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D 
PW 
  
○ 실시간 정보교환 하기
○ 자동작성 질문/답변 보기
○ 한줄의견 남기기
○ 로캠프 관심사건 모음
○ 로캠프 관련 신문기사
○ 불편/개선사항 제안하기
□ 실시간 정보교환 하기
분야별
법원별
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9369   1인법인 소유주식 청산가치 산정 관련  [1]  회생  전국법원공통 2026-02-11 15
신청인은 1인법인의 대표이사고, 법인등기부상에 발행주식은 30만주, 1주당 1000원입니다. 주주명부상 신청인이 소유한 주식은 25만주입니다. (2억5천만원) 그런데 전부 청산가치반영해버리면 월변제금이 현재 소득보다 훨씬 높아집니다. 2024년 재무재표상 이 법인의 부채는 23억, 자본은 5억입니다. (부채비율 430%) 부채초과로 인하여 주식의 청...
9368   개인회생절차 속행신청서 관련 [2]  나무  전국법원공통 2026-02-11 18
안녕하세요, 로캠프 서식 중 파산면책절차 속행 신청서는 있는데, 개인회생절차 속행 신청서는 따로 없는지 여쭤봅니다. 지금 절차 지연이 너무 되고 있는데, 재판부는 사건이 많이 밀려있다며 기다리거나 속행 신청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적어야 할 지 모르겠어서 도움 부탁드립니다....
9367   양육비에 관해 [1]  양육비  제주 지방법원 2026-02-11 24
592 번 지** 제주지법 월 장래 양육비가 40만원이적혀져 있어 포함한 금액을 입금 하였으나 월 변제금이 월 실제 가용소득만 납부하는걸로 결정이 나왔는데 확인을 못하고 계속적으로 한꺼번에 입금한 상황입니다. 041-569-0705 ...
9366   파산선고후 조건부 면책 불이행 [3]  크리스탈  대구 지방법원 2026-02-11 32
늘 도움 많이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년전 파산을 신청했고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었으나 1인 최저 생계비에 미치지 못한 수입으로 개인파산을 진행했습니다. 본인명의 재산은 없으며 채무가 1억정도 됐습니다.사정도 딱하고 홀어머니를 모시고 있으며 어머니는 기초 수급자 이셨고 형제도 없는 상태입니다. 면책 불허가 사유인 스포츠토토를 소액...
9365   절차폐지 [1]  회생  전국법원공통 2026-02-11 19
회생 절차폐지결정후 재접수가 언제 가능한가요 ? ...
9364   개인회생 세금 가산세 관련 [4]  덕배  전국법원공통 2026-02-10 50
개인회생을 통해 국세를 완납할 예정입니다. 국세는 비면책채권이라 가산세가 발생한다고 들었는데, 개시결정 이후에는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들은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 맞을까요?...
9363   집매매후 파산가능 [1]  파산  전국법원공통 2026-02-10 33
현재아파트소유 실거래가 3억 담보대출 2억6천만원 집매매후남은금액 2~3천만원으로 보증금으로 이사 예정 회생중인데 회생기각후 파산으로 접수가능한가요 인천지방법원...
9362   이혼후 배우자 채무에 대해서 [1]  푸르름  전국법원공통 2026-02-10 23
배우자와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 이혼판결이 배우자앞으로 있는 채무(신용채무) 중 절반 약 7천만원에 대해서(소극적재산) 갚으라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배우자의 신용채무에 대해서 보증을 서거나 한 것은 없습니다. 혼인기간 중 생활비로 함께 배우자의 빚이 늘어나 변제하라는 것인데요 재산은 없으며 신용채무에 대해서 입니다. 이런경우에 카...
9361   상속재산 [1]  문의  전국법원공통 2026-02-10 31
상속포기와 한정심판을 받았는데 추가 부동산이 발견되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9360   개인회생 인가 후 결정에 대하여 [1]  안양  전국법원공통 2026-02-10 28
안녕하세요 현재 채무자는 2월 5일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처음에 회생 신청자료에 보험료 미납내역서를 제출했었으나 착오로 인하여 채권자목록에는 기재가 되지 않은 상태로 인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에서 압류를 하게 되어 변제계획안 변경신청하려고 하는데 조세 같은 경우 첫 회차부터 변제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지...


로캠프 법무사 소개 찾아오시는 길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사업자등록번호 104-02-45735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2007-3210121-30-2-10634 / 서울 서초구 법원로 4길 31, 103호(서초동, 태백빌딩)
로캠프법무사합동 대표 박춘제/ TEL : 02) 533 - 5708, 010 - 7191 - 6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