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D 
PW 
  
○ 실시간 정보교환 하기
○ 자동작성 질문/답변 보기
○ 한줄의견 남기기
○ 로캠프 관심사건 모음
○ 로캠프 관련 신문기사
○ 불편/개선사항 제안하기
□ 실시간 정보교환 하기
분야별
법원별
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9724   부동산 중지명령 대상여부 문의 합니다. [1]  우렁쎄컨  전국법원공통 2026-06-18 24
채무자 소유 부동산 상속지분 3분의 1이며, 망자 명의 담보채권 15억5천만원이 잔존해 있으며 연체로 인하여 임의경매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질의내용: 1. 위 사안에서도 중지명령 대상이 되는 거지요? 2. 회생 신청시 위 담보채권 금액이 지분 비율만큼으로 산정 되는게 맞는 건지요? 담보 15억을 초과하면 신청 부적격 대상자가 되는데, 지분 비율로...
9723   재판관할 관련하여 [1]  바람  전국법원공통 2026-06-18 35
안녕하세요 채무자는 등본상 거주지는 서울이고, 현재 실거주지는 배우자 명의의 월세집인 안양입니다. 처음에 신청하려고 서울에 법률구조공단에서 상담을 받았는데 실거주지가 안양이기 때문에 서울에서 신청을 하면 문제가 되어 접수를 다시해야 할 수도 있다고 실거주지 관할인 수원회생법원에서 접수하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공...
9722   개인파산 면책후 [1]  MS1140  전국법원공통 2026-06-17 53
안녕하세요, 법무사님. 개인파산은 면책후 재신청 가능한 시기가 7년이 지나야 하고 개인회생은 면책 후 재신청이 5년 이 맞는지요? 개인파산 면책을 받은 지 5년이 지났습니다. 혼동되어서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9721   교도소 [1]  파산  전국법원공통 2026-06-17 56
파산선고 후에 7월 6일 의견청취기일이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파산사건과 상관없는 일로 6월 초에 법정구속이 되었고 현재는 교도소에 있습니다. 교도소에서 의견청취기일에 법원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감사합니다 많은 조언부탁드립니다...
9720   조기면책 [1]  가일  전국법원공통 2026-06-17 50
2024년도 인천지방법원에서 개인회생60개월변제계획으로 인가받았는 데 남은 변제금을 일시납하고 면책받고 싶다고 하는 데 일시변제가능할까요??...
9719   법인에 대하여 [1]  궁금  수원 지방법원 2026-06-17 41
파산을 하려고 합니다. 신청인은 법인사업자를 가지고있는데 (2인주주) 법인사업자에 대해 대표이자로써 폐업을 해야할까요? 아니면 법인대표이사 사임을 해도 되는지요? 주주 한 분이 본인이 운영하겠다고 폐업은 하지말고 사임을 하라고하는데 그렇게 해도 될까요?...
9718   파산 신청 직전에 상속포기 [1]  법무사김의*  전국법원공통 2026-06-17 43
법무사 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 아니오라 파산 신청 직전에 상속 재산이 있는데, 상속 포기를 해도 파산 진행에 문제가 없는지요? 부탁 드립니다....
9717   상속부동산 임의경매에 관해 질의 합니다. [1]  우렁쎄컨  전국법원공통 2026-06-17 39
채무자가 상속받은 부동산 지분3분의1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임의경매가 진행 중에 있는데, 채무자가 개인회생 신청 할 예정입니다. 임의경매는 지분매각이 아닌 일괄매각입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채무자의 개인회생에 의한 중지명령 대상이 되나요? ...
9716   별제권 동의를 받아도 인가후 경매 가능한가요? [3]  도와주세요  전국법원공통 2026-06-16 85
별제권에 대해 찾아보던 중 인가 후 채권사는 대체로 임의경매를 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별제권 동의를받아 연체 없이 변제를 하고 있음에도 경매가 진행될 수 있나요? 그럼 사전에 동의 받을 때 경매 진행 안한다는 약속도 같이 받아야 하는건가요? ...
9715   사업자  [1]  회생  전국법원공통 2026-06-16 57
수고하십니다 신불자라서 아내 명의로. 사업자를 하여 화물차 운전을 하면서 월 200벌고 있습니다 아내는다른 직장을 다니고요 이럴경우 제가 명의는 아내지만 제가 직접 화물차로 운영하기에 개인회생 이 가능한가요 지역은 평택입니다 ...


로캠프 법무사 소개 찾아오시는 길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사업자등록번호 104-02-45735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2007-3210121-30-2-10634 / 서울 서초구 법원로 4길 31, 103호(서초동, 태백빌딩)
로캠프법무사합동 대표 박춘제/ TEL : 02) 533 - 5708, 010 - 7191 - 6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