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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284   부인권문의드립니다 [1]  권진미  전국법원공통 2016-04-27 73
개인회생 신청할 채무자입니다. 본인소유 아파트가 있으나, 배우자가 운영하는 법인의 채무로 인해 2015. 8. 25.자로 근저당설정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금전관계는 오간게 없는데 현재 신청하면 부인권대상으로 저당권을 말소 해야 하는지요? 그렇담 개인회생 신청을 하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
283   미확정채권유보액에서 2배를 가산한 금원? [1]  박상규  전국법원공통 2016-04-27 81
보정권고가 나왔는데 그 첫 문구에 아래 큰 따옴표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총변제예정액을 미확정채권유보액에서 2배를 가산한 금원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 변제예정액표에 미치지 못할 경우 절차의 불안정성으로 기각함이 원칙입니다. 이를 반영하지 못한 채무자의 신청서를 곧 바로 기각하지 않고 1차에 한하여 보정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
282   회생부본제출이 대리인 도장 [1]  영진이  전국법원공통 2016-04-27 73
개시결정후 부본제출을 하려고 하는데 법무사가 바뀌었습니다. 부본제출서에 대리인란에 꼭 기존법무사 도장을 찍어야 하는건 아니죠? 새로운 법무사님께서 도장찍는것을 꺼려해서요.법으로 위배된다고......직원 담당자 도장을 찍어도 될까요? 아님싸인이나......
281   면책제외채권인 손해배상채권에 대하여 [1]  참희망  전국법원공통 2016-04-27 67
2006년경 개인적인 아주 가깝게 지내던 지인의 사정과 부탁을 받음으로 저의 통장을 빌려 주었는데, 지인이 그 통장으로 다른 제 3자로부터 500만원을 입금받아 사용하였습니다. 그 후 지인은 사망을 했고, 제3자는 저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형사고소를 하였습니다. 형사고소의 결과는 '혐의없음'으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 제3자가 다시...
280   5억 넘는 신용대출은? [1]  앵두  전국법원공통 2016-04-26 75
소득이 300만원 정도인데, 신용채무가 6억원 정도입니다. 파산이 가능한지요? 아니면 회생으로 신청해야 되는지요?...
279   35440 추가 질문입니다. [1]  궁금  전국법원공통 2016-04-26 68
채권자가 종신보험 들어 있는 삼성생명에 제3 채무자로 보험금을 "채권압류및 추심명령"을 해 결정문이 나온 상태입니다. 이럴경우 채권자가 누적되어 있는 보험금을 빼 나갈수도 있는 건가요??? 그리고 만약에 개인파산 신청을 하여 면책에 이르렀을 경우 압류되어 있는 것은 해지를 할 수가 있는건지요??? 그리고 개인파산 신청과 함께 금지명령을 할...
278   회생과 파산신청에 관하여 [4]  사무원  전국법원공통 2016-04-26 68
채무자가 2-3억 정도의 채무를 지고 있고, 모두 오래된 채무로 사업실패로 인해 채무가 발생했습니다. 지금 현재 배우자 명의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고 2014년도에 3천만원정도 소득증명서에 나와 있습니다. 일단 배우자와 채무자 2명 (자녀2명 성년)으로 생계비를 인정받고 개인회생을 신청하려고 했는데 문제가 세금이 7-8천만원 정도 체납되어 있습니...
277   통장압류에 대해서 [4]  사무원  전국법원공통 2016-04-26 73
현재 개인회생이 인가된 상태이고, 통장이 압류된 상태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중지명령결정으로 중지를 받았는데 채권자에서 같은날 동시에 제3채무자인 경남은행에 추심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중지명령을 제3채무자에게 제출하였는데 늦었다고 처음에는 채권자인 엠메이드에 지급을 하려고 하다가 결국 공탁을 하게 되었고, 채무자는 배당절차중지신...
276   자산관리공사의 국유재산변상금도 파산채0권? [1]  석근  전국법원공통 2016-04-25 76
파산신청 중인데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국유재산변상금을 납부하라는 독촉장이 왔습니다.. 변상금도 파산채권이 되는지 아니면 면책제외채권인지 알고 싶습니다....
275   자동차 별제권부채권 [3]  현석  전국법원공통 2016-04-25 70
자동차에 저당권이 설정되었고 채권가액이 2,400,000원이고 원금 14,593,824원 , 이자 93,076원 입니다. 자동차 환가예상액은 11,800,000원이고 70%를 곱한 금액은 8,260,000원입니다. 이 경우 별제권부채권의 3.별제권행사등으로 변제가 예상되는 채권액 란에 채권가액 2,400,000원을 기재하는지 아니면 8,260,000원을 기재하는 것이 맞는지요? 둘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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