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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8640   이혼 후 [1]  인화  전국법원공통 2025-04-22 35
배우자와는 한달전 협의 이혼하였고 현재 소유부동산은 모두 근저당 설정이 된 상태로 자산보다 채무가 월등히 많습니다. 그런데 남편에게도 부동산소유분이 있기는 하지만 부동산의 재산가치보다 훨신많이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을경우 제가 개인파산 할 경우 남편의 부동산도 환가를 해야 하는지요???...
8639   부동산가압류 [1]  서초동  청주 지방법원 2025-04-22 31
공지사항에 금지명령 이후에 들어온 부동산가압류 해제하는 방법은 확인했습니다 금지결정문 송달 이후 신청된 부동산 가압류결정에 대해서 위 방법대로 이의하면 가압류해제 되었나요? ...
8638   한정승인에 관하여 [1]  두꺼비  전국법원공통 2025-04-22 29
한정승인에서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많아 채권자에게 안분배당을 해주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소극재산 중에서 지방세가 있습니다. 지방세도 우선채권으로 100% 변제를 하고 남는 적극재산을 나머지 금융기관의 채권을 안분배당을 해주어야 하는지요?...
8637   파산 [1]  똥똥이  전국법원공통 2025-04-22 37
파산진행중입니다 최저시급180소득이있습니다. 그런데 채권자가 급여 압류신청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되나요? 급여 압류 정지 시킬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8636   상속포기결정과 관련하여 [1]  청구인  전국법원공통 2025-04-21 37
어머니가 사망하여 딸은 상속포기신청을 하여 상속포기결정을 바로 받았고, 아버지(배우자)는 한정승인을 신청하여 아직 결정이 나지 않고 보정명령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딸이 상속포기신청 시에 자녀(망인의 외손녀)를 누락한 채로 결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아버지의 한정승인 신청사건에 외손녀를 당사자표시정정신청으로 추가하면 될...
8635   제610조 제3항 법률에 관하여 [4]  질문  전국법원공통 2025-04-21 90
1. 개인회생 신청 직전 대출이라는 이유로 채권을 전액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보정권고 2. 변제율이 낮다는 이유 or 최근대출이 많다는 이유로 변제율 상향 또는 변제기간을 늘리라는 보정권고 이런 보정권고가 내려왔을 때 로캠프 관리자님 말에 의하면 엉터리 보정권고사항이니 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인가요건을 이유로 대응하라는 글을 봤습니다. ...
8634   거동불가자의 파산에 대하여.. [1]  오현  전국법원공통 2025-04-21 32
안녕하세요 법무사님! 늘 감사드립니다. 현재 채무자가 병원에서 중환자실에서 연명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산소호흡기에 의존하고 있고 주무시다가 일어나시면 약간의 소통은 가능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1. 한정후견 혹은 성년후견 개시를 받고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이 파산을 신청해야 할 지 2. 현재상태에서도 신청이 가능 할 지(법...
8633   소득감소 [1]  영진이  전국법원공통 2025-04-18 52
회생절차 인가를 받고 변제금을 납부하던중 회사에 일이 없어져서 급여가 50만원가량 감소했습니다. 변제계획변경안은 어떻게 작성하는지,,수기작성인지 ..36개월변제계획안인데 기존 10회를 납부했는데 급여가 감소되었다면 11회차부터 36회까지 감소된 금액으로 변경안을 제출하는 것일까요? ㅜㅜ 어렵습니다. ...
8632   사해행위 [2]  sh8279  전국법원공통 2025-04-18 44
안녕하세요 법무사님 부동산 재산처분에대하여 사행행위가 아니고 부동산 차용으로 가등기에 대한 사해행위에 대하여 공지사항에 내용과 다른 것 같습니다 보정 내용은 아래를 봐 주십시요 회생 신청인의 오래전부터 모친에게 금전 차용을 많이 한 상태였고 부동산을 매매 할 때도 모친께 차용하여 가등기를 해 놓은 상태 입니다 사해행위는 내용...
8631   복구요청 [1]  92  전국법원공통 2025-04-18 32
강00 (1111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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