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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9638   임대차보증금 청산가치 반영    쩰  전국법원공통 2026-05-19 3
안녕하세요, 법무사님 어제 글남겼었는데요, 방어논리를 어떻게 해야할지 감이 잡히지 않아서 다시 여쭙니다.. 법원에서 말하는 저런판례가 있긴한건지도 모르겠어요 == 어제글 내용 의뢰인이 전세보증금을 2곳에서 받았는데요, 1. 신한은행 일억상당 -> 신용대출임 2. 다른 대부 2천만원 상당 -> 질권설정되어있음 보증금 일부를 재산처...
9637   별제권행사등으로 변젝받을 수 없을 채권액 관련 [1]  도와주세요  전국법원공통 2026-05-19 31
채무자 소유 자동차에 설정된 저당권의 별제권부채권 및 이에 준하는 채권의 내역 중 ‘④별제권행사등으로도 변제받을 수 없을 채권액’을 채권자의 원금과 일치시키기 바랍니다(이는 자동차의 급격한 감가상각 등으로 인한 대구법원 판사, 회생위원 들의 일치된 견해이며, 한편 ③별제권행사등으로 변제가 예상되는 채권액 및 ⑤담 보부회생채권액은 부동...
9636   개인회생신청후 채권자집회완료 [1]  촉석루  전국법원공통 2026-05-19 26
개인 회생 신청 후 채권자 집회 기일이 어제 완료 되엇습니다. 채무자가 한 달 후 정도 이직을 할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 봉급도 조정이 될 것 같고 신청 시 직장이 바뀌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9635   변제인가후 퇴직후 출산 [1]  성진  인천 지방법원 2026-05-19 27
개인회생 신청후 결혼후 임신 변제인가후에 5개월간 변제을 하다가 7월 출산으로 인행 회사는 퇴직하였고 회생 신청후에 결혼한 남편명의 부동산 7월 출산예정인데 파산 가능한가요?...
9634   파산면책후 근저당권 해제 신청 [1]  성진  서울중앙법원 2026-05-19 31
신청인은 기초수급자 및 장애인으로 서울회생법원에 25년도에 파산신청을 한후에 26년 2월에 면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25년도에 캐피탈사를 통해 약 1,000만원에 장애인 차량을 할부로 구입후 몇회 불입했었으나, 을부에는 저당이 270만원 되어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파선선고후에 면책을 조건으로 관재인이 차량을 반납하면 면책을 해주겠다고...
9633   사기죄 면책채권 대상 문의 [2]  덕배  전국법원공통 2026-05-19 54
개인채권자한테 형사고소를 당하여 신청인이 사기죄로 판결받아 형을 살았습니다. 이후 민사소송을 통해 위 해당 대여금을 갚으라는 판결이 나왔는데, 이 채권을 회생 통해 변제가 가능할까요? 민사를 통해 판결난 대여금(형사고소를 당하여 사기죄로 판결남)은 면책채권인지 비면책채권인지 궁금합니다....
9632   임차보증금 청산가치 반영(신용대출) [1]  슈정  전국법원공통 2026-05-18 55
의뢰인이 전세보증금을 2곳에서 받았는데요, 1. 신한은행 일억상당 -> 신용대출임 2. 다른 대부 2천만원 상당 -> 질권설정되어있음 보증금 일부를 재산처분에 의한 변제계획으로 하였는데요, 법원에서 말하길 아래와 같은 내용을 말하며 임대차보증금 신한은행 1억 상당 받은걸 모두 청산가치에 넣으라고합니다. 이런 경우 법원의 말이 맞는...
9631   채권자목록추가 [1]  촉석루  전국법원공통 2026-05-18 59
파산 신청 접수 후 채권자가 누락되어 채권자 목록에 추가할 채권자만 추가 후 채권자 목록만 법원에 제출하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9630   차량담보 [1]  회생  전국법원공통 2026-05-18 55
회생을 할려고 하는데 차가 있습니다 아버지와 50대50 공동명의입니다 근저당 국민카드1200과 미래크레디트대부300이 있는데 저는 국민카드만대출 받았고 미래크레디트는 아버지가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미래도 자동차등록원부에 을구에 기재가 되어 있더라구요 제가 개인회생 신청시 제가 받은 국민카드만 기재하면 되는지요 아버지가 받은 미래크...
9629   외국인 채권자 [1]  바람  전국법원공통 2026-05-18 53
안녕하세요. 채권자가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인데 채권자목록에 반영 가능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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