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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9209   파산후.. [1]  희망  수원 지방법원 2025-12-08 13
파산, 면책 신청 후 2013년 파산 선고는 받았고, 면책을 취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다시 파산, 면책 신청 재 접수 가능 한가요? ...
9208   개인회생에 대하여 [1]  궁금  서울중앙법원 2025-12-08 14
법무사님께 전화 통화로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 번 서면으로 여쭈어 봅니다. 신청인은 정형외과 의사이며 개인회생 사건에서 아직 개시결정 전으로 서류 검토 중에 있습니다. 신청인은 직원들의 임금을 지불하지 않아 직원들이 보험공단에 채권압류를 하였고, 신청인은 보험공단에 알아본 결과 압류금액을 제외 하고도 신청인에게 지불할...
9207   경매 [1]  파산  전국법원공통 2025-12-08 21
안녕하세요 집 담보로 대출을 얻었고 카드 대출도 있어 나이도 있고 해서 현재 75세 수입은 고령연금 25만원이 전부입니다.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안갚으니 경매를 한다고 하는데요 주위에서 개인파산을 하라고 하는데 혹시 개인파산을 히면 경매를 중지시킬수 있나요 어느 정도 시간을 끌수 있나해서요 면책때까지 경매를 중지할 수 있나요...
9206   차량 명의 [1]  주니  전국법원공통 2025-12-08 23
회생신청자인데, 아들의 신차 차량을 신청인 명의로 구입해 주었는데, 명의만 신청인으로 하였지 실제 소유자는 아들이어서 아들이 차량할부대금을 납입하고 있습니다. 법원에 이런 사실을 주장하였음에도 법원에서는 신청인 본인재산으로 평가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요? 예전에는 받아들여 주었는데, 현재는 실소유자를 따지지 않고 ...
9205   물상보증인 임의경매 중지명령 [4]  눈꽃  전국법원공통 2025-12-05 46
안녕하세요. 하나은행이 채권자이고, 채무자는 주식회사 0000 법인입니다. 하나은행에서 25억 대출 당시 배우자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물상보증인을 배우자로 하여 대출받았습니다. 채무자 주식회사 0000에서 대출을 갚지 않아 하나은행에서 배우자 소유 부동산을 임의경매 신청을 하여 진행중에 있습니다. 채권자 하나은행의 채무자가 배우자...
9204   유체동산별제권부 [1]  해바라기  전국법원공통 2025-12-05 36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돈을 빌릴때 유체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빌렸습니다. 근데 이걸 법원에 등록한 것이 아니라, 임의로 약정서에 작성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별제권 채권으로 기재해야 하나요. 제 생각엔 법원에 등록된 것이 아니므로 일반채권으로 하는것이 맞을 것 같은데, 채권자로부터 별제권으로 하라고 이의신청이 들어왔어요. 부채증명서...
9203   개인회생 폐지결정 후 재신청 [1]  이과장  전국법원공통 2025-12-05 31
개인회생 재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12/3 폐지결정, 12/4 폐지결정공고일로 확인되는데 공고일로부터 14일뒤가 재신청할 수 있는 날인지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4일인지 헷갈립니다. 직무편람에도 명확히 안나와있어서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ㅜ!!...
9202   9007번문의 관련하여 재문의 [1]  회생  전국법원공통 2025-12-04 61
안녕하세요. 9007번 문의드리고 혼수상태인 본인이름으로 파산신청을 하였는데 보정명령이 나왔습니다 '이 사건 신청 당시 제출한 진술서에 의하면, 신청인은 의식혼수 상태에 있고 신청인의 배우자가 대신하여 이 사건 신청을 한다고기재되어 있는바, 이 사건 신청이 신청인의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거나 신청인의 배우자에게 이 사건 신청의 법정...
9201   개시결정 후 저당권 채무 변제시 청산가치보장 [1]  질문  전국법원공통 2025-12-04 47
개인회생 당시 자동차에 설정된 저당채무가 있었습니다. 해당 저당채무액을 뺀 자동차의 실 가치를 청산가치로 잡으면 총 청산가치가 1000만원이어서, 1200만원을 변제하는 것으로 변제계획안을 짰고 개시결정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아직 인가는 받지 않았는데, 최근에 해당 자동차 저당채무를 모두 변제해서 자동차의 저당권이 삭제되었습니다. 저당권이...
9200   한국장학재단 [1]  궁금  전국법원공통 2025-12-03 48
파신신청 시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도 파산이 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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