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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9144   소송에 관한문의   문의  전국법원공통 2025-11-15 1
친구가 본인의 명의로 전기공사업을 경영하다가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가 8,500만원 체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납세자를 명의를 이용한 친구가 할부 납부를 하도록 세무서에서 승인해 주는데는 판결을 받아오라고 하는데 어떤 판결을 받아야 할지 무슨 확인의 소 청구가 가능할런지요?...
9143   회생인가후 변제완료한후 은행권압류 [1]  촉석루  전국법원공통 2025-11-14 18
회생인가 후 변제 완료를 하고 마무리된 사건입니다. 회생신청시 채무와는 관계없는 은행통장에 현금이 일백만원정도 적립되어 있으서나 현재는 변제완료하고 마무리되어서 그 돈을 찿으려고 합니다. 이 경우 어떤 절차를 취하여야 하는지 부탁합니다. ...
9142   상가임대보증금에 대하여 [1]  궁금  서울중앙법원 2025-11-14 17
개인회생 신청시 사업장이 한군데인데 계약서가 3개로 되어있습니다. 1. 보증금 30,000,000원 2. 보증금 1,000,000원 3. 보증금 1,000,000원 입니다. 그럼 32,000,000원을 청산가치로 포함을 해야 하는건가요? 상가는 보호받을수있는 금액 적용이 안될까요?...
9141   개시 후 채권추가 [2]  나무  수원 지방법원 2025-11-14 37
안녕하세요, 수원회생법원에서 개인회생을 진행 중에 있는데 개시결정이 나온 날 개인채권자를 추가했습니다. 손해배상채권이라 소장과 판결문도 첨부하였습니다. 그런데 불허가 결정이 나와 재판부에 문의해보니, 원래 개시결정 이후 채권 추가는 재판부의 허가사항이라고 말을 합니다. 살면서 채권 추가가 안 된다는 재판부는 처음 보는데 어떻게 보정...
9140   면책결정확정문 [1]  희망  수원 지방법원 2025-11-13 40
개인회생 면책결정 확정문 발급 가능한가요? 변제금 완납/ ...
9139   대부업 [1]  회생  전국법원공통 2025-11-13 43
대부업이라는 합법적인 사업자를 가지고 개인회생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이자소득을 가지고 월 소득을 산정을 해서 신청하려고 하는데 문제될것 없는지 궁금합니다. 늘 감사합니다~~ ...
9138   비면책채권 [1]  문의  전국법원공통 2025-11-12 43
파산면책을 2023년도에 받았는데 새마을금고에서 부산신용보증기금담보로 대출을 받았는데 새마을금고는 채권자명부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신용보증기금은 구상채권으로 2018년도 지급명령확정이 되었고 이를 채무자는 5년이상 지난 채권이라 누락시켰습니다. 그런데 판결을 받지않은 것으로 알고 면책확인의 소가 진행중인데 채권자는 고의로 누락했다는 답...
9137   별제권채권 [1]  문의  전국법원공통 2025-11-12 36
개인회생신청건의 임대차보증금은 별제권처리가 되어있는데 매월변제금에서 제외되어 받을 수 있겠죠? ...
9136   파산문의 [2]  문의  전국법원공통 2025-11-12 66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가 인사사고가 났습니다. 따라서 보험사에서 구상금청구가 들어온 것은 파산면책이 불가능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9135   상속인 채권자 특정 [1]  모두로  전국법원공통 2025-11-12 48
개인회생 채권자 입장입니다. 채권자(모친) 사망으로, 자녀 등 상속인을 채권자로 특정하는 부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채권자가 사망하였고, 자녀 등 상속인은 6명입니다. 상속인 6명 모두를 채권자로 특정하지 않고, 법원에 이의신청을 통해 상속인 중 1명을 대표로 채권자로 특정해 달라고 요청하면 가능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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