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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9040   파산선고후 월세 보증금 사용 [1]  서초동  서울중앙법원 2025-10-02 23
안녕하세요, 늘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채무자는 파산선고를 받고, 오는 10월 29일에 집회 기일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관재인 사무실에서 은행 거래내역을 다시 요청하셨습니다. 문제는 그 사이 기존 월세집 보증금 500만 원을 반환 받아, 해당 금액으로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55만 원인 가게를 새로 계약하였다는 점입니다. 이...
9039   보험금 수령 후 파산신청 [1]  양웬리  전국법원공통 2025-10-02 23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았으나, 질병으로 권고사직을 당했고 파산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보험금을 받았는데, 보험계약자는 딸, 피보험자는 아버지, 보험수익자는 아버지 이런 상황에서 보험수익자인 아버지가 보험금 4,500만원 가량을 수령하였고, 3,000만원을 딸에게 주었습니다. 파산신청을 하게 되면 딸에게 주었던 보험금의 내역을 파산관재...
9038   아파트 담보제공 [1]  밥태기  전국법원공통 2025-10-02 23
답변 감사드립니다 법무사님 그러면 집이 3억이고 담보대출을 채권목록에 넣을 수 없다면 신청인의 재산은 3억으로 잡힐 수밖에 없는것일까요 ?? 제3자 담보제공에 대출 관련 적는 란이 있던데 이것으로 해결이 되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9037   아파트 담보제공 [1]  밥태기  전국법원공통 2025-10-02 23
안녕하세요 법무사님 신청인은 아파트를 소유하고있고 신청인의 배우자가 담보대출을 실행하며 신청인은 담보제공자가 되었습니다. 신청인이 회생을 신청할 경우에 이런 담보제공자도 저 위의 대출금을 채권목록에(별제권)넣을 수 있는지요 ? 아니면 넣어야만 하는지요 ! 일단 대출금 및 이자 매달 상환하며 (별제권에 넣어) 아파트는 지키고 싶습니다....
9036   전세보증금 관련 [1]  수박  전국법원공통 2025-10-01 23
가지고 있던 부동산이 강제경매로 넘어가면서 세입자(채권자)들에게 모두 100% 배당되었으나, 1명의 세입자에게만 100프로 배당이 되지않아 보증금 5천만원 중 약 3천만원 가량이 남아있습니다. 이런경우, 채권내용을 전세대금으로 하는게 맞는지, 채무발생일자와 산정근거는 어떤것으로 작성해야하는지요? 당시 작성했던 임대차계약서는 존재하지않...
9035   채무발이혼 후 배우자에게 아파트를 증여한 경우 [1]  김정길  수원 지방법원 2025-10-01 23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2년전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에게 아파트(3억)를 증여하였습니다. 협의이혼으로 자녀들을 배우자가 양육하는 조건으로 소유권을 이전해준 것입니다. 그후 1년이 지나서 개인사업자로 식당을 운영하기 위하여 거의 1억원 정도의 채무가 발생 하였습니다. 장사가 안되어 결국 폐업을 하고, 식당 주방에서 일을...
9034   상속파산 관련 [1]  이실장  전국법원공통 2025-10-01 22
채무자가 임차인인 보증금 5천만원이 있고, 재산보다 빚이 많은 상태로 위독한 상태입니다. (가족들이 모두 5천만원 보증금 있는 곳에서 거주 중) 채무자가 사망하고 배우자는 한정 승인을 하고, 자녀들은 상속 포기를 하고 나서 한정 승인 받은 배우자가 상속 파산 신청을 한다면 1. 한정 승인으로 통해 상속 받은 보증금 5천만원에 대하여 상속 파산...
9033   채권자 별제권 개인회생 가능한가요? [1]  목화  전국법원공통 2025-09-30 22
신청인 소유의 자가에 거주한전세세입자가 만기되어 나가서 현재 공실이며 그 세입자가 주택금융공사로 양도 되어 채권채무는 한건 입니다. 개인회생 가능한가요? ...
9032   신청서복구요청 [1]  영진이  전국법원공통 2025-09-30 22
신청인 정00(1111111111111) 신청서 복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903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3]  인화  전국법원공통 2025-09-30 2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을 급여담당 앞으로 송달리 되었습니다. 중지명령 신청하여 막아나가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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