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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112   배우자명의 소액임차보증금 [2]  스링이  전국법원공통 2016-02-19 605
배우자를 부양하지 않고 배우자명의 전세보증금 4000만원일때 부양하지 않기 때문에 소액임차보증금 제외되지 않고 2000만원이 재산가치로 들어오는 것은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를 부양한다고 체크하고 프로그램 결과를 봐도 소액임차보증금이 제외되지 않고 재산가치가 2000만원 그대로 표시가 되던데 어느 부분을 추가로 만져야 하는지가 궁금...
111   배우자의 임차보증금에서 소액임차보증금제외 [2]  스링이  전국법원공통 2016-02-18 578
전세 보증금이 4000만원입니다. 배우자 명의의 전세계약인데, 재산가치를 따질때 1/2로만 계산되어 재산가치 2000만원으로 나오는게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소액임차보증금 2000만원 제외하고 2000만원에서 1/2 계산되어 재산가치 1000만원으로 나오는게 맞는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110   폐지공고 후 채권압류 [1]  회생사랑  전국법원공통 2016-02-18 573
채무자의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되었음을 사건검색을 통하여 확인한 채권자가 거래은행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은 경우에 따로 문제가 될 소지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109   사실조회 관련 [1]  나무  전국법원공통 2016-02-17 560
1. 파산절차 진행중입니다. 부모님과 자녀의 세목별과세증명, 개인별토지소유현황에 대하여 사실조회를 통해 알아보아야 하는데, 부모님과 자녀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1곳의 구청에 모두 사실조회 신청을 해도 되는지요? ...
108   차량별제권에 관한 질문입니다. [1]  수원  수원 지방법원 2016-02-17 562
수원지방법원 보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차량시가 670만원 등록원부 을구 저당설정액 465만원 차량담보 부채증명서 원금 9,061,043원 (차량 별제권에 입력함) -- 위와 같이 입력하니까 차량가액이 0 원이 나오던데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차량가액을 2,050,000원(차량가액-저당설정) 으로 청산가치에 포함하라고 나왔습니다. 차량가액이 자동프로그램...
107   신청인의 사망 [1]  두꺼비  전국법원공통 2016-02-17 566
개인회생 신청후 개시 및 인가결정이 났으며 변제계획을 수행하던중에 신청인이 사망을 했습니다. 이럴경우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요?...
106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1]  두꺼비  전국법원공통 2016-02-17 562
주거지인 빌라를 소유하고 있던 소유자가 대출을 받는데 있어 신탁회사와 담보 신탁대출을 하면서 등기부상 소유권은 신탁회사가 가지고 있으며 소유자는 점유 및 사용만 하고 있으며 매달 담보신탁대출금을 변제하고 있습니다. 만일 소유자가 개인회생을 신청 할 경우 청산가치는 어떻게 산정을 해야 하는지요? 부동산의 시가에서 신탁회사의 대출금을 ...
105   파산면책불허가 이후 [1]  도와주자  전국법원공통 2016-02-16 566
관재인의 말로는 면책불허가가 날것 같으면 회생을 신청하든지 5년후에 파산을 신청하라고 하는데... 이미 파산면책불허가 인 상태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104   개인회생 중 특별면책관련하여 [1]  문의함  전국법원공통 2016-02-16 542
신청인은 개인회생을 2014년 4월에 신청하여 2014년 5월에 개시결정, 2014년 8월에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신청 당시 의류점의 판매사원으로 근무하면서 받은 급여로 변제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류점이 문을 닫게되어 실직하게 되어 변제금을 납입하지 못하여 2016. 1월에 개인회생 폐지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특별면책 신청이 가능한가...
103   면책불허가시 자동면책 [1]  도와주자  전국법원공통 2016-02-16 508
파산선고후 면책불허가입니다. 10년이후에는 자동면책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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