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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4918   40082번 추가질문 [1]  빌리  전국법원공통 2021-03-08 127
40082번 질문에 답변 감사드립니다. 답변에 적극재산 배당은 채무자 본인이 신문공고 낸 후 직접 배당해주어야 한다고 하셨는데 신문공고는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 결정을 받고 하면 되나요? 신문공고 시점은 언제이며, 한번만 공고를 내면 되나요?...
4917   개인회생 재신청시 부양가족 포함 여부? [1]  홍웅  전국법원공통 2021-03-08 131
채무자가 2016년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습니다. 변제기간 42개월 원금 100% 변제하는 거로 인가결정 받았었고, 36개월 납입 후 6회를 납부하지 못해서 개인회생 1년 전 즈음에 폐지결정이 되었습니다. 오래된 채무이다 보니 현재 시점에서 채무 상황을 파악하면 채권사 9군데 원금 2천만원, 이자 4천만원입니다. 채무자는 배우자와 자식은 없고, 노부...
4916   추가생계비 개정안  [1]  문의  전국법원공통 2021-03-08 131
서울회생법원에서 추가생계비 개정이 되었는데, 실무준칙을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4915   상속한정승인 [1]  빌리  전국법원공통 2021-03-08 134
상속한정승인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적극재산(자동차 시세 700만원, 예금 300만원) 1,000만원이 있고, 소극재산 은행권 4군데 총 1억원이 있습니다. 상속한정승인 심판 청구를 하게 되면 1. 적극재산은 법원이 알아서 채권자들에게 분배해주나요? 아니면 상속인 측에서 채권자들에게 안분분배해야 하나요? 2. 가령 은행 한 곳에 예금이...
4914   40079 번에서 자녀가 미성년자일경우 [2]  사무원  전국법원공통 2021-03-05 134
자녀가 미성년자인데 채권자로 넣어야 되는지 아니면 배우자 채권으로 다 넣어야되는지요 ...
4913   소송비용 [1]  sh8279  전국법원공통 2021-03-05 144
개인회생 신청 중이신분입니다 소송중에 패소를 하였습니다 소송액의 비용을 피고들 각각 청구가 들어왔는데 혹시 채권자 추가 가 될까요? 안되는것이지요? ...
4912   개인채권자가 사망한 이후 [1]  사무원  전국법원공통 2021-03-05 151
개인파산 신청 후 송달이 안되서 주소보정으로 초본발급을 하니 채권자가 사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조회를 통하여 채권자의 부, 배우자, 자녀1명이 있는데 상속채권 비율을 어떻게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2천만원의 채무가 있는데 얼마씩 채권을 잡아야되는지요? ...
4911   누락된 채무로 파산 재신청 가능? [1]  박순희  전국법원공통 2021-03-05 149
7년 전에 파산 신청을 하여 면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채무 중 하나를 빠뜨려 채권자로부터 변제 요구를 받고 있는데 이 채권을 가지고 7년 후 재신청할 수 있는지. 면책 신청 후 새로 발생한 채무만 가지고 파산 신청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4910   퇴직연금 압류 [1]  궁금이  전국법원공통 2021-03-05 162
파산신청을 하고 파산전 입니다. 그런데 직장 해직하기전 퇴직연금이 1,500만원 정도있습니다. 연금에 가입되어 있는데 압류는 되지않는지 그리고 관재인 면담 때 있다고 해도 되런지요? 면제재산이 되는지? 고맙습니다....
4909   대표이사 파산신청에 대하여 [1]  궁금  수원 지방법원 2021-03-05 146
현재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이사입니다. 법인운영에 무리가 있어 법인은 다른사람에게 넘기고 본인만 대표직을 사직하고 파산신청을 하려고합니다. 법인폐업을 하지 않고 대표직만 사직하고 파산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좋은답변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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