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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7382   개인회생 금지명령 취소 [1]  이교대  전국법원공통 2023-11-09 98
안녕하세요.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개시결정되고 이후 직업특성상 채권자집회기일변경 신청을 몇 차례 하였고, 적립금납부도 안되었습니다. 그 후 법원에서 ' 절차참여에 소극적이고, 적립금을 납부하지 않는등 강제집행을 피해보려는 의사로 금지명령을 남용하고 있다'고 보아 금지명령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질문 1. 개시결정이 나...
7381   한정승인 후 자동차 상속 이전등록과 관련하여 [1]  문정성  전국법원공통 2023-11-09 102
안녕하세요. 아버님이 사망하신 후 자녀 3명이 모두 한정승인 결정을 받았습니다. 아버님 소유의 1994년식 자동차와 1994년식 오토바이 2대가 있었는데 상속재산목록에는 기재하였으나, 차량이 어디에 있는지 그 소재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정승인 이후 신문에 공고까지 내었으나, 그 뒤 청산절차와 배당을 상속인(3명)으로써 스스로 직접 처리...
7380   파산 [1]  sh8279  전국법원공통 2023-11-09 101
안녕하세요 법무사님 법인 파산을 하려고 합니다 재산이 1원 도 남지 않으면 폐업만 해하고 털어 버려도 될까요? 아님 법인파산 신청을 해야 할까요? 로캠에 법인 파산에 대하여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
7379   변제현황조회 [1]  쪼꼬  전국법원공통 2023-11-09 110
안녕하세요~ 인가후 변제금 내었고.. 현황조회할 수 있는 기간은 어느정도 일까요..?...
7378   추완항고 비용 [1]  무  전국법원공통 2023-11-09 111
밑에글 관련입니다. 추완항고시에 송달료, 인지대는 얼마인지요? 감사합니다. ...
7377   비상장주식에 관하여 [1]  푸른  전국법원공통 2023-11-09 103
법무사님 안녕하세요 신청인이 비상장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식 평가액을 액면가로 제출하면 되는지요. 제출하지 않을경우 문제가 발생하는지요. 제출할경우 주식 가치는 어떤기준으로 평가해서 청산가치에 산입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376   추완항고 [1]  무  전국법원공통 2023-11-09 103
인가후에 미납으로 인해 페지된 건입니다. 23.9.20일자로 폐지되었는데 법원에 문의하니 미납금을 완납후 추완항고를 하라고 합니다. 이경우에 도과가 됬는데 가능한지요? 그리고 가능시에 추완항고는 어찌 작성해야 하나요 ,양식이 있는지요? 즉시항고하고 유사한가요? ...
7375   삭제된 자료 복구 요청  [1]  팡팡팡  전국법원공통 2023-11-08 99
전종만 법률사무소 신청인 김00 (1000년생) 삭제된 자료 복구 해 주세요~~ ...
7374   삭제자료 복원 부탁드립니다 [1]  하나  전국법원공통 2023-11-08 101
임00 10000 삭제자료 복원 부탁드립니다 ...
7373   비상장주식 [1]  푸른  전국법원공통 2023-11-08 103
법무사님 답변항상 감사드립니다 신청인이 급여소득자이고 급여받는 회사의 법인주식을 100%보유하고 있는상태인데 주식부분에 대하여 청산가치로 어떻게 잡아야할까요. 만약 법인에 잉여금이 없을 경우는 청산가치 없는것으로 잡아도 될까요. 무역회사라 설비나 기타 자산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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