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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9467   양도담보권    유성  전국법원공통 2026-03-24 3
추가 문의드립니다. 전세대출 은행에 질권설정은 없는건 확인했는데 혹시 보증기관인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양도담보권이 있는지 여부는 어디서 확인해야하나요? 은행인가요? 보증기관인가요? ...
9466   전세대출금 [1]  유성  전국법원공통 2026-03-24 14
현재 우리은행에 버팀목전세 대출 6천만원이 있습니다. 질권 설정은 되어 있지 않고 한국 주택금융공사가 보증기관입니다. 임차보증금 면제 재산 2800만을 제외하면 3200만원이 청산 가치에 반영되는데 이렇게 회생이 진행되면 전세집의 계약 기간 동안은 아무 문제 없이 살수있나요? 아니면 계약종료전이라도 전세대출금 상환하라고할까봐 걱정이긴...
9465   부부회생시 일방의 금전 대여에 대해 [2]  박과장  전국법원공통 2026-03-24 48
부부가 동시에 회생을 신청했습니다. 남편의 사업을 살리기 위해 배우자도 대출을 받아 남편을 지원했지만 결국 사업에 실패해 부부회생에 이르렀는데 아내가 남편에게 지급한 금액을 청산가치에 올리라고 합니다. 회생을 신청했으니 지급을 할 수 없는데 남편이 배우자를 채권자로 등록하면 되는건가? 의문이 듭니다....
9464   항고 진행 중 중지명령 [3]  덕배  전국법원공통 2026-03-24 23
개인회생 사건 기각되어 항고 진행 중입니다. '라'사건 생성되어 아직 진행 중이고요. 여기서 궁금한 게 신청인의 계좌가 압류되어 중지명령을 신청하여야 하는데 본 사건이 기각되어 항고 진행 중인 상태에서도 중지명령 신청이 가능한가요?...
9463   파산 부인의 소 받은 것 개인회생 채권자 추가 [1]  제로  전국법원공통 2026-03-23 19
부모님이 파산을 신청하였고, 부모님이 채무자에게 지급한 3,000만원에 대하여 파산관재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부인의 소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 해당 3,000만원 반환청구권이 채무자의 개인회생 채권에 포함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9462   복구요청합니다. [1]  2525  전국법원공통 2026-03-23 22
박00...
9461   폐지후 재신청 [1]  법  전국법원공통 2026-03-23 37
회생 폐지후 바로 재신청 가능한지요?...
9460   담보제공을 받은 채권도 담보채권인가요? [1]  꽁냥이  전국법원공통 2026-03-23 33
부모님의 재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채권은 일반채권인가요? 담보채권인가요? 어디에 입력해야될까요?...
9459   지식재산권(디자인특허) 재산가치  [1]  지제로  전국법원공통 2026-03-22 31
디자인등록 지식재산권(특허)의 재산가치를 소명하라는데, 어떤식으로 소명을 해야하나요? 이걸 청산가치에반영하는게 맞나요? ...
9458   개시결정 후 자기 소유의 집 처분 가능한가요? [1]  똥똥이  전국법원공통 2026-03-20 47
신청인이 개시결정이 되었습니다. 신청인 소유의집 시세와 같이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상황입니다 세입자가 집을 매매하고자 한다고 합니다 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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