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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8342   파산 재신청 문의 [1]  나그네  전국법원공통 2024-12-18 55
안녕하세요, 매번 도움 감사합니다. 채무자는 정확하지는 않으나 22년도에 파산 면책불허가 결정을 받았습니다. 불허가 결정 받은 이후에 집이 경매로 넘어가고 일부 임차인들이 배당을 못받았습니다. 이채무만 가지고 파산을 재신청 하려고 하는데 면책불허가 결정이우 생긴 채무에 대해서만 재신청이 가능할까요?...
8341   개인사업 소득 및 법인대표 급여소득 [1]  궁금이  의정부법원 2024-12-17 50
개인사업으로 얻는 사업소득 및 법인대표로서의 급여소득이 있습니다. 금지명령 신청서의 '신청이유'가 사업소득자와 급여소득자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득이 사업소득 + 급여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금지명령 신청서의 '신청이유'를 어떻게 기재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8340   로또 당첨번호,,,사기 [1]  해바라기  전국법원공통 2024-12-17 43
채무자는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부터 "로또당첨번호를 알려줄테니 10만원을 이체하라"고 하여 채무자가 10만원을 이체했으나,로또당첨이 되지 않자, 코인을 구매해줄테니 돈을 달라고 하여 8000만원 상당의 돈을 보냈으나, 이것도 사기이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채무자가 많은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국민연금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파...
8339   파산관재인 환수금 [1]  희망  전국법원공통 2024-12-17 40
채무자는 모께서" 보험계약자 이고 채무자는 피보험자 입니다, 그런데 파산관재인께서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 보험에 관하여 해지예상환급금에 대하여 환수금을 납부 하라고 하는데 보험예상환급금에 대하여 파산관재인 말대로 환수금에 대하여 납부 해야 하는 건가요?...
8338   손해배상금 [1]  파란  전국법원공통 2024-12-16 36
개인회생을 하려고 합니다. 신청인은 새마을금고에 근무하고 있었고, 근무당시 직원의 실수로 과실로 인한 손해 배상금이 있습니다. 과실로 인한 손해 배상금도 면책 불허가 채권인가요? (회생이든 파산인든) ...
8337   법인파산심문기일 [2]  법인파산  전국법원공통 2024-12-16 27
제목 그대로 입니다. 법인 파산 심문기일이 잡혔습니다. 신청 당사자는 참석 하라 했는데, 소송대리인도 꼭 가야 하나요? 아니면 실무담당 사무장이 같이 가야 하나요? 물어 볼 곳이 없어 이곳에 글을 남깁니다. ...
8336   상속파산 신청 [1]  회생  전국법원공통 2024-12-16 27
한정승인 후 파산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신문공고 2달 기한 지난 후에 해야되나요? 아니면 2달이 안지나도 신청이 가능한지요? ...
8335   재산처분 변제계획 반영 [1]  회생  전국법원공통 2024-12-16 46
안녕하세요 법무사님, 재산처분에 의한 변제에 대해 문의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1.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신청서 마지막 단계에 나오는 변제계획안 요약 표에서 변제예정액의 현재가치 + 재산처분 변제금액(기타)가 청산가치보다 높으면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 성립하는 건가요? 2. 재산처분 변제계획과 최저생계비 비율 조율 월 변제액으로 부족...
8334   개인회생 소득여부 [1]  개인회생  전국법원공통 2024-12-13 41
산업재해로 인해 산재보험 혜택을 받아 생활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무직) 산재보험료 받는 것으로 개인회생이 신청 가능한가요? 산재 보험기간이 다 끝나고 개인회생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산재보험료를 받고 일을 하게 되면 받은 보험료를 환수 해야 한다는 말이 있어서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 가능하면 소득자료를 어떻게 해야 하는 ...
8333   급여소득과 임대소득 동시 반영 [1]  회생  전국법원공통 2024-12-13 46
안녕하세요 법무사님 임대소득을 소득 수단으로 하고, 추가로 아르바이트를 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임대소득만으로는 최저생계비가 미달되어 신청 요건에 충족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개인회생 신청서에는 어떻게 추가 소득 부분을 동시에 반영하면 될지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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