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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9084   보증금 담보대출 관련  [1]  회생  전국법원공통 2025-10-30 30
보증금이 1억2천5백만원이고, 담보로 1억을 빌렸습니다. (거주지 용인) 여기서도 소액임차보증금 4,800만원은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1억2천5백만원 중 4,800만원 제외 7,700만원만 채권자들이 가져가고, 잔존채무 2,300만원을 회생으로 변제가능한지 ...
9083   동거인도 사실조회신청이 가능한가요? [2]  맨시티  전국법원공통 2025-10-30 27
신청인의 동거인이 자료협조를 안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자료를 발급받아야 할 것 같은데, 혼인관계가 아닌 동거인도 사실조회신청이 가능한가요?...
9082   폐지결정 [1]  회생  전국법원공통 2025-10-30 28
회생 변제하던중 개인적인사유로 인행 36회차중 11회를 남겨두고 납부를 못하여 회생폐지결정 종국이 되었습니다. 항고를 할수 있는건가요 ...
9081   금지명령관련 [1]  푸른  전국법원공통 2025-10-29 28
법무사님 안녕하세요 의뢰인이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고 근저당권자가 2군데 있습니다. 이자미납으로 곧 경매가 들어올것같은데 개인회생신청 시 금지명령으로 임의경매를 금지해달라고 할 수 있는지요 아님 임의경매개시되면 중지명령으로만 중지시켜야하는지요...
9080   분양권 관련하여  [2]  회생  전국법원공통 2025-10-28 43
분양권 중도금 대출만 있는 분입니다. (신용채무 x) 분양가는 2억 6백이고, 중도금채무는 1억 2천입니다. (잔금도 6천만원 내야하지만 잔금대출은 아직실행안됨)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로캠프 분양권 채무있음으로 했더니 인가요건 미달로 나옵니다.(채무 부존재) ...
9079   임대보증금의 부인권에 대하여 [1]  김정길  수원 지방법원 2025-10-28 27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채무자인데 사업자를 내고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보증금은 1천만원입니다. 장사가 되질 않아 개인채권자에게 얼마전 가게를 양도하고 임대보증금의 계약자도 변경하고, 채무자는 대표가 아닌 직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급여소득자로 개인회생을 신청하려고 하나 위와 같이 개인채권자에게 임대보증금과 가게를 양도한 것...
9078   파산신청 개인채권자에 관하여 [1]  안양  전국법원공통 2025-10-28 32
안녕하세요 파산신청을 하려고하는데 개인채권자가 3명 정도 있습니다. 가족 1명, 지인 2명인데 채권자목록에 기재시 통지로 인해 알려지는게 무섭다고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1. 채권자목록에 기재 후 통지를 못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2.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고 진술서에 면책 후 갚겠다고 알리는 방법도 가능한지 감사합니다....
9077   제3자에게 부동산 담보건 [2]  새싹  전국법원공통 2025-10-24 28
안녕하세요? 파산에서 제3자에게 부동산 근저당설정과 지상권설정을 해주었는데 어디에 기입해야할지요?...
9076   손해배상, 불법이득반환청구 소송 사건 관련 [3]  맨시티  전국법원공통 2025-10-24 28
신청인은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고 집회기일참석 대기 중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개인회생 이전부터 대포통장 관련하여 신청인이 피의자로 연루가 되어 손해배상, 불법이득반환청구 관련해 일부 책임을 물을 것 같다고 합니다. 현재 판결은 안 났고 일자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 사건 관련하여 판사님은 신청인에게 말하길, '회생법원쪽에...
9075   차량담보대출에 관하여 [1]  밥태기  전국법원공통 2025-10-23 32
안녕하세요 법무사님 !! 오늘도 무탈한 하루를 보내고 계신가요? 다름이 아니라 회생을 준비하고 계시는 의뢰인 명의로 자차가 한대가 있습니다. 총 2건의 차량담보대출과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우선 차량을 공매처분하여 할부금의 일부를 갚고 나머지 재산은 채권목록에 넣을 생각이나 두번째 담보대출은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으면 별제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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