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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9149   경찰청 과태료 채권 [1]  초보  전국법원공통 2025-11-17 35
안녕하세요.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경찰청 과태료 미납분이 있는데, 조세 및 건강보험료 처럼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일까요? 주정차위반으로 인한 지자체 과태료도 있습니다만, 경찰청 과태료와는 성질이 다른 것일까요? 헷갈려서 문의 드립니다....
9148   조세 채권 변제기간 문의입니다. [1]  KB  수원 지방법원 2025-11-17 26
문서 작성을 완료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긴급통지] 상에 조세, 공과금 등 일반의 우선권이 있는 채권 변제기간이 30개월을 초과합니다. 라고 하면서 요즈음은 우선 변제기간이 전체 변제기간의 절반이 넘어도 괜찮습니다. 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금 관련하여 우선권 채권이 30개월을 넘어도 된다는 것인지요? ...
9147   부동산 압류금지 채권 [2]  강서  전국법원공통 2025-11-17 45
채무자가 전세사기를 당하여 개인회생 신청을 하였는데 보정권고가 내려왔습니다. 전세금 1억3천만원 (은행 확인해보니 질권설정 또는 양도담보가 설정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세자금대출을 일반채권으로 넣으라고 합니다. 문의내용은 (서울거주) 임차/전세보증금 130,000,000 보증금의 재산가치 75,000,000 으로 자동 설정되는데 2022년...
9146   개인회생 중 부동산근저당권자 [1]  궁금  수원 지방법원 2025-11-16 35
개인회생을 하려고 하는데 신청인 소유 부동산에 신한은행의 담보대출(근저당권자)이 있습니다. 그럼 개인회생을 진행하면 신한은행에서 경매신청을 하는지 ... 신한은행의 대출금은 별도변제 하면서 부동산을 소유할수는 없는건지 여쭤봅니다....
9145   개인회생과 자격증 [1]  궁금  수원 지방법원 2025-11-16 34
개인회생을 준비하고 있는데 진행하면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준비하려고하는데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시 개인회생을 하면 안되는건지요? 현재 일용직을 하고 있어서 자격증취득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되려는지 궁금합니다....
9144   소송에 관한문의 [1]  문의  전국법원공통 2025-11-15 38
친구가 본인의 명의로 전기공사업을 경영하다가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가 8,500만원 체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납세자를 명의를 이용한 친구가 할부 납부를 하도록 세무서에서 승인해 주는데는 판결을 받아오라고 하는데 어떤 판결을 받아야 할지 무슨 확인의 소 청구가 가능할런지요?...
9143   회생인가후 변제완료한후 은행권압류 [1]  촉석루  전국법원공통 2025-11-14 35
회생인가 후 변제 완료를 하고 마무리된 사건입니다. 회생신청시 채무와는 관계없는 은행통장에 현금이 일백만원정도 적립되어 있으서나 현재는 변제완료하고 마무리되어서 그 돈을 찿으려고 합니다. 이 경우 어떤 절차를 취하여야 하는지 부탁합니다. ...
9142   상가임대보증금에 대하여 [1]  궁금  서울중앙법원 2025-11-14 33
개인회생 신청시 사업장이 한군데인데 계약서가 3개로 되어있습니다. 1. 보증금 30,000,000원 2. 보증금 1,000,000원 3. 보증금 1,000,000원 입니다. 그럼 32,000,000원을 청산가치로 포함을 해야 하는건가요? 상가는 보호받을수있는 금액 적용이 안될까요?...
9141   개시 후 채권추가 [2]  나무  수원 지방법원 2025-11-14 56
안녕하세요, 수원회생법원에서 개인회생을 진행 중에 있는데 개시결정이 나온 날 개인채권자를 추가했습니다. 손해배상채권이라 소장과 판결문도 첨부하였습니다. 그런데 불허가 결정이 나와 재판부에 문의해보니, 원래 개시결정 이후 채권 추가는 재판부의 허가사항이라고 말을 합니다. 살면서 채권 추가가 안 된다는 재판부는 처음 보는데 어떻게 보정...
9140   면책결정확정문 [1]  희망  수원 지방법원 2025-11-13 46
개인회생 면책결정 확정문 발급 가능한가요? 변제금 완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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