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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8993   배우자의 주택연금수령 [1]  쵸코  수원 지방법원 2025-09-17 17
채무자는 남편이 주택연금 월133,000원을 수령 하고 있고 주택금융공사에 신청 하여 주택금융공사에서 기존담보대출금 1억35백만을 주택금융공사에 변제 후 7억6천을 등기부 상 아파트 설정 해놓았습니다. 아파트시세는 4억입니다. 이럴때 남편재산은 배우자의 2/1로 계산하나요 배우자인 여성은 아무런 재산이 없습니다. 파산신청 하면 배...
8992   민사소송 각하결정 [1]  영진이  전국법원공통 2025-09-17 17
대여금 소송을 접수하였는데 법원으로 부터 피고의 주소보정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원ㄱ고가 주소보정을 하지 않아 각하결정문이 왔습니다. 각하결정에도 즉시항소가 가능한지요. 아님 재신청이 빠른지 조언바랍니다. 수고하세요...
8991   1인법인 대표이사의 개인회생 [1]  유성  전국법원공통 2025-09-17 23
채무자는 1인법인의 대표이사여서 급여소득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법인은 1인이여서 법인 사무실의 임대보증금은 채무자 명의로 계약을 했습니다. 이럴 경우 청산가치에 법인 사업장의 임대보증금도 포함 시켜야 하나요? 법인의 사무실 집기류 등, 법인 재산은 법인의 것으로 보이는데, 혹시 1인법인의 대표이사가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
8990   배우자 명의 주택 담보대출금상환액 청산가치 입 [1]  우기우기  전국법원공통 2025-09-15 64
안녕하세요. 채무자는 배우자, 자녀와 함께 배우자 명의 주택에서 살고 있고, 이 배우자 명의의 주택가치의 1/2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채무자는 매월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에 해당하는 110만원 가량을 배우자명의 계좌로 입금하여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이 배우자에게 입금하여 온...
8989   복구 [1]  희망  수원 지방법원 2025-09-15 23
이00(1972년생)>>.회생 복구 부탁드립니다. ...
8988   유한회사 파산시 처리 [1]  카리스마  전국법원공통 2025-09-14 40
유한회사 대표이사이고, 유한회사의 금융권 채무 연대보증인 입니다. 개인파산으로 면책까지 받을경우 , 금융권에 유한회사가 주채무자 입니다. 이럴경우 유한회사를 폐업 하지 않고 나둘경우 금융권 주채무자로 유한회사로 남을거 갔습니다. 혹여 유한회사의 공장기계나 물품 자재등을 압류할 수 있을거 같습니다. 파산을 할 경우는 유한회사를...
8987   세입자 관련 질문드립니다. [1]  지방사무소  전국법원공통 2025-09-14 40
수고 많으십니다. 개인회생 채무자가 본인 소유 빌라 1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빌라는 1억2천만원에 전세(전세권설정등기 X)를 주고 있는 상황인데, 임대차계약서를 보니 임차인 :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장 입주자 : 홍ㅇㅇ 이 경우 누구를 임대보증금 채권자로 올려야 할까요? 만약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채권자라면 한국토지주택공사...
8986   회생취하 [1]  문의  전국법원공통 2025-09-14 37
회생개시결정은 났습니다. 그러나 변제계획안은 결정은 진행중에 있고 3회를 불입하고 3회분 지연하고 있습니다. 월변제금이 부담이 되어 신용회복을 할려고 합니다. 채무자 본인이 취하는 불가능 할 것이고 그럼 변제액을 불입하지 않고 있으면 될까요?...
8985   파산절차 중 공탁금 수령 [1]  이과장  전국법원공통 2025-09-12 53
안녕하세요, 파산 공탁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공탁금이 있으니 해당금원을 파산재단에 귀속시켜 처분해 채권자에게 분배해달라는 이의신청서를 받았습니다. 이에 공탁금 걸려있는 법원에 문의해보니 채무자와 공동 피공탁자가 있어 지급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에 채권자간의 다툼으로 채권자를 확정시킨 다음 공...
8984   경매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 [1]  가일  전국법원공통 2025-09-11 48
임차인입니다. 살고 있는 집이 경매가 되었는데 결정문 및 안내문을 받지 못하고 권기신고기간내 제출하지 못하였습니다. 아직 기일지정은 안됐는데 이의신청해서 다시 신청서 제출해도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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