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D 
PW 
  
○ 실시간 정보교환 하기
○ 자동작성 질문/답변 보기
○ 한줄의견 남기기
○ 로캠프 관심사건 모음
○ 로캠프 관련 신문기사
○ 불편/개선사항 제안하기
□ 실시간 정보교환 하기
분야별
법원별
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7570   배우자 일당을 채무자 통장으로 받은내역 [1]  김정길  인천 지방법원 2024-01-22 94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채무자가 월 180만원정도의 최저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의 배우자가 일당으로 근무한 급여에 대하여 매달 채무자의 통장으로 입금 받았습니다. 1년정도 250만원에서 많게는 400만원정도 지급받은 이력이 있습니다. 배우자는 일당 중 세금신고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일부러 채무자 통장으로 입금 받은 것입니다. ...
7569   구상금에 대하여 [1]  궁금  전국법원공통 2024-01-22 90
불을 피우다가 갑자기 불이 번져 건물에 화재가 났습니다. 그리하여 보험사에서 구상금 4천만원이 청구가 되었습니다. 사람이 다치거나 한 것은 없고 건물만 타게 되었고 부주의로 인한 것인데 갚을 능력이 없어 파산을 신청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7568   보정사항 관련 [1]  평남  전국법원공통 2024-01-22 115
신청인 김0정 수원회생법원 사건임 1. 채권자목록 가. 순번 5번은 보증서 담보 존재로 국민행복기금을 5-1번으로 목록반영하고 나. 순번 9번 보증서 담보가 10번 채권에 대한 대위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위 10- 1번 미확정으로 목록에 반영하라고 하는데 법무사님 어떻게 채권자목록을 수정해야 하는지 부탁드립니다. ...
7567   개인파산 문의 [3]  도감  전국법원공통 2024-01-20 88
파산선고(202. 12. 18.) 후 면책사건을 취하할려고 하는데, 제목(표지)를 "파산 및 면책신청 취하서"라고 표기해도 될까요? 파산은 결정이 되었으니 그냥 "면책신청 취하서"라고 해서 접수해야 할까요?...
7566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있을시 개인회생. [1]  김정길  인천 지방법원 2024-01-19 91
채무자가 거주하고 있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담보대출금 8천에 시가는 1억7천정도 입니다. 신용 대출이 1억원이 넘어 개인회생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청산가치가 담보대출금을 제한 나머지 9천만원으로 채무자가 60개월을 변제 하여도 불가능한 그액입니다. 이경우 부동산을 처분하고 담보대출금을 모두...
7565   회생 소득 문의 [1]  하늘  전국법원공통 2024-01-19 104
안녕하세요 배우자가 운영하는 업장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데 소득을 인정받을수 있을까요? 그리고 몸이 아파서 보험금을 많이 받아서 써서 보험회사에서 민사로 계약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판결이 났씁니다 그 비용을 채권자목록에 넣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7564   채권양도, 대위변제 보정 질문드립니다.  [1]  지방사무소  전국법원공통 2024-01-18 112
법무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법원에서 채권양도, 대위변제 문서가 날라올때마다 바로바로 채권자목록 및 변제계획안을 수정해서 제출해야 하나요? 모아뒀다가 채권자집회 1주일전에 한번에 수정해서 제출해도 된다는 얘기도 있고요... 매번 감사드립니다. ...
7563   공무원연금 담보대출 [1]  눈송이  전국법원공통 2024-01-18 117
안녕하세요. 공무원이 개인회생 준비중입니다. 그런데 공무원연금 대출이 있고, 추가로 공무원연금을 담보로 은행권에서 대출받은것도 있습니다. 공무원연금은 회생 후 잔존채무가 면책 안되는데, 공무원연금을 담보로 대출받은 은행권 채무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까요? 별제권으로 처리를 해야 할까요? 아니면 채권자목록에 반영하지 않고 ...
7562   인가후 소송비용확정  [1]  궁금이  인천 지방법원 2024-01-18 120
개인회생 접수하기 전부터 채무불이행으로 카드사로부터 민사소송(가단사건)이 진행되던 중 카드사로부터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아 개인회생을 접수했고 한 달 만에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럴 경우, 아직 민사소송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후 카드사가 승소한 후 소송비용확정 소송을 하면 그 채무는 별도로 변제해야하는 것인가요?? 소송비용확...
7561   인가후 채무자 할부금 상환 [1]  회생사랑  전국법원공통 2024-01-18 117
채무자가 개인회생 인가후에 차량할부금을 납부하면서 운행하다가 부모님의 도움으로 차량대출금을 전액 상환했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 별도의 조치가 필요없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로캠프 법무사 소개 찾아오시는 길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사업자등록번호 104-02-45735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2007-3210121-30-2-10634 / 서울 서초구 법원로 4길 31, 103호(서초동, 태백빌딩)
로캠프법무사합동 대표 박춘제/ TEL : 02) 533 - 5708, 010 - 7191 - 6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