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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7442   교통사고 구상금 [2]  영진이  전국법원공통 2023-11-30 70
채무자의 명의로 된 자동차를 타인이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상대방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구상금 청구하였고 채무자와 운전자에게 연대하여 상환하라는 내용입니다. 채무자는 운전을 안했지만 차주로서 책임이 있다는 것이지요, 이런경우 차주인 채무자도 채무상환의 의무가 있는지 궁굼합니다. 이런경우 채무자가 파산을...
7441   자료 복구 요청드립니다. [1]  강서법무  서울중앙법원 2023-11-30 71
서00 (1975. 011111.) 서울회생법원 2016개회...
7440   파산 신청 후 장해급여 [1]  장해급여  전국법원공통 2023-11-29 68
올 3월에 파산신청 후 23년9월달에 장해급여를 3600만원 일시금으로 지급받아 사용하다 현재 1400만원 정도가 통장에 남아있는대 관재인이 문제를 삼을 부분이 있을까요 ?...
7439   배우자재산 [1]  법  전국법원공통 2023-11-29 89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준비중입니다. 신청인의 빚은 1억이상이고, 재산은 5천만원 정도입니다. 배우자 재산은 아파트 20억정도, 토지등의 재산이 있습니다. 아파트 취득시기는 1995년도이고, 신청인의 빚은 최근 2-3년내 발생하였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배우자 재산을 안본다고 하는데,문의사항은 1. 관련 조문이 몇조 몇항인지 알수 있는지요? (신청인이 ...
7438   인가후 경매 [1]  가일  전국법원공통 2023-11-29 84
국민은행이나 신한 농협 등 은행에서 개인회생인가후 경매를 진행하는 데 혹시 경매진행을 막을 방법은 없는 건가요~? ...
7437   청구이의의 소 [1]  인화  전국법원공통 2023-11-28 70
청구이의의 소 제기 하였으나 원고패로 결정이 났습니다. 다시 청구이의의 소 제기가 가능한지요???...
7436   인가공고후 변제계획안및채권자목록수정통지... [1]  회생  전국법원공통 2023-11-28 83
인가결정후 채권자목록및변제계획수정통지서 송달..이라고 있는데.. 그중 하나의 채권자에게만 송달 내용이 없는데... 채권자들에게 변제가 되는데 문제가 없는지요..(계좌번호신고서는 제출이 되어있습니다.)...
7435   채무자의 상속포기 [1]  두꺼비  수원 지방법원 2023-11-27 71
현재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의뢰인이 최근 아버지의 사망으로 인하여 5억의 상속재산이 있습니다. 상속인으로는 의뢰인과 언니가 있습니다. 의뢰인이 상속을 포기하고 언니가 상속을 받을 경우 의뢰인이 채무로 인하여 개인회생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문제가 없을지요? 협의분할을 통해서 본인의 지분을 나머지 상속인에게 줄경우 경우 문제가 있는 것은 알...
7434   가압류 본압류 이후 해제절차 질의드려요. [1]  회생남  전국법원공통 2023-11-27 131
안녕하세요. 바쁘실텐데 질문드려 죄송합니다. 다름아니라 채권가압류 결정 이후 승소하여 본압류로 이전하는 절차를 밟았고, 추심까지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본압류 사건에 추심신고 및 압류해제 신청을 마친 상황입니다. 헌데 가압류도 별도 취하(해제)신청을 해주어야 할까요? 답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7433   회생, 파산 중 어디 해당하는지 [1]  신청여부  전국법원공통 2023-11-27 88
채무자가 현재 일용 일당으로 월 100에서 200 사이 불특정하게 자녀 통장으로 입금을 받고 있는데 매달 돈이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 일이 있으면 그달 그달 일당으로 급여가 들어옵니다,. (평균급여는 150정도 됩니다) 재산은 아무것도 없으나 중고자동차 스타렉스 중고시세 600정도의 자동차 1대가 있습니다. 일당으로 일하는 업체의 근로계약서도 없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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