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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8808   분양권해지 [1]  가일  전국법원공통 2025-07-09 31
아파트를 분양받고 중도금 대출까지 받아 납부하고 잔금만 남은 상태에서 돈이 부족하여 분양권을 해지하려고 하는 데 시행사에서 아직 해지를 안해주고 있어요 개인회생을 신청했는 데 분양권에 대하여 청산가치를 반영하라 하는 데 현재 이 아파트는 마이너스 피 4,000정도에도 거래가 없습니다 계약금은 4,100만원 정도 입금했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
8807   국민주택기금  [1]  법  전국법원공통 2025-07-09 30
우리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주택금융공사에서 지급보증을 한경우에 개인회생시 별제권처리를 한경우에 절차가 어찌되나요? (국민주택기금 대출) 입니다. ...
8806   도박채무 [1]  가일  전국법원공통 2025-07-09 27
인터넷도박(바카라)으로2-3년간 약 4,000만원 정도 탕진했습니다. 세금이 1억가량 되어 사업장을 폐업하고 현재 직업은 없습니다.재산은 없는 데 혹시 파산면책 신청하면 도박채무에 대해서 환가하고 면책이 가능할까요~~?? ...
8805   복구 [1]  희망  전국법원공통 2025-07-08 27
이00(11111111) 개인회생 복구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8804   파산선고후 사망 [2]  영진이  전국법원공통 2025-07-08 27
채무자는 파산선고를 받고 면책 단계에서 사망하였습니다 . 관재인에게 채무자 사망사실을 알렸더니 관재인은 상속인들에게 한정승인이든 상속포기를 하라고 합니다. 파산선고후 면책단계에서 사망이면 상속인들에게는 한정승인 효력이 있다는걸로 알고 있는데 관재인은 왜 한정승인을 하라는 것인지..어떤게 맞는 것인지요. ...
8803   미성년자 자녀 손해배상 [1]  하늘법무사  수원 지방법원 2025-07-07 27
신청인의 자녀가 미성년자로 옳지못한(성폭력,공갈,폭행 등)으로 인해 현재 교도소에 수감이 되어있습니다. 피해자측에서는 형사건 외에 피고인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하였습니다. 자녀가 미성년자로 자녀와 아버지와 어머니가 법정대리인으로 연대하여 변제를 하라고 민사 화해권고결정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 채권이 본질이 개인회생 면...
8802   동산압류 [1]  문의  전국법원공통 2025-07-07 27
채무자의 유체동산을 압류하여 경매할려고 하는데 채무자 파산면책 신청을 하여 파산선고가 있을대까지 중지명령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차후 전혀 집행을 못하나요?...
8801   파산면책 [1]  문의  전국법원공통 2025-07-03 27
파산결정은 나고 면책단계입니다. 채무자가 상가 임대를 해주고 지급해야 할 보증금은 조정으로 4,000만원을 지급해 주라는 조정결정이 나왓습니다. 그런데 세입자에게 국토교통부에서 전세사기피해자라는 결정통지를 받았고 이미 파산신청인은 관재인에게서 파산재단 납입금600만원을 넙부한 상태인데 이의신청이 들어와 있는데 어떻게 대처할까요? 감사합...
8800   법인파산 관련 문의 드립니다. [3]  법인파산  전국법원공통 2025-07-03 27
신청인이 법인파산을 진행하려 하는데.. 준비하는 과정에 늘어나는 세금을 피할 길이 없어 일단 폐업신고를 했다 합니다.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준비하던대로 파산절차를 진행 하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폐업을 해버렸으니 절차자체가 무의미 할까요? 고견 부탁 드립니다. ...
8799   보험사기 [1]  산적두목  전국법원공통 2025-07-03 27
의뢰인이 단기간에 수개의 보험상품에 집중 가입하여 2009. 05. 22.부터 2013. 05. 08.까지 총 25회 입원하여 수령한 보험금이 3억2천만 원 입니다. 물론 보험사기로 실형(징역 1년 6월)을 받아 복역(2014년)을 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신청할 때 채무자회생법 제625조 2항 4조에 해당될 수 있어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여 변제하고 남은 채무에 대하여는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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