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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9364   개인회생 세금 가산세 관련 [4]  덕배  전국법원공통 2026-02-10 33
개인회생을 통해 국세를 완납할 예정입니다. 국세는 비면책채권이라 가산세가 발생한다고 들었는데, 개시결정 이후에는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들은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 맞을까요?...
9363   집매매후 파산가능 [1]  파산  전국법원공통 2026-02-10 21
현재아파트소유 실거래가 3억 담보대출 2억6천만원 집매매후남은금액 2~3천만원으로 보증금으로 이사 예정 회생중인데 회생기각후 파산으로 접수가능한가요 인천지방법원...
9362   이혼후 배우자 채무에 대해서 [1]  푸르름  전국법원공통 2026-02-10 15
배우자와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 이혼판결이 배우자앞으로 있는 채무(신용채무) 중 절반 약 7천만원에 대해서(소극적재산) 갚으라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배우자의 신용채무에 대해서 보증을 서거나 한 것은 없습니다. 혼인기간 중 생활비로 함께 배우자의 빚이 늘어나 변제하라는 것인데요 재산은 없으며 신용채무에 대해서 입니다. 이런경우에 카...
9361   상속재산 [1]  문의  전국법원공통 2026-02-10 21
상속포기와 한정심판을 받았는데 추가 부동산이 발견되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9360   개인회생 인가 후 결정에 대하여 [1]  안양  전국법원공통 2026-02-10 18
안녕하세요 현재 채무자는 2월 5일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처음에 회생 신청자료에 보험료 미납내역서를 제출했었으나 착오로 인하여 채권자목록에는 기재가 되지 않은 상태로 인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에서 압류를 하게 되어 변제계획안 변경신청하려고 하는데 조세 같은 경우 첫 회차부터 변제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지...
9359   한정승인 심판청구 결정 확정 후 상속파산 신청 [1]  이실장  인천 지방법원 2026-02-10 13
안녕하세요. 제목과 같이 한정승인 심판청구 결정되고 확정되었고, 상속파산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상속파산 신청 시 구비서류가 한정승인 심판청구 시 첨부했던(서증) 자료와 동일한 자료가 있는데 한정승인 심판청구 당시 서류를 상속파산 신청시 첨부(사용)해도 될까요?...
9358   개인회생중 사망 [1]  sh8279  전국법원공통 2026-02-09 27
제목: 개인회생 인가 후 변제 중 사망 시 채권 부활 여부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법무사님.바쁘신 중에 실례를 무릅쓰고 문의드립니다. 저희 사무소로 상담 요청이 접수된 사안과 관련하여, 법무사님의 고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 인가를 받은 이후 변제금을 월 40만 원씩 납부하던 중, 현재 약 10개월의 변제 기간을 남겨둔 상...
9357   국민건강보험공단 추심 문의 [2]  덕배  전국법원공통 2026-02-09 27
회생 신청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장압류를 진행했었습니다. 이후 신청인은 회생사건접수를 하였고 금지명령결정까지 받았습니다. 근데 며칠 뒤 a은행에서 연락이 와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추심요청으로 추심(지급)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전에 압류되었었고 국가이니 금지명령결정과 무관하게 추심 및 압류가 가능한가요?...
9356   압류금지 [2]  이과장  전국법원공통 2026-02-05 71
안녕하세요 2.1 자로 시행된 압류금지 잔액 변동에 따라 재산목록 압류금지금액 250만 원으로 수정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9355   개인회생 인가결정 이후 변제금 변경 [3]  궁금  전국법원공통 2026-02-05 69
의뢰인 중에 개인회생 인가결정 받은 분이고, 월 변제금 16개월 정도 납부하셨는데 최근 아들분이 백혈병 진단 받고 입원 및 항암치료로 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법원에 해당 상황을 알리고 변제금을 낮추는 방향으로 법원에 보정하려고 하는데, 혹시 변제계획안 수정 할 때 16개월치는 이미 기존 변제금으로 납부했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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