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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9383   기초생활수급자 파산 [2]  덕배  전국법원공통 2026-02-20 34
기초생활수급자로 한달에 수급액 200만 원 받고 있습니다. 총 채무액은 1500만 원 정도이고요. 재산은 없고, 성인자녀 1명, 미성년자녀 1명 이렇게 3인 가구입니다(배우자는 사별). 이럴 경우 파산이 가능할까요?...
9382   통장관련 [1]  파란  전국법원공통 2026-02-20 25
개인회생 신청인이 대출사기를 당했고, 그 과정에서 통장을 넘겨주어 보이스피싱에 이용되었습니다. 계좌가 정지되어 거래가 불가능해졌고요. 개인회생 신청하여 개시결정이 났는데 통장이 전부 막혀 급여 수령은 가능하나 인출이 불가능합니다. 개인회생 개시가 나서 변제를 시작해야 하는 계좌가 정지 되어 있어 변제가 불가능한데 이럴때 풀 수 있는 ...
9381   파산관재인에 의한 부동산 경매 [1]  개인회생  전국법원공통 2026-02-20 39
안녕하세요 법무사님. 개인파산 중인 채무자의 부동산을 파산관재인이 매각하기로 하여, 채무자에게 곧 경매절차가 마무리 될 것 같으니 빨리 방을 비워달라고 요구하는데, 채무자는 당장 이사할 수 없는 상황이라 시간을 벌고 싶어하는 상황입니다. 다만 해당 부동산 등기부를 떼어봐도 경매사건번호를 확인할 수 없고 기일 등 정보를 전혀 알 수가 ...
9380   서울보증보험 구상금 [1]  가일  전국법원공통 2026-02-20 40
개인파산을 신청하고 인천미추홀구청에서 발생한 개발부담금을 서울보증보험이 대위변제하여,서울중앙지법2021가단35545호 구상금으로 판결받아 채권자목록에 추가했는데 서울보증보험에서 조세채권이라며 비면책채권을 주장하고 채권자목록 삭제요청을 하였습니다. 이런경우 삭제하는 게 맞을까요?? ...
9379   양식 조정 요청 [1]  법무사김*식  전국법원공통 2026-02-20 32
그동안 로캠프 운영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름 아니오라 파산,면책 신청서 상의 경력사항 란의 칸을 두 칸 정도만 더 늘려 주셨으면 좋을 듯 싶어 건의합니다....
9378   양도소득세 상속 [1]  산타골신  전국법원공통 2026-02-20 26
1. 배** 모씨는 양도소득세 5.4억 , 지방세 0.45억 있습니다. 2. 배 모씨 사망시 양도소득세와 지방세는 소멸하는지, 부인과자식에게 상속이 되는지요? 항상 감사합니다...
9377   중복 입금 문의 [1]  금요일  전국법원공통 2026-02-20 51
안녕하세요. 법무사 민병식 사무소입니다. 항상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리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름이 아니라, 명절 연휴로 인해 은행 자동이체가 정상 처리되지 않아 로캠프 이용을 위해 2026. 2. 18. 신한은행을 통해 1회 입금하였습니다. 그런데 2026. 2. 19.자로 농협은행에서 자동이체가 추가로 이루어져 총 2회 중복 입금...
9376   채권 삭제에 관련하여 [1]  나무  수원 지방법원 2026-02-20 32
안녕하세요, 현재 개인회생 진행 중인 사건인데 의뢰인이 이전에 양어장에서 어업을 했던 분입니다. 개인채권자(양어장 임대인)의 채무원인을 "임대차토지원상복구비용"으로 기재해서 채권자목록에 포함하였더니, 해당 채권은 정당한 채권자가 아니므로 삭제하기 바란다는 보정권고가 나왔습니다. (철거비용은 채무자의 비용으로 철거업체에게 지불해야 하...
9375   파산신청에 대하여 [1]  궁금  수원 지방법원 2026-02-19 40
파산신청을 하려는 60대남자분입니다. 인터넷 모바일로 투자사기를 당해 2억정도의 채무가 생겼습니다. 배당금을 준다고 하면서 투자를 권하여 카드대출을 받아 투자하였고 1번의 배당금으로 400만원을 받기는 하였으나 투자금을 찾으려 하였으나 이미 자취를 감추었고 뒤늦게 사기라는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2025.5월 사이버경찰에 신고되어 현재 ...
9374   기록 복구해주세요. [1]  개인회생  전국법원공통 2026-02-19 26
파로스 이00(111102) 기록 복구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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