원을 받기로 하였는 데 배우자가 1년 정도 주다 현재 연락이 두절된 상태 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자녀에 대한 추가생계비40만원을 신청했는 데 양육비조서에 따라 양육비이행명령등을 신청하고 양육비를 포기하는 경우라면 양육비를 포함하여 수입 및 지출에 관한목록 작성 또는 추가생계비를 삭제하라고 하는 데 어떻...
8617   복구요청 [1]  12345  전국법원공통 2025-04-10 41
권00(11111111)...
8616   임차인 미확정채권 [1]  볼빨간 가래  전국법원공통 2025-04-10 58
임차인분이 미확정채권 통지서를 받았는데, 아직 그 집에 2년 더 살거라고 하네요. 그래서 아직까지 채권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그냥 냅두고 있어도 되는걸까요??...
8615   비트코인투자 [1]  영진이  전국법원공통 2025-04-10 73
기초생활 수급자입니다. 5천만원 대출을 받아서 그 돈으로 코인에 투자했으나 모두 실패하였습니다. 채무는 5천만원 인데 파산신청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인투자로 인한 채무발생은 면책불허가 조건은 아닌지 궁굼합니다,...
8614   공무원연금 [1]  인화  전국법원공통 2025-04-10 43
공직 퇴임후 사업실패로 채무가 발생하여 신용불량 등재가 되었습니다. 받고 있는 공무원연금도 전액 받지 못하게 되는지요??? 아니면 몇%까지 수급이 가능한지요??? ...
8613   채권자목록  [1]  파산  전국법원공통 2025-04-10 57
수고하십니다 회생이나 파산 신청시 작성한 채권자목록으로 회생 파산 기각시 채권자목록 으로 강제집행이 가능한가요 아님 소송을하여 집행권원을 얻어야하나요...
8612   개인회생 신청자 부동산 관련 [1]  궁금  전국법원공통 2025-04-08 74
안녕하세요.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10개이고, 해당 부동산 중 6군데에 세입자가 있습니다. 법원에서 채무자의 채권자목록 별제권부채권에 각 부동산별로 세입자들의 소액임차보증금을 고려해서 작성해서 제출하라는 보정을 받았습니다. 로캠프 내에서 작성하였을 때 선순위 담보채권자보다 더 위에 소액임차보증금 받는 세입자를...
8611   복구 [1]  희망  전국법원공통 2025-04-08 33
이00 (1000년생) 복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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