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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9219   파산 채권자 주소 모르는 경우 공시송달신청   하늘  전국법원공통 2025-12-11 3
안녕하세요 파산사건입니다 채권자가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불가능하여 초본 발급하니 주소등재된적 없어서 발급이 어렵습니다 바로 공시송달 신청해도될까요? 감사합니다~!! ...
9218   안녕하세요. 보증금 관련 문의 감사합니다.  [1]  보증금  전국법원공통 2025-12-11 7
안녕하세요. 바쁘신 와중에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전세보증금 관련 문의입니다. 우리은행에서 받은 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보증금 대출이 있는데 양도통지나 질권설정은 되어있지 않습니다. 대출은 실제 보증금 5천만원 중 2천만원 이였고 계약기간이 끝나 2천만원을 집주인이 저에게 반환해뒀습니다. 이 이천만원을 바로 상환했어야 했는데 ...
9217   APT [1]  인화  전국법원공통 2025-12-11 19
개인파산 신청하여 파산선고는 났으나 관재인이 APT를 경매진행을 하여야 추후 임차인에게 발생할 채무마저도 면책을 받을 수 있다고 APT를 경매진행을 하여야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없는 형편에 경매비용(약 450만원 소용 된다고 합니다.) 조차 채무자가 마련을 하여야 할 형편인데~~~ 현재 APT의 상황은 임대보증금 250,000,000원으로 임대하였고 APT의...
9216   자동차 근저당권설정에 관련하여, [1]  김재현법무사  인천 지방법원 2025-12-11 20
면책받은 채권이 자동차에 설정이 되어 있으면, 채권자에서 말소요청을 드려도 될까요? 아니면 설정된 금액은 상환을 해야 될까요?...
9215   급여압류 관련 [3]  덕배  전국법원공통 2025-12-11 30
채권자측에서 급여압류를 한 이후 185만 원 제외한 나머지 급여는 언제쯤 가져가나요? 가져가려면 이후 절차가 또 필요한지요? 보통 바로 가져가는 경우는 못 본 것 같아서요. 그래서 대게 중지명령을 통해서 회사에 적립하는 경우만 봤었는데요. 채권자가 급여압류 이후에 돈을 가져가는 건 언제쯤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9214   주거비 [1]  회생  전국법원공통 2025-12-11 26
수고하십니다 혹시 개인회생 신청시 1인이며 월세는 월 70만원입니다 혹시 월세중 일부를 추가 생계비로 올릴수 있나요 지역은 서울입니다 1인 최저 생계비 약 140에서 월세를 빼면 한달 생활이 곤란해서요 월세를 어느정도의 금액중 일부를 추가생계비에 반영하고 싶어서요...
9213   채권 소멸 문의 [1]  안녕  전국법원공통 2025-12-10 35
안녕하세요. 자동차등록원부(갑,을) 발급받았는데 카드사에 저당권이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채권이 시효완성으로 종결되어서 사라졌는데, 이런경우에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를 하지않아도 되는걸까요? 차량 저당권 부분에도 작성을 하지 않아도 될까요?...
9212   법원의 보정권고내용 [1]  촉석루  전국법원공통 2025-12-10 39
창원 지방법원 회생 위원의 보정 권고 내용에 이해가 안되어서 부탁합니다. 1.변제 계획 안 2항의 나 수정된 가용소득란을 삭제하기 바랍니다. 2.변제계획안 7항의 미확정채권란에 해당 없음으로 체크하고 8항을 4.6항으로 수정바랍니다. 3.10항의 기타사항란에 개인회생 재단의 관리처분권 조항을 삭제하고 전부명령 실효 조항을 삭제바랍니다. 이런 ...
9211   위자료 청구 금액 [1]  함박웃음  전국법원공통 2025-12-09 49
원고 배우자와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소송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액인데 피고의 파산면책에서 비면책 채권인지요???...
9210   임차료 [1]  민사  전국법원공통 2025-12-09 55
수고하십니다 자전거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0년까지 계약서도 없고 보증금도 없고 월세만 지불하면서 매장을 운영하면서 월세가 많이 밀렸습니다. 그러다가 2020년 계약서를 쓰자고 하여 2020년 계약서를 쓰고 매장을 운영하다가 재건축등으로 인해 2025년경 건물을 비워줄것을 요구하여 2025년 8월경 짐을 다빼서 가게를 옮겼습니다. 그러다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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