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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9701   폭력으로 발생된 손해배상채권에 관하여~   두꺼비  전국법원공통 2026-06-11 1
알고 지내던 동네 선배와 음주 후 의견 충돌로 싸움이 발생되어 폭력으로 인해 실형을 살고 출소했으며 이후에 선배의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채무가 생겼습니다. 폭력으로 실형을 살고 이후 제기된 민사소송에서 발생된 채무를 원인으로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고자 하는데 위 채무가 불법 행위로 발생된 채무로 봐야 할런지요?...
9700   회생 이직신고의무 [1]  회생  전국법원공통 2026-06-11 19
전주지방법원 보정사항 변제계획안 10. 이직등 신고의무 기재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주지방법원이라 그대로 이행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수원회생법원과 동일시 해도 되는지...
9699   부인권 행사에 관한 질문 [1]  물음표  대구 지방법원 2026-06-11 16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채무자는 회생신청 직전에 본인이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를 처분하고 그 매매대금을 담보대출금 변제, 이사비용, 부동산수수료, 개인회생진행비용, 다음에 거주할 집 전세금으로 사용했고 남은 금액을 청산가치로 넣었는데 재판부에선 회생 신청 직전 아파트 처분한 행위 자체가 부인권 행사의 대상임으로 ...
9698   채권자목록 변경 [3]  경이  전국법원공통 2026-06-10 62
법무사님 안녕하세요. 개인회생 사건의 일부채권자들이 채무자 및 신청 외 000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채권자들은 채무자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고, 이후 위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위 채권자들은 신청 외 000에 대하여 강제집행 및 추심절차를 진행하였고, 이에 신청 외 000은 자신의 재산에 대한 집행을 ...
9697   파산및면책 접수일 [1]  개인회생  전국법원공통 2026-06-10 38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이 6월 9일 났습니다. 같은날 파산및면책신청을 접수해도 되나요? 폐지결정공고 14일 이후 접수해야하나요? 감사합니다~...
9696   분양권 관련 [1]  덕배  전국법원공통 2026-06-09 50
1. 채무자는 계약금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분양권을 해지하려고 하지만 시행사에서 분양권 해지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 분양권 해지를 진행할 수 있을까요? 2. 계약금, 중도금까지 전부 완료된 상태이지만 잔금을 못 치뤄서 분양권을 포기하고 개인회생 진행하려 합니다. 다만 법원에서는 중도금대출 실행한 대출 채권은 별제권부 채...
9695   파산 전세자금 대출 [1]  파산  전국법원공통 2026-06-09 56
안녕하세요 법무사님! 항상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채무자가 현재 개인파산 절차를 진행 중인데, 채권자목록에는 모든 채무를 누락 없이 기재하여야 하므로 LH 전세자금대출과 관련된 농협은행 채무 역시 채권자목록에 포함하여 신청하였습니다. 이 경우 채무자가 면책결정을 받더라도 현재 거주 중인 주택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9694   전당포 채권자목록 가능한가요 [1]  꽁냥이  전국법원공통 2026-06-09 46
신청인 차량의 저당권설정되어 있는 캐피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용이 없어 차량을 담보로 전당포에 맡겼다고 합니다. 캐피탈에서는 돈을 내지 않으면 공매 처리 하려고 할텐테 차량은 전당포에 있어 공매처리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일단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전당포 넣고 차량은 별제권으로 해야 되나요? 그럼 캐피탈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듯 합...
9693   교포도 개인회생 가능하는가? [1]  꼭꼭이  전국법원공통 2026-06-09 49
주민등록 뒷자리 5로 시작하는데 개인회생 가능한가요?...
9692   복구요청합니다 [2]  성진  인천 지방법원 2026-06-09 54
2026.03.24 유00 (1111) 보정권고로 인한 복구 요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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