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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9173   법인파산 채권자집회 [1]  닝닝  전국법원공통 2025-11-25 18
법인파산사건 오늘이 채권자집회, 채권조사기일인데 당사자도 출석해야하죠? 그리고 위 기일은 무엇을 하는 날인건가용....?? ...
9172   압류적립금 청산가치 [1]  쵸코  전국법원공통 2025-11-25 28
급여가 압류 되면 적립금을 1회에 투입하는 것으로 하는 데 압류적립금을 청산가치에 정말 제외시켜도 되는 것인가요 수원 법무사...
9171   외국거주중 개인회생신청자격문의~ [1]  푸름이  전국법원공통 2025-11-24 28
일본에서 3년차 체류중입니다. 일본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채무, 재산, 수입부분은 개인회생신청자격이 되나, 현재 일본에서 거주하고 있고, 일본회사에 다니고 있어서 직장과 수입부분때문에 개인회생 신청가능한지 궁금합니다.(물론 채권자집회때는 한국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상주소지는 한국에 있습니다. ...
9170   배우자 명의 임차보증금 [1]  가을  전국법원공통 2025-11-24 34
안녕하세요. 개인회생 신청 준비중입니다. 배우자 명의 임차보증금 1억원이 있는데 광주지방법원 청산가치에 5천만 원을 반영해야 될까요? 청산가치를 줄이는 방법이 없을까요? 절반인 5천만원에서 2800만원 공제해도 될까요?...
9169   변제계획안 10하 소득신고의부 관련 [1]  회생  전국법원공통 2025-11-24 39
회생변제 완료후 면책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소득시고의무관련하여 2022-2025까지 원천징수영수증, 연금산정용, 소득금액증명 제출하고 변제계획인가결정당시보다 30%이상증가한경우 증가한 소득의 50%를 가용소득으로 한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라고 합니다. 이럴경우 보정명령에 따라 해야하는지 그리고 본인연락이 안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
9168   개인회생 관련 [1]  호호  부산 지방법원 2025-11-24 32
주식으로 6억원 이상을 투자하였고, 동 금원이 빚으로 남아 있습니다. 현재 직장은 정기적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주식투자 실패를 이유로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할까요?...
9167   국세문의 [3]  문의  전국법원공통 2025-11-23 55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어 소득세와 부가세가 부과되었는데 어떤소송으로 사업자가 본인의 명의가 아니라는 것을 소명 할 수 있을까요?...
9166   자동차이전관련 [1]  문의  전국법원공통 2025-11-21 39
자동차 명의를 본인이 빌려주어 명의로 되어 있었는데 명의이전해 가라고 그냥 차를 주었더니 이전을해 가지않고 다른사람에게 점유를 하게 해 놓아 수십차례의 위반 통지서가 나와 이를 도난으로 신고한 상태이며 운행중지까지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사람의 주소도 모르고 전화도 받지않는 상태입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
9165   임대보증금 공탁 [3]  가을비  전국법원공통 2025-11-21 43
안녕하세요. 임차인이 개인회생을 신청 하였고, 임대보증금 273,000,000원에 근저당권 설정과 전세권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또다른 채권자가 임대보증금에 가압류를 걸었습니다. 임대인은 여러가지 걸려 있는 복잡한 문제로 위 임대보증금을 공탁하고 임차인을 퇴거 시키고 싶어 합니다. 위 임대보증금을 공탁하고 임차인을 퇴거 시키...
9164   사기 피해 금원 재산목록 반영 [2]  질문  수원 지방법원 2025-11-21 56
안녕하세요. 2025.07.15.자 보이스피싱으로 3,000만 원의 금액을 피해입었습니다. 이후 개인회생을 접수하였으나 보정권고 사항으로 '사기 피해 금원 3천만 원 중 1,500만 원은 손해배상채권으로 재산목록에 기재 후청산가치에 반영하십시오.'라는 문구를 받았습니다. 어떠한 답변이 재산목록 반영 없이 진행이 가능할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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