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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9067   법인 주주명부 [1]  뽀용  전국법원공통 2025-10-21 12
안녕하세요 채무자가 법인사업장이랑 개인사업장을 가지고있는데 개인사업장 소득으로 신청을 했었습니다. 근데 보정에서 법인사업장 주주명부를 제출하고 보유한 주식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라고 하는데 법인은 청산가치 반영 안해도 되는거 아닌가요?...
9066   개인회생 특별면책의 청산가치판단 기준시점 [2]  이명희  전국법원공통 2025-10-21 14
개인회생 변제금을 납부하던 중 실직으로 인하여 변제금을 납부하지 못하게 되어서 특별면책을 신청하였는데 채권자가 변제받은 금액이 청산가치 보다 적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면서 기각하였습니다. 채무자는 인가 후 담보부동산이 경매를 당하여 현재는 재산이 없는 상태인데 배당표까지 제출하여 청산가치 조건을 충족하였다...
9065   세금게산서 [1]  법  전국법원공통 2025-10-21 14
임혜도 건 세금계산서 발행은 어디서 하나요?...
9064   별제권부 채권 관련 질문드립니다.  [3]  가을바람  전국법원공통 2025-10-21 40
채권번호｜채권자｜① 채권현재액(원금)｜② 채권현재액(이자)｜③ 별제권 행사 등으로 변제가 예상되는 채권액｜④ 별제권 행사 등으로도 변제받을 수 없을 채권액｜⑤ 담보부 회생채권액｜⑥ 별제권 등의 내용 및 목적물 1｜(주)폐퍼저축은행｜42,602,997｜0｜52,800,000｜0｜42,602,997｜2022. 02. 28.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52,800,000원 [집합건물...
9063   청주지방법원 2024개회1787 이00 사건복 [1]  아하  전국법원공통 2025-10-21 25
이00(1111년생) 청주지방법원 2014개회1787 개인회생 사건 열람관계로 사건복귀 요청드립니다...
9062   서울회생법원 2015하단 10052사건 복귀 [1]  정권용  서울중앙법원 2025-10-21 19
2015하단 10052사건 복귀 부탁드립니다. ...
9061   지자체에서 받은 저소득주민생활안정융자금 문의 [1]  푸름  전국법원공통 2025-10-20 35
개인회생을 진행중인데 연천군에서 저소득주민생활안정융자금이라고 약10년전에 1000만원을 대출을 받은적이 있는데요 -이 채권을 일반채권으로 신고하여서 첨부서류로 군청에서 받은 우편물인 체납액 고지서를 제출했습니다 -법원에서는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이 아니라는 것을 소명할 수 있는 연천군의 확인서 또는 근거규정이 기재된 부채증명서를...
9060   체당금 [1]  봉  전국법원공통 2025-10-20 32
일반 채무는 없습니다. 체당금으로 근로복지공단에서 구상금 6천만원인데 읿나채권으로 탕감받으면서 개인회생 가능 할까요?...
9059   남편이 현재 파산신청중에 부인도 파산신청 [1]  촉석루  전국법원공통 2025-10-20 33
남편은 파산 신청하여 면책단계에 있으며 부인이 파산을 신청 할려고 합니다. 문의내용은 부인은 사업자로 현재는 수입도 발생이 되지않고 있으나 몇 개월전에 세금계산서를 5천만원정도 발급한 내용이 있습니다.이 경우 파산신청이 가능할가요? ...
9058   전세사기 채권 하나로 개인회생 2 [1]  하늘  전국법원공통 2025-10-20 33
이전에 2025. 5. 28일자로 문의 드렸던 내용입니다. 말씀주신대로 최저 날찰가로 작성해서 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회생위원이 보정을 내려주시기 전 전화가 왔고 실상 채권이 하나라 간단해보이지만 쉽지 않은 사건이라고 하더라구요. 현재 채무자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독촉(신청인, 임대인 모두 채무변제의 의무가 있다)을 받고 있어 어쩔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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