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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8480   복구요청합니다  [1]  12345  전국법원공통 2025-02-19 34
한00 (11111111)...
8479   청구이의소 [1]  파산  전국법원공통 2025-02-18 54
원리금 5400만원(원금 1600만원)인 경우에 청구이의소 신청시 1.송달료, 인지대는 얼마인지여? 2.신청인은 지급명령서를 송달받은 경우인데 청구이의소에서 승소 가능지요? 3. 청구가액은 원금인지요? 고견부탁드립니다....
8478   주민번호 수정 부탁드립니다. [1]  회생  전국법원공통 2025-02-18 33
최00 11111 1111111으로 수정 부탁드립니다. ...
8477   면책 채권여부 및 청구이의의소 [3]  하늘  전국법원공통 2025-02-18 72
채무자가 명의를 빌려주어 주식회사 대표였으나 실제 운영자가 따로 있었습니다. 실제 운영자가 사기꾼으로 문제가 생기게 되면서 채무자가 수소문을 하여 사기꾼을 잡아 경찰서에 넘겼고 검찰에서 형사재판을 하였는데 '부정수표단속법위반'으로 채무자 역시 피고인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고 사기꾼은 6개월 형을 받았습니다. 이후 신청인은...
8476   중도금대출 [1]  회생  전국법원공통 2025-02-18 82
수고하십니다 아파트를 분양받았으며 중도금대출까지 한 상태인데 사정이 너무 안좋아서 개인회생을 할려고 하는데 중도금대출은 별제권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 일반채무로 해야 하는지요 수고하세요...
8475   법인 부동산 [1]  회생  전국법원공통 2025-02-18 39
부동산 중개업으로 1인 법인을 하다가 투자 실패로 폐업을 한 상태입니다. 궁금한 건 폐업한 법인으로 현재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가 4채 있고 그곳에는 전부 세입자도 있고 한 곳은 공매 진행 중이며 현재 시세로 재산 가치는 없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채무를 들고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할 경우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개인...
8474   파산에 대하여 [1]  궁금  수원 지방법원 2025-02-17 65
파산을 신청하려는데 채권자 중 서울보증보험의 구상금이 있습니다. 해당내용은 보험증권으로 담보하기 위해 신원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하였던 바, 피보증인의 업무상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5천만원의 구상금을 청구한다는 것입니다. 파산 신청 시 서울보증보험 구상금 채무는 불법행위로인한것이므로 제외 시키고 신청을 해야하는지 포함해...
8473   신청인의 지방세에 나타난 저당권설명 관련하여 [1]  나라  전국법원공통 2025-02-17 74
회생 신청을 앞두고 있고 다른부분에 대한 문제는 없는데 지방세에 고성리 123-*번지 저당권설정이라고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열람해보니 신청인이 저당권자로 설정되어 있었으며, 8억이 채권최고액으로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해당부동산은 모두 경매처리 되었으며 선순위권자가 모두 배당 받아서 한푼도 못받고 경매가 끝났는데요 이런경우 회...
8472   복원 [1]  조  전국법원공통 2025-02-17 34
유00 111111111 복원부탁드리겠습니다...
8471   임의경매- 청산가치 [1]  회생  전국법원공통 2025-02-17 52
(현재 임의 경매가 개시가 된 상태)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중지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궁금한 건 집 시세는 2억 5천 정도에 담보 대출 2건이 2억, 배우자 물상보증 건이 2천 4백이 있는데 청산 가치를 2천 6백을 평가해서 접수해야하는지?? 인가 되면 경매가 진행되면서 남는 재산 가치는 없을것 같은데... 청산 가치를 어떻게 해서 접수해야 하는지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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