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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692   개인회생 재산목록 [1]  법무사  전국법원공통 2016-10-26 79
자동차에 저당권 설정이 2건입니다. 재산목록에서 표시되는 사항에 오류가 있습니다. 자동차 시세에서 현재 채권 2건을 제외한 금액이 표시되어야 하는데 실제 표시되는 내용은 시세에서 첫번에 담보한도액을 뺀 다음 다시 두번째 저당권 채권현재액을 뺀 나머지 금액이 표시됩니다.(의뢰인 이승호 코란도C 차량) 오류를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
691   법인대표 [1]  중위  전국법원공통 2016-10-26 81
법인의 대표로 근무하였으나 법인이 도산이 되면서 안은 법인의 채무~~~ 대표이사였던 제가 변제의무가 있는건지요???...
690   파산신청시 아들 재산 [1]  실장  전국법원공통 2016-10-25 78
채무자와 배우자는 재산이 없고, 채무는 원리금 4천만원정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딸이 보증금 3천만원, 아들이 3800만원이면 파산면책이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
689   파산,면책 가능한가요 [1]  서초  전국법원공통 2016-10-25 84
채무가3억이상이고 재산은 하나도 없는데 군인 연금을 2~3백만원을 받고 있는데 가능할까요...
688   부양가족제외 보정에 대하여 [1]  김종훈  인천 지방법원 2016-10-25 94
개인회생신청한 채무자입니다. 보정권고에서 자녀1명이 3년후 성인이 된다는 이유로 부양가족에서 제외하라는보정이 나왔습니다. 이런 보정이 정당한지요?...
687   파산 후 면책 기각 [1]  감사  전국법원공통 2016-10-24 86
파산 선고 이후 면책 기각이 되었습니다. 기각 된 사유는 법원에 참석을 하지 못하여 면책 기각을 받게 되었습니다. 면책 신청을 별도로 다시 할 수 있는 건가요? 어떠한 방법도 없는 건가요? 파산, 면책 사건 2013년도 사건 입니다........
686   차량담보 [1]  해바라기  전국법원공통 2016-10-24 78
현대캐피탈에 차량을 담보로 해서 1900만원을 빌렸는데, 설정금액이 380만원입니다. 즉, 차량등록원부 을에도 380만원으로 기재되었고, 부채증명서에도 설정금액 38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경우 채권자목록에 어떻게 기재하면 되나요? 전부다 별제권으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별제권과 일반채권으로 나누어야 하는지요. 당사자 말에 의하면 380만원 외...
685   인가후 자동차 압류해제 방법에 관하여 [1]  사무원  전국법원공통 2016-10-24 102
안녕하십니까? 개인회생 인가 후 여러군데의 시군들과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압류등록한 자동차의 과태료에 대하여 압류해제신청도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나 부동산강제경매신청에 대한 해제신청은 해봤고, 자동차 가압류를 해제신청은 해봤으나 위 자동차압류해제는 가능한지요? ...
684   재신청 [1]  대위  전국법원공통 2016-10-21 83
4년전 보험공사 쪽에 공금횡령으로 인해 복역후 개인파산신청을 하였으나 기각처분을 받았습니다. 시간이 좀 흘러 다시 신청을 해보려합니다만 가능할런지요???...
683   반환해줘야 하는 보증금에 대하여 [1]  초보  전국법원공통 2016-10-21 83
고객명의의 주택에 임차인이 살고 있습니다. 임차인을 별제권부로 해서 개인회생을 진행하였는데 회생위원이 사건을 그대로 진행하게 되면 임차인은 강제집행, 경매를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아무런 권리행사를 할 수 없다며 부동산을 처분하고 진행하라고 합니다. 부동산을 처분하려고 했지만 처분되지 않아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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