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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8784   8774 관련 문의 [1]  서초  전국법원공통 2025-06-26 31
이전 답변 감사합니다, 채권 압류입니다, 홍길동1이 홍길동2의 채권압류만 (별지 홍길동3)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길동2와 홍길동3의 공정증서도 갖고 있다고 홍길동1이 홍길동3의 채권압류(은행별)도 가능한가요? 항상 좋은 고견 감사합니다....
8783   사건번호 [3]  채무자  전국법원공통 2025-06-25 64
저는 채권자 입니다. 채무자가 2024년에 파산 신청을 했는데 저는 누락 되어 있었습니다. 사건번호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다른 채권자 및 채무자와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
8782   배우자 특유재산  [1]  장미  전국법원공통 2025-06-25 56
안녕하세요. 파산 사건, 배우자가 부동산이 있는데 혼인신고전에 취득한 재산이에요. 혼인신고는 2019년에 했고 6년이 지났는데 절반을 재산으로 봐야 할까요? 회생 사건에서 혼인전에 취득한 재산이라 청산가치에 반영 안해도 된다고 신청했는데 특유재산이라하더라도 혼인 후 6년이 지났으니 청산가치 반영하라고 보정권고가 나온 사례가 있어서요...
8781   변제계획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순천법무사  전국법원공통 2025-06-25 50
안녕하세요. 순천에 있는 법무사 민병식 사무소입니다. 다름 아니라 저희 고객중 '김현준' 님이 회생신청중인데 변제계획안 잘 되지 않아 글 쓰고 있습니다. 현재 59회 변제계획안을 짰는데 변제계획안을 보니 60회의 변제계획안이 짜져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60회 변제계획안을 짜면 60회 변제금액이 '-1,691,611' 마이너스라고 뜹니다. 요약...
8780   전세보증금 [1]  인화  전국법원공통 2025-06-25 39
1.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금도 목록에 넣어도 되는지요? 2.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금은 우선 변제 채무인지 아니면 일반 채권과 동일시하면 되는지요???...
8779   국민행복기금 부채증명원 [1]  밥테일  전국법원공통 2025-06-25 50
(주)국민행복기금은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4 (남대문로5가)'이지만, 부채증명원을 보면 기금관리를 맡고 있는 캠코 주소(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부산국제금융센터)가 나옵니다. 채권자목록에는 어느 주소를 기재해야 맞는지요?...
8778   면책취소 [1]  가일  전국법원공통 2025-06-24 48
채권자가 채무자의 파산면책사건에 대하여 별도로 면책취소 소송(인천 2025하기 10224)을 신청했습니다. 이런경우 채무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
8777   개인회생 [1]  둥글이  전국법원공통 2025-06-24 52
수원회생법원입니다. 세목별과세증명서를 최근5년을 제출해야 되나요? 최근3년 제출해도 될까요? 5년전에 자가 매매한 족아 있으며 매매 한 후 사용처가 현금인출한게 많아(개인채권자 변제) 추후에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을듯 합니다만...
8776   전세보증금 [3]  세입자  전국법원공통 2025-06-24 71
집주인이 개인회생을 했습니다. 제 보증금은 2000만원인데... 채권자목록에 저는 있습니다. 그런데... 채권자계좌번호신고를 하라고하고... 변제계획안을 봤는데... 0원입니다. 이거 못 받는거 맞나요? 집주인은 회생해서 빚탕감받고... 면책 받고... 저는 뭔가요?? 이래도 되나요? 저는 그럼 보증금 1원도 못받나요? ...
8775   전차인 보증금 [1]  회생  전국법원공통 2025-06-23 58
개인회생 신청인의 거주지가 전대차일경우, 보증금 면제재산 인정받을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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