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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9338   중지명령집행정지 이전에 급여압류금 지급여부  [4]  로켐초보  전국법원공통 2026-01-29 41
안녕하세요 중지명령 효력때문에 문의드립니다 급여압류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2025년 12월 제3채무자에게 추심명령이 송달되었고 2026년 1월 채무자가 개인회생신청을 하여 중지명령이 발령되어 1월 29일 집행법원에 중지명령 정본을 제출하면서 집행정지를 신청한 상태인데 중지명령 발령 이전에 1월 5일과 최종으로 1월 20일에 급여압류 채권...
9337   한정승인 [1]  상속  전국법원공통 2026-01-29 21
수고하십니다 아버지 토지에 2005년경 농협에서 가압류를 하였으며 2015년경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바로 엄마와 형제들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2026년 엄마가 위독하여 모든재산등을 정리하면서 알아보니 현재까지 아버지 토지에 농협에서 가압류한 상태로 계속 있는데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차피 한정승인을 한 상태이...
9336   별제권 대위변제 문의 [1]  강서  전국법원공통 2026-01-29 26
안녕하세요 회생사건입니다. 전세사기피해자건으로 질권설정은 되어 있지 않지만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을 받은상태에서 접수하였고 보정을 진행하는과정에서 은행의 채권이 보증사에서 90% 대위변제가 되었습니다. 해당내용으로 수정진행하여 채권자 목록에는 대위변제된 내용으로 확인되는데 변제 계획안의 5. 별제권부 채권 및 이에 준하는 채권의...
9335   파산시 이혼 한 배우자의 재산 [3]  궁금  수원 지방법원 2026-01-28 41
파산을 준비하고 있는 60대 남자입니다. 지난달에 배우자와 이혼이 성립이 되었고 처음부터 배우자가 마련한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대출금도 배우자가 내고 이혼 후 몸만 나와 지금 친구집에서 무상거주를 하고있습니다. 이혼 후 본인이 파산신청을 하는데 있어 문제가 될 수 있나요? ...
9334   가용소득상향 [2]  회생  전국법원공통 2026-01-28 40
보정권고사항 1.채무자의 변제율이 원금의 8.2%정도에 불과하여 극히 낮고, 채무자가 신고한 월소득금액 1,787,010원은 2025 근로자의 최저시급10,030원을 기준으로 한 최저임금 (세전2,096,270)원,세후 1,874,490원 209시간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입니다 개회회생제도에서 채무자의 정기적이고 확실한 쉬입이 있는 급여소득자라는 것은 앞에서 기재한 최...
9333   배우자 보험해약환급금 [1]  킴사  부산 지방법원 2026-01-28 20
배우자 보험해약환급금 청산가치 포함시켜야하는가요? 보험금 납입은 배우자가 직접하고 있고, 계약자가 신청인으로 되어있습니다....
9332   청산가치를 일시투입후 변제 계획안을 짤 때 [1]  크리스탈  대구 지방법원 2026-01-27 24
안녕하십니까 는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법무사님, 개인회생을 의뢰받았는데 차량이 싯가 2천만원, 예금을 해약한 후 모친에게 빌린 채무변제700만원(편파변제라서 모친께 다시 받아올 예정입니다), 보험금환급금 천만원정도 있습니다. 위에 언급한 3가지를 현금화 하여 일시 투입하는 변제계획안을 짤 예정입니다. 채무가 778,000,000원이고 월 가용...
9331   전세금 반환 [2]  인화  대구 지방법원 2026-01-27 24
대구광역시입니다. 세입자로 전세금 8,000만원에 임대하여 살아가고 있으나 현재 은행권에서 선순위로 잡힌 근저당권이 부동산의 현 시세보다 많이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이사를 나오고 싶은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기간도 이미 만료된지 오래입니다. 전세금 반환은 어떻게 받아야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고견부탁드립니다. ...
9330   개시결정 전 부동산 처분  [1]  궁금이  전국법원공통 2026-01-27 32
개인회생 신청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채무자 소유 부동산 1건이 있는데, 현재 신청을 하고 보정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의 담보대출금 9,500만원 + 임차권자 2,500만원 보증금 채무가 있습니다. 부동산을 1억 2천 5백만원에 매수하겠다는 사람이 나왔는데, 개시결정 전에 부동산을 처분해도 될까요?...
9329   소송문의 [1]  문의  전국법원공통 2026-01-26 34
치매인 모의 통장예금을 자녀 중 한 자녀가 몰래 인출해 개인용도로 사용 중인데 다른 자녀가 어떤 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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