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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752   파산 신청시 미성년 자녀 명의 통신비 [1]  촛불  전국법원공통 2016-12-01 92
수급자인 채무자 파산 신청시 미성년 자녀 명의로 계약된 통신비를 채권자 목록에 추가할수 있는지요? ...
751   별제권에서 자동차 담보 한도금액기록 관련하여 [1]  사무원  인천 지방법원 2016-12-01 82
안녕하세요~ 회생 사건에서로켐프10-1해당하는 자동차 을구 채권가액960만원이고 현시세 중고가액도 960만원이면 담보 한도액을 인천지방법원 50프로 해당하는 480만원을 기록하는게 맞는지요?...
750   파산신청 [1]  궁금이  전국법원공통 2016-11-30 82
파산신청을 할려고 하는데 고용노동부에서 지원을 해주고 저소득층에게 한옥 집짓기 연수를 하는데는 파산면책 신청과는 아무런 지장이 없을까요? 수고많으십니다. ...
749   재산처분에 관하여 [1]  두꺼비  전국법원공통 2016-11-30 78
파산을 신청하려합니다. 그런데 본인의 아파트를 배우자에게 증여를 했으며 시가는 6억3천 담보대출원금 4억2천이 있으며 이전후에 기보에서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1억5천을 가압류 해놓은 상황입니다. 현재 집을 6억에 매매를하려 하는데 가압류 채권자 기보의 가압류 채권을 매수인이 갚는 조건에 인수하는 것이며 매매대금은 위 담보 및 가압류채권...
748   보증인과 동시에 개인회생을 신청할때 [1]  빌리  전국법원공통 2016-11-30 76
채무자 A : 대출금 4천만원(대출금 중 2천만원에 대해서 보증인 B가 있습니다.) 보증인 B : 자신의 채무 2천5백만원(A 채무자 채무 2천만원 보증을 서준 상태) A와 B가 동시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A와 B는 원금 상환을 하도록 개인회생을 신청해야 하는데 이럴 경우 보증채무에 대하여 A와B가 둘다 갚게 되면 원금의 2배를 갚게 됩니다. ...
747   간이회생 페지건 [1]  팀장  전국법원공통 2016-11-29 87
간이회생 인가전 절차폐지로 (채무액 23억, 개인사업자) 개인파산을 새로이 신청하려하는데 고액파산신청이 아닌 개인파산으로 가능한지요? 감사합니다. ...
746   부당이득금반환 [1]  카리스마  전국법원공통 2016-11-29 90
보험금 부당편취로 사기로 형사처벌은 받았고,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로 판결을 받아 보험금 부당수령금을 반환 해야 하는데, 개인회생이나 파산이 가능 할까요. 형사처벌이 없었으면 부당이익금이라 어찌 해볼수 있을것 같은데, 형사처벌이 되서 면책 불허가 사유가 될것 같은데요....
745   파산면책 전 파산관재인이 소송을 건다고하네요~ [1]  김학*  전국법원공통 2016-11-28 89
채무는 5억 가량이고 파산을 신청하여 파산선고를 받고 면책 결정 전입니다. 2년 전에 외국 나가서 1년정도 돈을 벌고 그 돈을 채권자이자 지인에게 갚았습니다. (7천만원정도 - 신용불량자였기에 매달 벌었던 돈을 지인에게 갚으면 그 돈에서 일부를 저희 가족 생활비로 저의 배우자에게 송금해주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파산관재인 사무소에서...
744   개인회생 진행 중, 정년퇴임(공무원연금 채무) [1]  콩콩  전국법원공통 2016-11-25 92
수고하십니다. 개인회생 신청당시에는 공무원으로 근무하였고, 그 소득으로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였고,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현재는 정년퇴임 이후, 퇴직연금과 기타소득(일용직)를 합산하여 변제계획안을 새로이 작성하였습니다. 채무 중, 공무원연금공단 채무가 있고, 개시결정당시까지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정년퇴임이후, 매월 수령...
743   로캠프 입력을 어떻게 해야할지... [3]  사무원  전국법원공통 2016-11-25 98
신청인의 신용이 안좋아서 새마을금고에서 대출받을 당시 배우자명의로 1,700만원을 대출 받아 배우자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후 동양저축은행에서 신청인 명의로 새마을금고 대출금과 추가 대출까지 해서 총 24,700,000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대출을 받으면서 배우자를 담보제공자(임대계약자)로 하여 채권 양도, 양수계약서를 작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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