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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9535   임의경매 진행중 개인회생 신청   평화  전국법원공통 2026-04-15 1
안녕하세요 항상 고견 감사드립니다. 현재 살고있는 아파트가 임의경매가 진행중입니다. 한번 유찰되었고, 4월 20일에 두번째 기일이 잡힌 상태 입니다. 채무자는 아파트를 날려도 상관 없다는 생각입니다. 단지 몇개월 정도만 경매를 지연 시키고자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1. 개인회생을 신청 하면서 중지명령을 동시에 신청하여 중지명령이 법원...
9534   급여압류 [2]  인화  전국법원공통 2026-04-15 22
급여압류가 들어온 상태입니다. 신청서 접수와 함께 중지명령 신청을 하면 급여 압류된 월급의 일부는 언제까지 채권자가 받아가게 되는 것인지요??? ...
9533   특별면책 [1]  슈정  전국법원공통 2026-04-14 44
특별면책 관련하여 여쭤봅니다. 뇌출혈로 인해 소득활동이 불가하여 특별면책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1. 책임질수 없는 사유 해당 2. 청산가치 이상 변제 해당 3. 다만, 세금 채무가 2100만원인데 여태까지 낸 변제금이 800만원입니다. => 세금 채무는 비면책이기에 특별면책은 아예 신청 자체가 불가한걸까요?...
9532   퇴직연금 [3]  인화  전국법원공통 2026-04-14 73
퇴직연금에 가입이 되어 있는 급여 소득자에게 회생워원이 예상퇴직금의 1/2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보정권고가 나왔습니다. 예상퇴직금1/2을 청산가치에 반영을 하여야하는지요???...
9531   개인파산 진술서 관련하여 [1]  바람  전국법원공통 2026-04-14 29
안녕하세요 채무자는 약 3년 전에 카드회사에서 3000만원을 대출을 받아 투자를 했는데 사기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진술서에 투자목적으로 대출을 받아 사기 당한 것을 작성하면 면책에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일부를 납입할 준비를 해야할지요. ...
9530   보정권고내용에 대해 검토 부탁드립니다. [1]  김재현법무사  인천 지방법원 2026-04-14 63
사건번호 : 2026개회101423 / 채무자 : 김길수 보정내용 1. 채무자는 저조한 변제율과 채무자의 배우자 거주지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인가구 60%를 유지하는 것은 일반채권자의 변제이익을 해한다고 할 것이고, 월평균소득을 고려하여 1인가구 주위소득 40%를 반영하여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변제계획안, 변제예정액표를 다시 작성하여...
9529   채권자 파산신청 [1]  파산  전국법원공통 2026-04-14 39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해서 파산및면책신청을 할 수있나요 할수 있다면 왜 신청하는지 또한 절차가 어떡해 진행되어 가는지요...
9528   신청인 소유부동산의 근저당권 처리 방법 문의 [1]  덕배  전국법원공통 2026-04-14 39
소유 부동산의 근저당권자가 개인회생을 진행하면 경매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다른 금융사로 대출을 갈아타려고 하는데, 신용도로 인해 승인나는 곳이 없어 가족이나 지인에게 돈을 빌리려고 합니다. 가족이나 지인에게 돈을 빌려 근저당권자 채무를 갚아버리고 새로 근저당권을 설정하면 문제의 소지가 있나요? 경매를 막기 위해 진행하는...
9527   개인파산 패스트트랙관련하여 [1]  안양  전국법원공통 2026-04-14 42
안녕하세요 현재 채무자는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에서 지원을 받아 패스트트랙으로 개인파산을 신청하였습니다. 패스트트랙은 통상 관재인이 선임없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비용예납명령이 나와 법원에 문의 후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나 문제가 되는 채무가 있어서 관재인이 선임되는 것인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채무자의 채무 중 2009...
9526   즉시항고 [1]  파란  전국법원공통 2026-04-13 49
전자소송 기각되어 즉시항고 하려면 항고인 다음 작업구분에서 뭘 선택 해야하는지요? 항고인전부선택인지 상대방 전부 선택인지 아니면 항고인 전부 해제 , 상대방 전부 해재인지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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