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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8858   파산면책 불허가 [1]  둥글이  전국법원공통 2025-07-25 27
신청인이 파산을 신청하고 파산선고를 받았습니다. 채권자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구상금 청구 한 손해보험에서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중대한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배상은 면책 불허가 사유로 신청하였습니다. 음주운전 구상금 청구도 면책불허가 사유인가요? 이분은 공황장애 조울증 심신미약등등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듯합니다만 그 ...
8857   작성 신청서 검토 의뢰 [1]  법무사김의*  수원 지방법원 2025-07-25 27
채무자 한기*의 개인회생 신청서 작성을 검토 의뢰합니다....
8856   회생위원보수 입력하는 란 몇페이지 인가요 [1]  도와주세요  전국법원공통 2025-07-25 28
처음 입력해 보는데 눈을 씻고 찾아봐도 안보입니다..ㅠㅠ 단순 질문 죄송합니다....
8855   공무원 개인회생 소득 산정 관련 [1]  경이  전국법원공통 2025-07-25 30
법무사님 안녕하세요. 신청인(채무자)은 공무원 재직중으로 2025. 7.부터 육아휴직 중에 있으며, 육아휴직 종료일은 2026. 6.경입니다. 신청인의 기존 급여와 육아휴직 중 급여는 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 경우 1. 2024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기준으로 할지 (한다면, 이중 차감해야 하는부분이 어떤 부분들인지) 2. 육아휴직 급여로 산정하...
8854   개인회생 변제금 [1]  인화  전국법원공통 2025-07-25 29
개인회생 변제금을 36개월 기준 약 20개월 변제후 나머지 16개월분에 대해 일시불 변제를 하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하면 될런지요???...
8853   월소득과 최저생계비 [1]  김민  전국법원공통 2025-07-25 36
안녕하세요~ 법무사님! 늘 고견으로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채무자의 월소득이 120만원이라 1인 가구 최저생계비 1,435,208원에 미달하는 소득으로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여 회생신청 사건이 기각되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의 월소득은 140만원이었는데, 120만원으로 잘못 기재하였습니다. 140만원이라해도 1인 최저생계비에 35,20...
8852   부인권 관련하여  [2]  부인권  전국법원공통 2025-07-25 31
법무사님 안녕하세요. 부인권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게 있습니다. 1. 채무자는 2017년도 신용회복위원회로 채무조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채무조정을 하는 도중에 신용이 회복되어 2019년도부터 신용카드는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2021년도 모친이 사망하여 협의분할로 의한 상속으로 채무자가 대표로 단독 상속을 받았고, 바로 부동산을 처분...
8851   공무원 퇴직연금 관련 [1]  경이  전국법원공통 2025-07-25 33
법무사님 안녕하세요. 공무원 퇴직연금 관련하여, 공무원연금가입내역서(예상퇴직급여액) 문서에서 "퇴직급여 계산액" 이라는 표에 * 퇴직(연금) 일시금 * 퇴직연금 * 퇴직연금 공제일시금 이렇게 3가지로 나뉘어져있네요. 이중 로캠프 12_1 쪽 [예상퇴직금] 란에 위 항목중 어떤 돈을 입력하면 될까요? ...
8850   수임료 청산가치 반영 여부 [1]  밥테일  수원 지방법원 2025-07-24 33
수원회생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신청을 위하여 지급된 변호사, 법무사 수수료에 대하여 모두 청산가치에 반영하기 바랍니다.' 라는 보정권고를 받았습니다. 이번 건은 청산가치에 반영하더라도 변제금에 영향은 없는 사건이지만, 앞으로는 수수료를 청산가치에 반영해야 할까요?...
8849   구상금으로 파산신청 가능할까요? [1]  궁금  수원 지방법원 2025-07-24 29
몇 년 전 실수로 화재를 냈는데 보험사에서 구상금으로 3500만원을 청구해 왔습니다. 당시 화재로 인명피해는 없었고 실수로 인한 화재였는데 3500만원을 낼 수가 없어 파산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재산없고 나이도 70세입니다. 파산신청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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