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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9184   개시결정이후 개인채권자추가 관련   사무소  전국법원공통 2025-11-27 8
개시결정이후에 개인채권자가 지급명령결정을 확정받아서 채무자의 유체동산에 강제집행이 되었습니다. 경매기일은 12월 11일이라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런 경우 개인채권자를 추가하는 수정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다만, 개시결정이 이미 되었기 때문에 '중지명령신청'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대책이 있을까요? 고견을 ...
9183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1]  별제권  전국법원공통 2025-11-27 16
안녕하세요. 법무사님! 로캠프 덕분에 효율적으로 일하고 있어서 항상 감사드립니다. 다만, 이번에 법원 보정권고에서 별제권부 보증기관 대위변제 금액을 변제계획안에 반영하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로캠프에서 별제권부 보증기관 대위변제시 변제계획안에 자동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운데 항상 감기 조심...
9182   채궞조사 특별기일?? [1]  법인파산  전국법원공통 2025-11-27 17
법인 파산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파산채권조사의 특별기일이 잡혔습니다. 이날 채무자가 참석을 해야 하나요? ...
9181   개인회생 기각사유중에서  [3]  채무자  전국법원공통 2025-11-27 51
부모님이 제 명의로 사업체를 운영하다 (사업장에 대해 알고 있었지만, 제가 관여한 부분은 없습니다. ) 채권자에게 부당이득금 소송을 당해 대법원까지 가서 패소 하고.. 부당이득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 입니다. 다른 채무도 있어 금융권 채무와 함께 부당이득금도 포함하여 개인회생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기서 ... 채권자는 개인회생 ...
9180   부동산담보신탁대출채권 [2]  임  의정부법원 2025-11-27 31
채권자 000에 대하여, 이 채권은 부동산담보신탁대출채권으로 우선수익자의 채권은 담보부 채권으로 볼 수 없고(청주지방법원 2019.6.20.선고 2018라193 결정 참고) 담보신탁의 경우 미확정채권이 발생하며 부속서류 1 내지 3에 기재하기 어려운 유형의 채권이 있는 경우 부속서류 4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부속서류 1에 기재를 삭제하고 담보신탁계약...
9179   소송 중인 채권에 대해서 [5]  덕배  전국법원공통 2025-11-27 58
손해배상건으로 채무자가 소송을 당한 건이 있습니다. 소송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내년이나 되어야 판결이 날 것 같습니다. 신청인은 현재 개시결정 이후 인가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경우, 판결에 따라 금액에 변동이 생길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소송 중인 손해배상건 채권은 확정채권/미확정채권 중 어디에 해당할까요? ...
9178   미확정채권액이 일반채권보다 많으면 [1]  조  전국법원공통 2025-11-26 35
미확정채권액(365,983,779원)이 확정채권액(69,307,018원)보다 믾을 경우 개인회생이 불가능하나요?...
9177   채권자목록 [2]  강서  전국법원공통 2025-11-26 31
안녕하세요 채권자목록 CSV의 파일을 전자소송에 올리면 전화번호 형식이 올바르지 않습니다. 라고 나오고 진행되지 않습니다. 진행되지 않는 채권사는 국민행복기금이고 연락처가 1397 입니다.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9176   세금 변제 질문 [6]  맨시티  전국법원공통 2025-11-26 66
1. 세무서에 납부해야 할 세금 1건이 채무 전부입니다. 세무서에서 납부기한연장이 불가하다 하여 회생으로 진행하게 됐습니다. 세금 1건의 변제기간을 60개월이 가능한가요? 2. 세금은 개인회생을 진행하더라도 다 갚을 때까지 가산세가 계속해서 발생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면책받을 때까지는 가산세가 계속해서 불어나는 것이고, 면책 이후 바...
9175   최저생계비 적용시점 [1]  크리스탈  대구 지방법원 2025-11-26 38
늘 감사합니다 법무사님. 개인회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11월 24일에 개시신청서를 접수하였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변제계획안을 26년 1월 31일 부터 변제하는걸로 계획안을 짰는데 최저생계비는 올해 2025년걸로 반영이되어서 변제계획안을 짰 변제는 2026년부터라 어떻게 처리 되는지 궁금합니다.혹시 이런경우 26년 최저생계비로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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