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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9166   자동차이전관련 [1]  문의  전국법원공통 2025-11-21 12
자동차 명의를 본인이 빌려주어 명의로 되어 있었는데 명의이전해 가라고 그냥 차를 주었더니 이전을해 가지않고 다른사람에게 점유를 하게 해 놓아 수십차례의 위반 통지서가 나와 이를 도난으로 신고한 상태이며 운행중지까지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사람의 주소도 모르고 전화도 받지않는 상태입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
9165   임대보증금 공탁 [2]  가을비  전국법원공통 2025-11-21 16
안녕하세요. 임차인이 개인회생을 신청 하였고, 임대보증금 273,000,000원에 근저당권 설정과 전세권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또다른 채권자가 임대보증금에 가압류를 걸었습니다. 임대인은 여러가지 걸려 있는 복잡한 문제로 위 임대보증금을 공탁하고 임차인을 퇴거 시키고 싶어 합니다. 위 임대보증금을 공탁하고 임차인을 퇴거 시키...
9164   사기 피해 금원 재산목록 반영 [2]  질문  수원 지방법원 2025-11-21 32
안녕하세요. 2025.07.15.자 보이스피싱으로 3,000만 원의 금액을 피해입었습니다. 이후 개인회생을 접수하였으나 보정권고 사항으로 '사기 피해 금원 3천만 원 중 1,500만 원은 손해배상채권으로 재산목록에 기재 후청산가치에 반영하십시오.'라는 문구를 받았습니다. 어떠한 답변이 재산목록 반영 없이 진행이 가능할지 부탁드립니다....
9163   분양권 해지 위약금 미발생 [1]  궁금이  전국법원공통 2025-11-20 42
9162 문의글에 대한 추가 문의드립니다~ 그럼, 아직 분양해지에 대한 위약금이 발생되지 않는 상태에는 15-1 다툼이 있는 채권에 채권액을 미정으로 적어야 하는것일까요 아니요 아직 위약금 발생이 되지 않은 상태라면 어떤 방식으로 채권자목록을 기재해야되는 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9162   분양중도금 대출 [1]  궁금이  전국법원공통 2025-11-19 44
안녕하세요. 분양 중도금대출이 실행된 후 상환이 어려워 개인회생을 진행 중인 사건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분양계약서에는 수탁자(신탁회사), 시공사, 위탁자 겸 수익자 등이 각각 기재되어 있습니다. 중도금 대출을 실행한 금융사는 오릭스캐피탈로 되어있습니다. 이때, 시공사나 수익자를 중도금 대출의 보증인으로 별도로 기재해야 하는지...
9161   파산에 대하여 [2]  궁금  대전 지방법원 2025-11-19 51
개인회생을 진행하다가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고 일용직으로 월70만원을 받고 있는 28세 미혼 남자입니다.(1997년생) 매월 100만원이 넘는 회생 변제금이 감당되지 않아 파산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진행중인 개인회생사건에 폐지통지서가 와서 의뢰 사무실에서 통지서 작성해서 제출하였는데 도저히 변제할수가 없어 파산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9160   재산처분  [1]  법무  전국법원공통 2025-11-19 32
신청인은 집시세가 약 2억5000만원, 담보대출이 약 2억입니다. 신용대출은 소상공인 대출 2000만원 , 소득은 자영업자 월250만원인경우, 재산가치가 5000만원이 나옵니다. 재산이 빚보다 많은데 가능한지요? 재산처분 게획안으로 해도 가능한지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
9159   회생 시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1]  서울여자  전국법원공통 2025-11-19 40
안녕하세요. 본인 소유 부동산을 제3자에게 신탁 하였습니다. 그 부동산에는 세입자가 있습니다. 유언대용 신탁인데 세입자에겐 고지 하지 않았습니다. 이랬을 때는 신청인 본인 부동산으로 재산목록에 기재 하고 세입자를 채권자 목록에 넣어야 할 까요?? 시세보다 보증금이 더 높은 상황입니다. 건강 유의 하시고 감사 합니다. ...
9158   파산면책 문의 [1]  문의  전국법원공통 2025-11-19 36
파산은 되고 면책진행중에 채무자의 부동산경매가 진행되다가 채권은행에서 몇차례 유찰되더니 경매 취하가 되고 2026. 2경에집회기일 잡혀있습니다. 이렿게 되면 면책은 언제 가능한가요 아니면 채무자의 부동산이 경락되지 않으면 면책은 기약이 없는건가요?...
9157   밑에 내용 추가 질문입니다.  [1]  하늘  전국법원공통 2025-11-19 38
명확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채권자 목록에 따로 기재 안해도 될까요?? 아직 채무 발생이 안되어서 채권자 목록에 써야 될지 재산목록에만 기재 해야 될지 잘 몰라서 다시 문의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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