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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4632   이런경우 어찌해야 되나요? [1]  나그네  전국법원공통 2020-11-23 745
기존사건 미납으로 폐집후 재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기존사건 개시결정이후에 본인 단독소유 부동산을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변경하였습니다. 본인 9/10, 배우자 1/10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시세는 약 2억 1000만원, 담보대출 총액 1억 6000만원 입니다. 담보대출 2곳에 보증기관은 한국주택공사였고 대위변제를 통하여 채권자가 되었습니다. 기존...
4631   각하명령 [1]  인화  전국법원공통 2020-11-20 785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보정명령을 받은 후 보정서(3회 연기신청) 제출을 미루다 보니 기각결정이 났습니다. 보정서를 여전히 제출하지 못하였고, 3일 이내 보정서를 제출하겠다고 하고 "즉시항고장"을 제출하였으나 접수 얼마지 않아 바로 "각하결정문"이 났습니다. 추후 어찌 대처를 해야 할런지요??? ...
4630   사해행위 [1]  소나무  전국법원공통 2020-11-20 756
남편과 부인이 공동대표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남편 명의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남편이 개인회생을 하기 전에 사업자에서 명의를 빼고 부인 단독으로 사업자를 하면서 임대차보증금 1,500만원에 대한 계약도 부인 명의로 바꿔놓았습니다. 물론 영업권 등도 부인에게 모두 양도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사해행위가 될까요?...
4629   개인파산 진행 중 사망에 이를경우 [1]  볼빨간가레떡  전국법원공통 2020-11-20 797
채무자는 췌장암 4기이며, 개인파산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파산선고 조차 되지 않았으며, 얼마 못버텨 곧 사망에 이를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럼 그 채무에 대해서는 자녀들(3명)이 상속절차를 밟으면서 넘어가게 되나요? 자녀들이 채무에 대해서 상속을 원하지 않을 수도 있나요?? 그 채무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4628   지분경매낙찰후 양도세 [1]  궁금해요  전국법원공통 2020-11-19 766
파산을 신청했는 데 공유지분이 있어서 경매가 되서 낙찰이 되었습니다. 금액은 약3500만원정도인데 양도세를 신고하라고 하는 데 양도세는 파산자가 내야한다는데 양도세도 관재인이 처리해 주는 게 아닌가요??...
4627   대출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의정부  전국법원공통 2020-11-19 773
개인회생하고있어도 대출가능한 대부업체가 있는데 지금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요... 혹시 개시결정 이후에 추가대출받게되면 그 자체로 기각사유가 될까요? 인가 이후 대출받게되면 법원이나 채권사들이 알게 될 가능성이 있나요?...
4626   신청인이 불참석시  [1]  문의  전국법원공통 2020-11-19 763
파산사건시에 신청인이 피치못할 사정이 있고 지방에 있는 관계로 관재인 면담과 집회시에 불참하고, 대리인인 법무사가 대신 참석할수 있는지요? 서울회생법원 건입니다. 감사합니다. ...
4625   개시결정후 채권가압류 [3]  오재석  전국법원공통 2020-11-19 770
2020.10.30. 개시결정을 받고, 채권자에게는 11.04.에 송달되었는데, 이 채권자가 제기한 월급 채권가압류가 2020.11.12.에 결정되어 11.17.에 직장 경리과에 송달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 채권가압류에 대하여 취소신청을 하면 되는지요? ㅠㅠ...
4624   개시결정 이후 사정변경 질문입니다 [1]  회생  전국법원공통 2020-11-19 823
개시결정 이후 내일 채권자집회인데 지금 코로나때문에 사정이 너무 안좋아져 월소득이 많이 줄었습니다 혹시 채권자집회에서 사정얘기하며 월가용소득을 약간 줄일 수 있는지 질문하는거 자체로 문제가 될까요?? 또 대부업체에서 개인회생하더라도 대출가능하다고 하던데 개시결정이나 인가결정 이후 추가대출받게되면 그 자체로 기각사유가 될 지 궁금...
4623   대구지방법원 보정권고 관련하여  [1]  소나기  전국법원공통 2020-11-19 800
대구 2020개회214888 채무자 손민호님 사건입니다. 1. 채무자 소유 자동차에 설정된 저당권의 별제권부 표 부분 중 ③별제권 행사 등으로 변제가 예상되는 채권액 및 ⑤ 담보부 회생채권액은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통상 개인회생절차의 기준대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의 담보부회생 채권액 합계란 및 무담보부 회생채권액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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