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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6598   인가후 조세채권 [1]  법  전국법원공통 2022-12-27 157
신청인은 2심 항소중입니다. 그후에 양도세로 인하여 3억정도의 세금이 부과되었고, 이의신청을 하여 담달에 변론일입니다. 문의사항은 1. 회생 인가후 조세채권이 확정시에는 목록에 추가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2. 회생에서 위자료로 받은 전 배우자의 종중땅을 종원에게 증여하고자 하는데 문제가 되지않는지요? 고견부탁드립니다. ...
6597   누락된 채권 파산면책 [1]  서울  전국법원공통 2022-12-26 156
2008년 파산면책을 신청하여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2008년 면책을 신청하면서 누락된 채무로 인하여 통장압류가 되었습니다. 갚을 능력이 안되어 파산면책을 다시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다른 채무는 없습니다. 누락된 채무 1건만으로 파산면책을 신청해도 다른 요건이 중족이 되면 면책을 받을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항상 감사...
6596   부동산 담보채무만으로 개인회생 [1]  궁금이  인천 지방법원 2022-12-26 149
무담보채무는 없고 부동산 담보채무만 있습니다. 시세는 2억3천/ 담보채무는 3건으로 총 3억이 넘습니다. 현재 부동산이 팔리지도 않아서... 처분하여 채무일부를 변제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싶은데요... 이럴경우 별제권채권의 미확정금액으로만 개인회생신청이 가능할까요?...
6595   연금수령자 입니다. [1]  궁금  전국법원공통 2022-12-23 145
64세의 남자분입니다. 갑자기 뇌출혈로 쓰려지져서 현재 입원 중에 있습니다. 월세 보증금 1,000만원에 혼자 살고 있으나 군인연금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따님이 상담을 해서 정확한 연금수령액은 알 수 없으나 100만원 이상의 군인연금을 수령하고 있으면 파산이 힘든 것인지 궁금합니다....
6594   퇴직금 [1]  법  전국법원공통 2022-12-23 151
파산선고 전에 퇴직금을 수령(700만원, 현금으로 수령, 나이70세)했을시에 파산재단에 귀속이 되어 환수조치를 하는지요? 파산선고후에 수령시는 불허가사유가 아닌지요? ...
6593   판결문회송방법 [1]  종택  전국법원공통 2022-12-23 156
부산지방법원 판결문을 가지고 제주지방법원에 채권압류추심의 결정문을 받았으나 실익이 없어 판결문 유효기간을 연장 하고져 판결문을 회송 받아야 하는데 어떠한 서류가 필요하고 그 양식이 문서함에 있는지 방법을 알여 주세요. 수고 하세요 ...
6592   파산시 장애보험금에 대하여 [1]  궁금  전국법원공통 2022-12-22 188
교통사고로 인하여 하던 사업도 폐업을 하고 채무로 인해 파산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신청인은 사고 휴유증으로 보험이 1억정도 나오는 것으로 예상되는데 앞으로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아야하는상태인데 보험금으로 파산해서 면책받는데 불허가 사유가 될까요? 신청인은 현재 치료로 인해 병원에 입원중입니다....
6591   상속재산파산신청과 한정승인 [1]  창원이  전국법원공통 2022-12-21 145
상속이 개시되었는데 상속채무인 소극재산이 더 많아 상속재산파산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상속재산파산신청을 하기 전에 한정승인을 먼저 받아야 하는 것인지 고견을 구하고 싶습니다....
6590   상속한정승인 인용 후 [1]  미소  전국법원공통 2022-12-21 157
안녕하세요.법무사님! 상속한정승인 인용 후 채권자가 상속인을 상대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을 했어요. 소장에는 분명 상속받은법위내로 특정이 되어 있는데...이럴경우 상속인이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요? ...
6589   전세금 [1]  파산  전국법원공통 2022-12-21 142
빚이 많아 9천만원 정도 파산 신청을 할려고 하는데 인천에 집이 있습니다 시세는 약 7500만원인데 그곳에 전세보증금이 9000만원입니다 시세가 떨어져서 임대보증금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집을 매매해도 1500만원이 모자른데 이럴경우 세입자도 채권자목록에 기재를 해야 하나요 그럼 채권금액이 1500만원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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