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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8938   소멸시효 [1]  파산  전국법원공통 2025-08-26 45
수고하십니다 제가 2013년도쯤 횡령죄로 형사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약 30건의 채무가 있어 파산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횡령죄는 개인파산에서 면책을 받을수 없다하여 뺀 상태로 진행할려고 하는데요 그렇게 해도 되겠지요 그리고 횡령죄는 압류도 없었고 소멸시효가 끝난거 아닌가 해서요 가끔씩 유선상 추심만 해서요 혹시 추심을해서 소...
8937   개인회생 접수 가능 여부 [1]  둥글이  전국법원공통 2025-08-26 46
5년 전쯤 개인파산 신청하고 면책은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개인회생 신청 가능한가요? ...
8936   개인파산 관할법원 [1]  에이치제이  전국법원공통 2025-08-25 45
배우자는 현재 서울회생법원에 직장소재지로 개인회생을 진행중에 있고, 본인은 파산을 신청하려 하는데, 주소지는 경기 파주입니다. 파산신청 관할을 배우자의 개인회생 신청법원인 서울회생법원으로 가능할가요?...
8935   자료 복구 부탁드립니다 [1]  볼빨간가래떡  전국법원공통 2025-08-25 34
법무법인 하나 1111년생 김00 자료 복구 부탁드립니다...
8934   현 정부의 빚탕감 정책 [1]  바람  전국법원공통 2025-08-22 47
안녕하세요. 요즘 의뢰인들의 현 정부의 빚탕감 정책에 대해 문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개인회생 중인데 어차피 탕감 받을 수 있다는데 계속 변제를 해야 되는지(요즘 폐지예정통지서가 많이 옵니다), 탕감에 대한 기대로 개인회생과 파산 신청을 아예 하지 않는 등 사업자나 개인 채무자들이 빚 탕감에 대한 정책 영향으로 빚을 갚지 않으려...
8933   양육비와 관련하여 [1]  은하수  전국법원공통 2025-08-22 34
* 월급여 2백만원 받는데 이혼해서 미성년자 자녀2명이 있습니다. 양육비는 1인당2백5십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인데 상대방 배우자는 양육비를 받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럴경우에 양육비를 재단채권에서 제외하고 일반채무만 가지고 회생신청할수가 있는지요?...
8932   법인 폐업 [1]  아비가일  전국법원공통 2025-08-21 36
1인 기업 법인인데 법인폐업하고 개인파산하려고합니다. 체납세금 및 4대보험이 미납되었고 신용보증기금(재단)에서 법인명의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런경우 체납세금이나 4대보험이 대표자한테 부과가 되는 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요즘에 법인채무는 개인한데 연대보증없어서 개인한테 넘어오지 않는 다고 했는 데 맞나요??...
8931   인가 후 채권자목록 변경에 대하여 [1]  안양  전국법원공통 2025-08-21 37
안녕하세요 채무자는 24년 2월에 인가결정 받았고 변제중입니다. 오늘 자로 채권자 측으로부터 채권양도통지서 송달받았는데 채권자 목록 수정을 해야하는건지 인지만 하고 있으면 되는건지 확인차 문의드립니다....
8930   복구 부탁드립니다. [1]  희망  수원 지방법원 2025-08-21 30
윤00(1111111111111-1)복구 부탁 드리겠습니다....
8929   수정한 내용 저장에 대하여 [1]  안양  전국법원공통 2025-08-21 31
안녕하세요 변제계획안을 수기로 수정하고 저장을 했는데 문장간격이 줄어드는 오류가 있습니다. 프린트시 공백이 많아져 다른 수정방법이 있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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