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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564   사망한채권자 [1]  궁금이  전국법원공통 2016-08-30 210
파산,면책신청자인데, 채권자가사망하였습니다. 사망자의 제적등본을 떼면 상속자들을 알수있는거맞나요?...
563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1]  궁금이  의정부법원 2016-08-30 211
안녕하세요..늘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청자가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배달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재직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은 기 제출하였고, 현재까지 2회 정도 급여를 통장을 입금받았습니다. 그런데..법원의 보정권고에서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것에 대하여 감독관청,지방노동처,국민연금괸리공단 등에 미신고할 ...
562   자동차 압류 [1]  중위  전국법원공통 2016-08-29 214
캐피탈 리스(약1,000만원 남음)로 차량을 뽑을때 자:50%, 모50%의 지분으로 차량을 매입하였습니다. 어머니가 빚이 생겨 "모"의 지분에 채권자가 압류를 하려고 합니다. 이럴경우에도 압류가 가능한지요? 해결은 어찌해야 하나요? ...
561   대리사무소에서 채권자누락 [1]  영진이  전국법원공통 2016-08-26 222
법무법인 사무실을 통해 파산면책을 신청하여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면책이후 채권자로 부터 독촉이 왔습니다. . 하여 면책확정증명원을 발급하여 확인해 보니 채권자의 채무가 누락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채무자는 대리사무소에 분명히 채권자명을 말해주었는데 법률사무소에서 누락하고 말았습니다. 채권자가 많은것도 아니고 단 4건뿐인...
560   지급명령 [1]  강인  전국법원공통 2016-08-26 208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학부모가 학원비를 수개월 장기 연체하고 이사를 하여 가버렸기에 이를 민사소액사건으로 신청하였습니다. 법원에서 변론기일?통지서라는 것을 받았는데 제가 학원 운영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이는 언니입니다. 원고인 저를 대신해서 저의 언니가 출석하여 변론을 할 수 있는지요? 법원...
559   배우자 세금체납 후 배우자 사망으로 [1]  사무원  전국법원공통 2016-08-26 201
배우자의 세금체납 후 배우자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인해 기한내에 상속포기신청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세금체납된 부분이 본인한테 상속이 되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도 파산,면책신청 사유가 되지 못하는 것인지요?...
558   파산선고 후 면책기각 [1]  웃음  전국법원공통 2016-08-26 210
파산선고 결정을 받고 면책 기각 되었습니다. 그 이후 대부업체에서 채권추심을 하고 있는데 파산선고 이후 채권추심을 하여도 괜찮은가요?...
557   임차보증금 문의 [1]  가을  전국법원공통 2016-08-26 195
개인파산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재산이라고는 임차보증금 3천만원이 전부입니다. 나이는 올해 38세인 남자이고 부양가족은 배우자, 미성년 자녀가 2명있고, 월급여 180만원 정도 됩니다. 파산 신청 가능할까요? 그리고, 임차보증금중 면제재산 신청이 가능하다면 배우자 지분 1/2을 제외한 나머지에서 신청가능한지요? 아님 면제재산 대상만 제외한 나...
556   별제권부채권 환가예상액 오류 [1]  하나  전국법원공통 2016-08-25 201
법무법인하나 입니다. 채무자 이점효 의 임차보증금 기재를 16,904,000원으로 기재하였는데 채권목록의 부속서류에 환가예상액(시가)[임차/전세 보증금]에 20,000,000원으로 확인됩니다. 저희가 기재를 잘못한건지.. 오류인지 알고싶습니다....
555   외환카드 가압류 헤제신청 [1]  사랑  전국법원공통 2016-08-25 211
파산.면책을 신청하여 면책을 받았습니다. 자동차가압류 해제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는 외환카드인데 자동차가압류 채권자는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변경 후:주식회사 하나은행)이라 해제를 할 수 없다고, 이 두 채권이 같은 채권이라는 것을 소명하라는 보정권고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도움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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