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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8811   파산면책결정후 소송대응 [1]  푸른  전국법원공통 2025-07-10 53
법무사님 안녕하세요 고민중 문의드립니다. 제 의뢰인이 파산신청후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파산과정에서 채권자(시행사)로부터 소송이 진행되었고 파산선고되자 파산관재인이 소송중단시켜놓았습니다. 제 의뢰인은 수분양자였는데 관재인이 계약을 해제하였고 최근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물론 채권자목록에 소송제기한 채권자인시행사도 포함되었었...
8810   파산 [1]  김지현  전국법원공통 2025-07-10 30
안녕하세요! 부동산 분양 중도금대출 채무가 있는 파산사건 진행 중 입니다. 채권자목록상 해당 채무 원인에는 부동산분양중도금 대출로 기재하여 신청하였고 현재 선고가 난 상황인데, 해당 채권사에서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 법률 412조(별제권의행사)을 근거로 중도금대출시 채무자와 채권양도계약서를 체결하였기에 별제권부 채권으로 분류해달...
8809   법인파산에 대하여 [1]  ms3839  전국법원공통 2025-07-09 27
안녕하세요 법무사님 의뢰인께서 법인회생, 법인파산 상담을 서울에서 상담을 받고 오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제조업 사업을 하는 법인 사업자와 개인 사업자를 영위하고 있습니다. 법인은 8 개월 전부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는 않코 있구요 법인회생: 법인 사업자 채무는 잉여금은 1억 1천 폐업을할수 있지요? 채무금은 국세 1억 거래처 채무...
8808   분양권해지 [1]  가일  전국법원공통 2025-07-09 45
아파트를 분양받고 중도금 대출까지 받아 납부하고 잔금만 남은 상태에서 돈이 부족하여 분양권을 해지하려고 하는 데 시행사에서 아직 해지를 안해주고 있어요 개인회생을 신청했는 데 분양권에 대하여 청산가치를 반영하라 하는 데 현재 이 아파트는 마이너스 피 4,000정도에도 거래가 없습니다 계약금은 4,100만원 정도 입금했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
8807   국민주택기금  [1]  법  전국법원공통 2025-07-09 29
우리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주택금융공사에서 지급보증을 한경우에 개인회생시 별제권처리를 한경우에 절차가 어찌되나요? (국민주택기금 대출) 입니다. ...
8806   도박채무 [1]  가일  전국법원공통 2025-07-09 35
인터넷도박(바카라)으로2-3년간 약 4,000만원 정도 탕진했습니다. 세금이 1억가량 되어 사업장을 폐업하고 현재 직업은 없습니다.재산은 없는 데 혹시 파산면책 신청하면 도박채무에 대해서 환가하고 면책이 가능할까요~~?? ...
8805   복구 [1]  희망  전국법원공통 2025-07-08 22
이00(11111111) 개인회생 복구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8804   파산선고후 사망 [2]  영진이  전국법원공통 2025-07-08 79
채무자는 파산선고를 받고 면책 단계에서 사망하였습니다 . 관재인에게 채무자 사망사실을 알렸더니 관재인은 상속인들에게 한정승인이든 상속포기를 하라고 합니다. 파산선고후 면책단계에서 사망이면 상속인들에게는 한정승인 효력이 있다는걸로 알고 있는데 관재인은 왜 한정승인을 하라는 것인지..어떤게 맞는 것인지요. ...
8803   미성년자 자녀 손해배상 [1]  하늘법무사  수원 지방법원 2025-07-07 44
신청인의 자녀가 미성년자로 옳지못한(성폭력,공갈,폭행 등)으로 인해 현재 교도소에 수감이 되어있습니다. 피해자측에서는 형사건 외에 피고인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하였습니다. 자녀가 미성년자로 자녀와 아버지와 어머니가 법정대리인으로 연대하여 변제를 하라고 민사 화해권고결정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 채권이 본질이 개인회생 면...
8802   동산압류 [1]  문의  전국법원공통 2025-07-07 36
채무자의 유체동산을 압류하여 경매할려고 하는데 채무자 파산면책 신청을 하여 파산선고가 있을대까지 중지명령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차후 전혀 집행을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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