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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8867   png파일로 업로드하여 법원에 증명자료를 [1]  촉석루  전국법원공통 2025-07-29 15
법무사님 png파일로 법원에 자료 제출 하여도 되는지요?...
8866   개인회생  [1]  인화  전국법원공통 2025-07-29 20
채권자목록상에 있는 채권자로부터 지급명령 결정문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
8865   전세임대차 [1]  유성  전국법원공통 2025-07-28 23
개인회생 신청시 채권목록에 세입자를 별제권으로 반영하였습니다. 현재 전세입자 기간이 만료되어 새로운 세입자를 같은 전세금으로 계약하려합니다. 이럴경우 회생에 아무문제 없는건가요? 개시결정이 난상태라 그럼 새로운세입자를 채권목록에 변경해주면되는건가요? 고견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8864   양육비 성년이 되기 전까지 성년 이후에 생계비 [1]  hope74  전국법원공통 2025-07-28 36
성년이 된 이후로는 80만원 중 1/2는 생계비로, 나머지 가용소득에 포함하는 변제계획안으로 제출하라고 합니다. 로캠프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8863   변제기간 설정 후 문서에 반영 [1]  개인회생  전국법원공통 2025-07-28 20
안녕하세요. 개인회생 문서 작성 중 변제기간을 60개월로 설정을 하였으나 편집되어 나오는 기간은 36개월로 나옵니다. 작성문서 안에는 60개월로 체크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결하여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8862   개시후 채무상환 문의드립니다. [1]  평화  전국법원공통 2025-07-28 24
항상 정확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은2025. 4. 28. 에 났고, 6월에 집회를 다녀왔습니다. 인가는 아직 나지 않았습니다. 이 의뢰인은 사건 신청 당시 신한은행에 임대주택 전세자금 대출 1,700 만원을 받았고, 사건 진행중에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이 신한은행 전세대출을 대위변제 하였습니다. 채권자목록에 신한은행과 한국...
8861   배우자-전세보증금의 청산가치 [1]  회생  전국법원공통 2025-07-28 27
새출발기금으로 신청했다가 개인회생으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궁금한 것 배우자 명의 전세보증금 2억이 있는데 배우자가 1억5천만원은 전세대출을 받았고 배우자가 5천만원은 신용대출을 받아 전세보증금을 납부했을 경우 배우자의 전세보증금의 청산가치를 0원으로 산정이 되나요? 배우자가 배우자명의 전세보증금에 돈을 지급한게 전혀 없는데.. 질권이...
8860   부모급여 [1]  경이  전국법원공통 2025-07-25 28
법무사님 안녕하세요. 개인회생 신청인은 본인 포함 만 0세, 만3세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포함하여 사건 진행하고자 합니다. 만 0세 아이의 경우 1년여간 100만 원의 부모급여라는 지원금이 나옵니다. 이부분 소득에 반영하여야 할까요?...
8859   취하서 제출시  [1]  김  수원 지방법원 2025-07-25 30
개인회생 취하서 제출 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을 요구합니다. 다만 신청 시 제출한 도장을 위임장에 날인하면 인감증명서를 첨부 안 해도 된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법무사도 대리인으로 신청하기 때문에 취하서 제출 시 신청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위임장을 별도 첨부하지 않고 취하서를 제출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8858   파산면책 불허가 [1]  둥글이  전국법원공통 2025-07-25 29
신청인이 파산을 신청하고 파산선고를 받았습니다. 채권자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구상금 청구 한 손해보험에서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중대한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배상은 면책 불허가 사유로 신청하였습니다. 음주운전 구상금 청구도 면책불허가 사유인가요? 이분은 공황장애 조울증 심신미약등등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듯합니다만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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