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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9622   파산면책후 부동산가압류해제 [1]  나비  전국법원공통 2026-05-15 9
안녕하세요. 다름 아니라 제가 이번에 처음으로 파산면책 후 부동산 가압류해제 신청을 진행하게 되어 절차를 잘 몰라 문의드립니다. 부동산 가압류해제 신청 시 신청서와 별지를 각 2부씩 제출해야 하는지, 아니면 각 1부씩만 제출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가압류 별지를 함께 제출하는 경우에는 부동산가압류 결정문은 별도로 제출하지 않...
9621   수원회생법원 파산질문 [1]  동원  전국법원공통 2026-05-15 23
신청인은 현재 월세보증금 100만원에 살고 있습니다. 배우자와 별거중인데 별거한지 10년가량되었고 신청인 수입은 전혀없습니다. 그런데 40년전에 구입한 부동산이 배우자명의로 되어 있으며 현재 배우자가 거기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이런경우에 파산신청이 가능한지요? 아니면 배우자앞으로 부동산이 있어서 힘들까요?...
9620   특별상속한정승인 신청 [2]  인화  전국법원공통 2026-05-15 24
15년전 작고하신 父의 채무가 나타나서 "특별상속한정승인"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서울북부지법으로부터 변론기일이 잡혀 출석을 하라는 통지서를 받았는데 출석하여야 하는지요???...
9619   파산 우선권있는 채권 [1]  궁금이  전국법원공통 2026-05-15 36
법무사님 안녕하세요 저희 사무실 팀장님은 근로복지공단 대지급금(임금 구상금)의 경우, 근로자 본인의 임금채권과 달리 공단의 구상권은 재단채권이 아닌 “우선권 있는 파산채권”으로 보고 있어 채권자목록에 기재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팀장님 설명상 우선권 있는 파산채권에는 임금, 국세·지방세 등 조세채권도 포함된다고 하셔서, 그 논리라...
9618   복원요청 [1]  강서  전국법원공통 2026-05-15 21
김00 (1111)/ 파산면책사건 /개인회생사건 두건 모두 복원 요청드립니다....
9617   파산진행중인데 철거된건물 압류 [1]  초보  전국법원공통 2026-05-14 48
파산신청을 2025.1.20신청하였고, 현재 면책단계에 있는 상황입니다. 1997년 경 상속받았었던 건물지분(1/9)이 있었고, (토지는 본인명의아님) 신경을 쓰고 있지 않아 있는줄도 몰랐습니다. 세금을 한번도 낸적이 없어 세목별과세증명서등에 재산내역이 전혀 나타나지 않아 생각도 못하고 있던중 2025.2.25.자로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고 알게 되었습니...
9616   부동산 별제권 관련 [1]  초보  전국법원공통 2026-05-14 46
안녕하세요. 항상 답변 감사합니다. 채무자 명의로 건물+토지가 있습니다. 위 건물+토지를 담보로 7억7천만원 대출을 받았는데, 근저당권자와 최근 채무조정을 통해서 1년동안 원금은 갚지않고 이자만 납부하고, 1년뒤 다시 재조정하는걸로 협의를 했다고합니다. 이런경우에도 똑같이 별제권으로 작성하면 되는걸까요? ...
9615   (주)신라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1]  궁금이  전국법원공통 2026-05-14 58
채권자가 '(주)신라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일때 채권자의 주소는 예금보험공사로 기재해야하나요 아니면 신라저축은행으로 기재해야할까요? 감사합니다....
9614   전자소송에서 사건등록 [1]  슈정  전국법원공통 2026-05-12 126
개인회생 진행하다 기각나서 항고심 갔다가, 항고심 파기되어 다시 개인회생 사건번호가 부여됐습니다. 새로운 개인회생 사건번호에 대해 전자소송에서 개별동의 해달라고 해서 전자소송에서 사건등록하는데, 전자소송 진행중인 담당변호사를 제외하고 등록해주세요 이렇게 메시지가 뜹니다. 혹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시나요?...
9613   채무자가 가족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 [1]  나무  전국법원공통 2026-05-12 124
안녕하세요, 늘 고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채무자가 개인회생 신청 예정인데, 가족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동산은 이미 시청과 세무서에서 압류가 걸려 있고, 선순위 근저당도 있는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 후순위 근저당권인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진행하려면, 해당 근저당을 재산가치로 어떻게 반영을 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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