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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9538   채권자고소 [1]  가일  전국법원공통 2026-04-16 21
법무사 담당사무원이 개인파산면책사건을 진행하면서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에 의하여 법인대표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했습니다. 그런데 채권자가 당 법무사무소로 전화해서 왜 초본발급을 했냐고 하며 담당자를 추궁하고 구청에 민원을 넣더니 급기야 경찰서에 담당직원을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9537   예납금 [1]  파산  전국법원공통 2026-04-16 33
수고하십니다. 파산신청 접수전인데요 파산을 접수하면 예납금을 내야 한다고 하는데요 기초수급자입니다 월 45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혹시 기초수급자는 예납금을 안 내도 되는지요...
9536   폐지 및 기각시 금지명령 취소 [1]  슈정  전국법원공통 2026-04-16 26
안녕하세요! 개인회생 폐지 및 기각 시 금지명령이 취소되는걸까요? 즉시항고를 한다하더라도 기존의 금지명령은 취소되는건지요...
9535   임의경매 진행중 개인회생 신청 [1]  평화  전국법원공통 2026-04-15 27
안녕하세요 항상 고견 감사드립니다. 현재 살고있는 아파트가 임의경매가 진행중입니다. 한번 유찰되었고, 4월 20일에 두번째 기일이 잡힌 상태 입니다. 채무자는 아파트를 날려도 상관 없다는 생각입니다. 단지 몇개월 정도만 경매를 지연 시키고자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1. 개인회생을 신청 하면서 중지명령을 동시에 신청하여 중지명령이 법원...
9534   급여압류 [2]  인화  전국법원공통 2026-04-15 36
급여압류가 들어온 상태입니다. 신청서 접수와 함께 중지명령 신청을 하면 급여 압류된 월급의 일부는 언제까지 채권자가 받아가게 되는 것인지요??? ...
9533   특별면책 [1]  슈정  전국법원공통 2026-04-14 61
특별면책 관련하여 여쭤봅니다. 뇌출혈로 인해 소득활동이 불가하여 특별면책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1. 책임질수 없는 사유 해당 2. 청산가치 이상 변제 해당 3. 다만, 세금 채무가 2100만원인데 여태까지 낸 변제금이 800만원입니다. => 세금 채무는 비면책이기에 특별면책은 아예 신청 자체가 불가한걸까요?...
9532   퇴직연금 [3]  인화  전국법원공통 2026-04-14 88
퇴직연금에 가입이 되어 있는 급여 소득자에게 회생워원이 예상퇴직금의 1/2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보정권고가 나왔습니다. 예상퇴직금1/2을 청산가치에 반영을 하여야하는지요???...
9531   개인파산 진술서 관련하여 [1]  바람  전국법원공통 2026-04-14 40
안녕하세요 채무자는 약 3년 전에 카드회사에서 3000만원을 대출을 받아 투자를 했는데 사기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진술서에 투자목적으로 대출을 받아 사기 당한 것을 작성하면 면책에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일부를 납입할 준비를 해야할지요. ...
9530   보정권고내용에 대해 검토 부탁드립니다. [1]  김재현법무사  인천 지방법원 2026-04-14 75
사건번호 : 2026개회101423 / 채무자 : 김길수 보정내용 1. 채무자는 저조한 변제율과 채무자의 배우자 거주지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인가구 60%를 유지하는 것은 일반채권자의 변제이익을 해한다고 할 것이고, 월평균소득을 고려하여 1인가구 주위소득 40%를 반영하여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변제계획안, 변제예정액표를 다시 작성하여...
9529   채권자 파산신청 [1]  파산  전국법원공통 2026-04-14 49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해서 파산및면책신청을 할 수있나요 할수 있다면 왜 신청하는지 또한 절차가 어떡해 진행되어 가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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