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camp] - 생활법률 전초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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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신청 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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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범죄 해당 행위

□	법에 정한 파산범죄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면책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들 파산범죄에 대한 기소 여부, 유죄판결 여부는 하나의 고려사항에 불과할 뿐이고, 수사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불기소되거나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독자적으로 파산범죄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정하여 면책불허가 결정을 할 수 있음

□	또한 이러한 파산범죄는 구성요건해당성만 갖추면 충분하고, 형법상 위법성조각사유나 책임조각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량면책의 단계에서 고려사항에 불과함

□	면책이 허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파산의 원인이 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 계속하여 변제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파산자로서 일정한 제약을 받게 됨

□	사기파산은 파산범죄 중에서도 그 죄질이 나쁘므로 이 경우에 한하여 특히 면책을 취소할 수 있게 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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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파산죄 해당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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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의 은닉, 손괴 또는 불이익한 처분행위

파산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손괴 또는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파산재단

─	여기서 파산재단은 이른바 법정재단을 의미함

─	법정재단이라함은 파산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지는 일체의 재산을 말하지만,

─	여기에 퇴직금청구권 등 파산자가 파산선고시에 생긴 원인에 기한 장래의 청구권이 포함되고,

─	압류금지재산은 제외됨

─	파산관재인의 부인권행사에 의하여 파산재단에 회복될 재산과, 손괴에 의하여 파산선고 전에 멸실된 경우는 당해 행위가 없었다면 장래 법정재단에 속하게 되었을 재산도 포함함


○	은닉

─	은닉이란 채권자 또는 파산관재인에 대하여, 재산의 발견을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하는 것을 말함

─	재산을 장소적으로 이동시켜 그 소재를 불명하게 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재산의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것도 은닉에 해당함

─	강제집행면탈죄의 허위양도도 은닉에 포함되나, 진실한 양도행위는 불이익처분에 해당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은닉에는 해당하지 않음


○	손괴 : 손괴란 물리적 훼손 등 재산의 가치를 감소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함


○	채권자에게 불이익한 처분

─	채권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란 은닉, 손괴와의 균형상 염가매각, 증여와 같이 모든 채권자에게 절대적인 불이익을 미치는 처분행위를 말함

─	특정 채권자에 대한 본지변제는 반대급부와 현저한 균형을 잃은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	행위의 시기는 파산선고의 전후를 묻지 않으나 사기파산죄는 총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그 해당 행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시에 총 채권자의 이익을 해할 수 있는 객관적인 상황, 즉 파산원인인 채무초과 또는 지급불능이 발생할 상황에 있어야 함


○	고의ㆍ목적

─	본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해당 행위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함

─	또한 파산개시에 대한 위험을 인식해야 하는데 그 정도는 파산원인을 이루는 구체적 사실의 인식으로 족하고, 그것이 파산원인을 구성하는가에 관한 판단까지 필요한 것은 아님

─	고의 외에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이라는 주관적 요소를 구성요건으로서 요구하고 있음

─	여기에서 채권자란 특정채권자가 아닌 총 채권자를 말함

─	목적은 실제로 달성되었을 필요까지는 없지만 결과에 대한 미필적 인식만으로는 부족하고, 확정적인 인식 또는 적극적인 의욕을 필요로 함 목적이 실제로 달성되었을 필요는 없음


○	인과관계

─	은닉 등의 행위와 파산선고와의 사이에 인과관계를 요하는 것은 아니고, 사실상의 견련관계가 있으면 족하다는 것이 통설임

─	사실상의 견련관계라함은 행위 당시 존재하였던 파산의 위험이 해소됨이 없이 계속되어 파산선고에 이르는 것을 의미함

─	따라서 일단 위기적 상황이 해소되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돌아 온 후 다시 별도의 원인으로 파산에 이른 경우에는 견련관계가 없다고 보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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