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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7672   미준공 아파트 재산가치 [1]  김삼용  전국법원공통 2024-03-08 89
채무자가 준공을 못하고 있는 오피스텔 분양권을 가지고 있고, 그 잔금까지 지불한 상태입니다. 분양권 담보로 중도금 대출도 새마을금고에서 했습니다. 분양대금 : 232,200,000원 중도금 잔금 58,050,000원 납입완료 중도금 대출금 150,000,000원 및 이자 이 상태에서 오피스텔의 재산가치를 분양대금에서 계산을 하면 약 80,000,000원이 재산...
7671   상속재산파산 [1]  가일  전국법원공통 2024-03-08 76
아버지의 채무로 상속재산파산을 신청했는 데 파산관재인이 파산법제300조에 정한 기간에 준수한 신청인지 소명하라고하는 데 특별한정승인을 했어야 하는게 아니냐고 하셨답니다. 어떻게 소명을 하여야 하는 지 부탁드립니다~~...
7670   해외파산 [1]  가일  전국법원공통 2024-03-08 74
의뢰인이 개인회생 도중 포기하고 일본으로 건너가 일본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은 채권이 너무 많아 파산을 신청해 달라고 하는 데 해외에서도 파산면책신청이 가능한지? 부채증명발급도 할수 없는 데 한국에 오셔야 된다고 했더니 기소중지로 공항에서 체포된다고 나오지 못한다고 하며 그냥 신청만 해달라고 합니다. ㅠㅠ 신청하면 파산선고는...
7669   신탁부동산 [1]  가일  전국법원공통 2024-03-08 68
개인회생중입니다. 신착부동산이 공매진행중으로 아직 낙찰은 안되고 있는 데 법원에서 부채증명서 발급을 요청하여 보니 담보대출된 수협에서는 0원으로 기재되어있습니다. 이런경우 담보대출금액을 어떻게 기재하고 처리해야 하나요?? ...
7668   법인 대표이사 회생 질문드립니다. [1]  지방사무소  전국법원공통 2024-03-08 79
법무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법인의 대표이사 겸 과점주주이고, 근로자로 식당에서 일하고 있는데 근로자로 회생을 신청할 경우 법인은 폐업을 해야 하나요? 법인등기부상 자본금은 2억인데 이 자본금은 법인설립시 대납받아서 설립후 바로 자본금을 다 인출해서 갚아서 현재는 법인 재산이 없는데 위 자본금도 재산으로 반영하라고 보정이 나오는...
7667   개인회생준비 [1]  새로이  부산 지방법원 2024-03-08 79
제가지금돈이없어서요 개인회생신청하려면비용이얼마정도있어야하나요 빨리신청하고싶은데돈이너무없어서요 제휴대폰으로답변주시면고맙겠습니다. 채권자7곳 입니다....
7666   금지명령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 통장 압류 [1]  궁금  전국법원공통 2024-03-07 91
안녕하세요. 금지명령을 몇 달전에 받았고,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장을 압류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있고, 송달도 되었는데 금지명령으로 압류를 막을 수 없었던걸까요? 아니면 국세나 지방세 등은 금지명령 효력에 해당사항이 없는걸까요?...
7665   채권자가 가져간 자동차 [1]  박과장  전국법원공통 2024-03-06 73
대출을 받을때 채권자가 자동차를 달라고 해서 가져간 다음 1% 등록을 했습니다. 개인회생신청중인데 차를 어떻게 돌려받거나 없앨 방법이 있을까요?...
7664   채권자에게 해를 끼치는 불성실한 채무자 [1]  두꺼비  수원 지방법원 2024-03-06 78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채무가 발생되어 개인회생을 신청한바, 비록 보이스피싱으로 사기피해가 있다고 하나 이는 개인회생절차의 이익만을 취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는 불성실한 채무자로 보이는바 개인회생제도의 취지 및 회생채무자와 채권자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생계비를 하향조정하거나 변제횟수를 조정하여 성실하지...
7663   주택 지분에 근저당 질문입니다. [1]  평화  전국법원공통 2024-03-06 71
개인회생 신청인은 배우자와 아파트를 각각 1/2 씩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에 배우자의 이름으로 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근저당권 설정은 개인회생 신청인과 배우자 지분 모두를 하였습니다. 이럴경우 배우자의 이름으로 대출이 실행된 1금융권을 개인회생 신청인의 채권자 목록에 넣어야 하나요? 항상 명쾌한 답변 감사드립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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