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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7722   부동산 매매 후 부가세 미납 [1]  궁금  전국법원공통 2024-03-27 90
안녕하세요. 혹시 부동산 매매가 이루어진 이후에 매도인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았는데, 매수인이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7721   급여에 추심명령 및 전부명령 [1]  압류  전국법원공통 2024-03-27 105
안녕하세요. 급여가 250만원인 경우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들어오는 경우와 전부명령이 들어오는 경우 압류금지채권인 185만원은 회사에서 채무자에게 그냥 지급되는지 아니면 무조건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신청을 해서 가져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추심명령은 개시결정 후 금지명령 효력에 의해 채무자가 급여 전액을 가져올 수 있는건지 궁금합...
7720   건설직 현장일 [1]  서람  전국법원공통 2024-03-27 85
안녕하세요 건설직 현장일을 하는데 4대보험을 받고 직원을 월급을 받으면 일용근로내역서는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될까요 현재 일용근로로 신고되는 금액이(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한 서류) 실제로 도급업체에서 계약하고 받는 월급가 차이가 많이납니다. 법원에서는 이 차이가 커서 소득증빙 하지않으면 개시결정할 수 없다고 하여 4대보험 가...
7719   개인회생 즉시항고 기간 [1]  봄  전국법원공통 2024-03-27 111
안녕하세요 기각결정 수령을 3.14에 하고 7일 이내이면 3.20.까지 즉시항고장을 접수하면 되는거죠? ...
7718   개인회생 신청 시 내년 12월 정년퇴임 [1]  들꽃  전국법원공통 2024-03-26 77
안녕하세요. 개인회생 신청 준비중인데 월소득이 많아서 25개월 100% 변제입니다. 그런데 내년 12월에 정년퇴임인데 이런 경우 월소득을 지금의 소득으로 산정하는 방법밖에 없는지요? 변제기간이 늘어나더라도 월변제금을 줄이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
7717   일시변제 [1]  영진이  전국법원공통 2024-03-26 79
개인회생 상환중이고 1년정도 기간이 남은 상태의 채무자 입니다. 남은 기간의 금액을 일시에 넣고 면책신청이 가능하지 알고 싶습니다. ...
7716   임금채권 대지급금 [1]  하늘  수원 지방법원 2024-03-26 121
채무자가 운영하던 사업장을 폐업을 하고 직원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해 직원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을 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임금채권대지급금이 있어 재단채권으로 우선변제로 해서 목록을 작성하였습니다. 하지만 회생위원 보정권고에 근로복지공단 채무는 관련 법령에 따른 게인회생재단채권으로 개인회생 절차 밖에서 전액 변제되어야하고, 완납되지...
7715   자료 복구 요청 드립니다. [1]  강서법무사  전국법원공통 2024-03-26 82
안녕하세요. 법무사 사무실 직원입니다. 자료 복구 요청 드립니다. 채무자님 성함은 이00 1111111111년생입니다. 감사합니다....
7714   세금에 관련하여 [1]  해바라기  전국법원공통 2024-03-26 79
채무자가 개인회생 진행 중 급여에 압류가 들어와서 인가후 압류적립금으로 1회에 세금전액을 변제하였습니다. 그 후 채무자가변제계획안을 수행하기 힘들어 파산신청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파산신청 전에 혹시 세금이 미납된것 있는지 확인해보니 개인회생할때 산입된 세금에서 개시결정후부터 가산된 세금이 미납금으로 되어 있네요. 채무자가 위 회...
7713   경매 진행 중에 또 다른 재산에 대한 경매신청 [1]  안정희  전국법원공통 2024-03-25 86
안녕하세요. 개인회생인가결정을 받아 성실히 변제 중인 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주거지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전세금반환소송으로 승소하여 부동산강제경매 신청을 하였고, 현재 1차 유찰되어 2차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2차 최저매각가격이 반환받아야 할 전세금의 90% 밖에 되지 않습니다. 2가지 질문을 드려 봅니다. 1) 이런 경우에 임대인의 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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