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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8550   도박채무 [1]  파산  전국법원공통 2025-03-13 86
수고하십니다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거래처 사장을 알게 되면서 도박으로 약 6억원의 빚을지게 되었으며 사업체도 폐업을 할 지경입니다 약 2년전부터 도박을 하였고요 도박빚을 상대로 파산을 생각하고 있는데 안된다는 말이 많아서요 서울에 살고요 도박빚은 면책 받기 힘드나요...
8549   보험회사 압류건에 대하여 [1]  회생  전국법원공통 2025-03-12 79
개인회생 중 신청인이 수술을 해서 보험청구를 하려고하는데 보험회사가 제3채무자로 채권압류가 들어왔습니다. 이럴 경우 보험환급금만 압류가 되는 건지 아니면 수술을 하고 보험금 청구를 하면 그 보험수령금도 압류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또 채권압류 중지명령을 하게되면 보험금 수령을 할수있는지요?...
8548   별제권채권 미확정채권처리 [1]  가일  전국법원공통 2025-03-12 289
채무자가 집이 있고 집에 전세입자가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해서 3년간 변제하고 면책신청을 하려 하는 데 세입자가 여전히 살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미확정 채권은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세입자가 미확정채권확정신고서를 받았는 데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8547   누락된 채무와 관련하여 [1]  은하수  전국법원공통 2025-03-12 82
1. 12년전에 파산을 신청하여 면책을 받았습니다. 2. 당시 40억이 넘는 재산이 경매처분되어지고 정신이 없어서 채권자목록에서 사채업자 채무가 누락되었는지 모르고 있었는데 2025. 2.에 사채업자가 통장 압류를 해서 채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3. 대리인 사무실에 사채업자한테 빌린 돈도 있었다고 얘기 했는데 이제 와서 보니 채...
8546   소득 산출에 관하여... [1]  오현  전국법원공통 2025-03-12 62
안녕하세요 관리자님! 늘 도움 감사합니다. 소득 산출 과정에서 궁금한 것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신청인이 일용근무자인데, 일을 하다가 중간에 다리를 다쳐서 1달간 쉬었습니다. 예를 들어, 월 급여가 1월-170만원, 2월-150만원, 3월-170만원, 4월-15만원(다쳐서 쉰 달), 5월-150만원 이런식입니다. 5개월 치 월 소득을 평균내면 월 평균 소득이...
8545   파산신청 시 재산처분에 대하여 [1]  궁금  수원 지방법원 2025-03-11 70
사업을 하다가 폐업을 하고 파산신청을 하려고하는 60대 후반의 남자분입니다, 다른 건 문제가 안되는데 2024.09.에 아파트를 급매 처분하여 남은 금액 5천만원을 현금으로 받아 지인에게 빌린 돈을 갚았습니다. 모두 현금거래를 하여 소명이 되지않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5천만원을 재산으로 보고 법원에 출현을 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
8544   개인회생 진행 중 파산면책 신청  [1]  나무  서울중앙법원 2025-03-11 85
개인회생 인가되어 변제 중인데, 소득변동과 출산으로 파산,면책신청을 하고 싶습니다. 개인회생 진행을 유지하면서 파산,면책신청서를 내도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
8543   코인 보정권고 관련하여.. [2]  오현  광주 지방법원 2025-03-11 123
법원에서 보정권고가 나왔습니다. ※ 광주지방법원 회생실에서는 채무자가 주식이나 가상화폐투자실패, 도박이나 게임, 과소비로 인한 채무증대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변제율 80% 이상의 개인회생 신청임을 전제로 개인회생을 진행하고 있음. 신청인의 현재소득으로 최저생계비를 제외하고 60회차 변제를 하여도 50% 정도입니다. 신청인의 월 소득 ...
8542   퇴직금 [1]  법무  전국법원공통 2025-03-11 77
파산을 준비중입니다. 신청인은 직장을 퇴직후에 퇴직금 2천만원을 은행, 개인채무변제에 사용했고, 현재는 기존직장에서 4대보험없이 통장으로 3백만원의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3 달 정도) 이경우에 급여를 현금으로 받고, 파산을 하면 문제가 없을런지요?어느정도에 환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
8541   퇴직금 사용처? [1]  개인회생  전국법원공통 2025-03-10 71
공립교사로 25년 2월에 퇴사를 하고 퇴직금 9000만원과 연금 일시금 1억 5천을 3월 말쯤 수령할 예정입니다. 이럴경우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된다면 위 금액의 사용처가 없다면 다 청산가치에 반영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받는 퇴직금과 연금 일시금을 노후에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 싶은데...너무 저만 생각하는 욕심인가요 ㅠㅠ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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