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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9283   압류적립금 투입 변제계획안 현재가치산정관련 [1]  이과장  전국법원공통 2026-01-07 15
안녕하세요, 변제1회 압류적립금을 투입 후 잔여회차 8회동안 소득에서 생계비를 공제한 금원을 변제해 총 변제액이 6천만 원 상당인데 이 금액의 현재가치가 6,300만 원으로 산정됩니다. 현재가치를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왜 현재가치가 이렇게 산정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282   상속재산파산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초보자  전국법원공통 2026-01-07 17
안녕하세요. 상속한정승인 결정 받았는데 상속 재산 중 임대차계약 부동산이 2건이 있습니다. 둘 다 임차인이고 계속해서 월세가 보증금에서 상계되고 있는 와중에 상속재산파산신청을 하려고하는데 임대인이 협조해주지 않아 신청일 기준 임차보증금이 얼마 남은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 임대차보증금,월세에 대하여 어떻게 상속재산파...
9281   로캠프 내 수기수정 필터링 [1]  질문  전국법원공통 2026-01-06 22
수기수정 한 사건들만 필터링해서 검색하는데 1페이지는 정상적으로 확인되는데 2페이지로 넘어가면 필터링이 풀려버립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9280   상속재산에 대하여 [1]  궁금  수원 지방법원 2026-01-06 26
파산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3년 전 사망한 배우자의 임대보증금이 5천만원있었습니다. 그 당시 신청인은 상속포기를 하여 결정을 받았고 임대보증금 5천만원은 자녀명의로 상속을 받았는데 신청인이 파산신청을 할 경우 파산면책신청서에 <친족의 사망에 따라 상속한 사실> 란에 - 신청인의 상속포기 또는 상속재산 분할에 의하여 다른 상속인이 모두 ...
9279   통장압류 [1]  서울  전국법원공통 2026-01-06 30
2012년에 판결을 받고 집행문을 발급받아 2013년에 통장압류를 하였습니다. 2026년 현재 다시 통장압류를 할 수 있는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2012년 이후에 다시 소송을 한 적은 없습니다....
9278   부정수표단속법위반  [1]  서울  전국법원공통 2026-01-06 32
파산면책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25년 전에 가계수표를 사용하다가 막지를 못하여 부정수표단속법위반으로 벌금 250만 원을 납부한 적이 있습니다. 가계수표를 발행했던 은행을 채권자목록에 포함하려고 하는데 면책을 받는데 문제가 될까요? 감사합니다....
9277   파산신청시 보험환급금에 대하여 [1]  궁금  수원 지방법원 2026-01-05 30
사업을 하다가 폐업을 하고 파산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와는 10년 넘게 별거를 하고 있는데 파산을 준비하면서 계약자가 배우자인 보험환급금예상액증명서를 발급을 했는데 환급예상액이 2400만원이 됩니다. 이럴경우 환급예상액중 1/2을 법원에 환가 하라고 할까요? ...
9276   파산신청이 가능할까요? [1]  궁금  수원 지방법원 2026-01-05 30
사업을 하다가 10년 전 폐업을 하고 빚이 75억(원금,이자)이 있습니다. 파산신청을 하려고하는데 현재 급여 170만원 정도 받고있고, 국민연금 약90만원, 그리고 기초연금 조금 받고있습니다. 급여와 연금이 받고있는데 파산이 가능할까요? 개인회생은 금액이 너무 커서 못하고 파산을 신청해야하는데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
9275   변제계획안 차등수립 관련  [1]  회생  전국법원공통 2026-01-05 33
현단계에서 질문하기로 질문드려야 하나, 이름에 공백이있어서 질문자체가 안되어 부득이하게 이곳에 문의드립니다. 임금피크제로인하여 3중으로 변제계획안을 수립하여야 하는데, 현 시스템상으로 가능할까요? ...
9274   환가금 반환 [1]  가일  전국법원공통 2026-01-05 32
관재인이 환가1700만원 일단 입금하라고 해서 입금했는 데 1000만원을 더 입금하라고 합니다. 채무자가 돈이 없어 환가 못하고 면책 취하한다고 하는 데 그럼 먼저 입금한 1700만원은 돌려받을수 있을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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