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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9279   통장압류 [1]  서울  전국법원공통 2026-01-06 44
2012년에 판결을 받고 집행문을 발급받아 2013년에 통장압류를 하였습니다. 2026년 현재 다시 통장압류를 할 수 있는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2012년 이후에 다시 소송을 한 적은 없습니다....
9278   부정수표단속법위반  [1]  서울  전국법원공통 2026-01-06 50
파산면책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25년 전에 가계수표를 사용하다가 막지를 못하여 부정수표단속법위반으로 벌금 250만 원을 납부한 적이 있습니다. 가계수표를 발행했던 은행을 채권자목록에 포함하려고 하는데 면책을 받는데 문제가 될까요? 감사합니다....
9277   파산신청시 보험환급금에 대하여 [1]  궁금  수원 지방법원 2026-01-05 46
사업을 하다가 폐업을 하고 파산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와는 10년 넘게 별거를 하고 있는데 파산을 준비하면서 계약자가 배우자인 보험환급금예상액증명서를 발급을 했는데 환급예상액이 2400만원이 됩니다. 이럴경우 환급예상액중 1/2을 법원에 환가 하라고 할까요? ...
9276   파산신청이 가능할까요? [1]  궁금  수원 지방법원 2026-01-05 40
사업을 하다가 10년 전 폐업을 하고 빚이 75억(원금,이자)이 있습니다. 파산신청을 하려고하는데 현재 급여 170만원 정도 받고있고, 국민연금 약90만원, 그리고 기초연금 조금 받고있습니다. 급여와 연금이 받고있는데 파산이 가능할까요? 개인회생은 금액이 너무 커서 못하고 파산을 신청해야하는데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
9275   변제계획안 차등수립 관련  [1]  회생  전국법원공통 2026-01-05 41
현단계에서 질문하기로 질문드려야 하나, 이름에 공백이있어서 질문자체가 안되어 부득이하게 이곳에 문의드립니다. 임금피크제로인하여 3중으로 변제계획안을 수립하여야 하는데, 현 시스템상으로 가능할까요? ...
9274   환가금 반환 [1]  가일  전국법원공통 2026-01-05 42
관재인이 환가1700만원 일단 입금하라고 해서 입금했는 데 1000만원을 더 입금하라고 합니다. 채무자가 돈이 없어 환가 못하고 면책 취하한다고 하는 데 그럼 먼저 입금한 1700만원은 돌려받을수 있을 까요???...
9273   채권자목록 전산오류 [1]  궁금  전국법원공통 2026-01-05 33
13-1번 탭에서 채권자목록 15번 추가하고 다음 탭으로 넘기는 과정에서 전산오류로 11~14번까지 채권자목록이 사라졌습니다. 복구가 가능할까요..? 채무자 성함은 김00(11111111111- 1)입니다....
9272   파산선고후 계좌압류 [1]  파산  전국법원공통 2026-01-05 31
파산선고일-25년 8월14이고 면책결정일-25년 12월 26일입니다. 그러나 채권자포함되어 있는 채권사가 25년 12월 09일에 채권압류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현재 계좌가 압류되어 있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지 많은 조언부탁드립니다....
9271   연차수당도 소득계산시 소득으로 포함되나요? [1]  회파  전국법원공통 2026-01-04 28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최근 1년치 소득을 기준으로 월 소득을 산정할 때 미사용 연차 수당도 소득으로 포함해서 계산해야하나요?...
9270   어이없는 보정권고 [2]  회생  전국법원공통 2025-12-31 123
[재산목록 제출의무] 가. 채무자는 변제계획인가결정 후 면책결정시까지 매년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 재산목록에 제출(제출기간: 매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하되,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한다. 나. 위 가항에 따라 수정된 재산목록을 제출함에 있어 재산목록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변동사유와 자금출처를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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