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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804   부당이득금에 대하여 [1]  궁금  전국법원공통 2016-12-22 129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이 들어왔는데 금액이 커서 파산신청을 하려고합니다. 가능할까요? ...
803   휴대폰 요금 문제로 문의드립니다. [1]  구르미  전국법원공통 2016-12-21 119
좀 황당한 문제를 겪게 되어서요. 휴대폰 요금 연체로 인하여 저와 어머니 두명이 합해서 130만원가량 되었습니다. 사정상 동시에 처리는 어려워서 먼저 일을 해야 해서 제것만 먼저 내고 나머지는 모아서 내기로 했는데요. 그래서 70만원 정도되는 연체금(할부금 및 위약금포함)을 먼저 납부하여, 제 휴대폰은 다시 개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돈 낸...
802   위 35968 번에 대한 추가 질문이예요! [1]  이쁜이  전국법원공통 2016-12-21 108
정확히 보니 대출은 경인파이낸스대부(주)라는 곳에서 8,000만원을 대출을 받고 등기부상에는 수탁자 대한토지신탁(주)이 되어 있네요. 경인파이낸스대부는 등기부상에는 나오질 않네요.. 이런 상황도 마찮가지로 금융권 담보대출과 동일하게 작성을 해도 되는지요? 꼭 좀 알려 주세요......
801   신탁이 되어 있어요.. [1]  이쁜이  전국법원공통 2016-12-20 124
개인회생 신청을 할려고 합니다. 빌라를 소유하고 있고 담보대출이 있는데 금융권이 아니고 대한토지신탁에 신탁이 되어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발급해보니 수탁자가 대한토지신탁(주)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런 상황이면 변제계획안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그냥 금융권의 담보 대출하고 동일하게 생각하고 변제계획안을 작성하면 되는지요?(미확정...
800   공소시효 [1]  사기죄  전국법원공통 2016-12-20 108
수고하십니다 제가 1억을 빌려 주어서 고소를 하였고 현재 기소중지가 되었습니다 공소시효가 있다고 하는데 내년5월이면 공소시효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민사로 소송을 할려고 하는데 공소시효가 끝나면 소멸시효가 시작되나요 아니면 공소시효와 함께 저의 소멸시효도 공소시효 만큼 차감이 되어 가나요 그러면 저의 소멸시효는 10년이라 아직 몇년이...
799   상계권에 관해서 [1]  햇살  전국법원공통 2016-12-20 10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6조(상계권) 파산채권자가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때에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계할 수 있다. 위 법 조항에 의해서 채권자인 보험회사가 채무자의 채무에 대해서 기 존재하고 있는 보험을 임의로 해지하여 해약환급금을 상계처리할 수 있는지 궁급합니다. 또 채무자가 위 건에...
798   교통사고 [1]  중위  전국법원공통 2016-12-20 104
교통사고로 인해 보험사에서 구상금 청구를 해 왔습니다. 저는 그 사고로 실형까지 살고 나왔습니다. 개인파산/개인회생 목록에 포함시킬수 있는지요? ...
797   대위변제에 대하여 [1]  질문자  전국법원공통 2016-12-20 118
전액 대위변제시 법원서 가지번호 말고 기본번호로 수정하라고 하는데 수정이 안되는데요...
796   회생문의 [1]  살래뱅크  전국법원공통 2016-12-20 99
개인회생신청을 하려는데 학자금도 가능한지요?...
795   귀국보증채무 [1]  궁금이  전국법원공통 2016-12-20 108
2002년경 군입대 기간이 얼마남지 않은 자녀가 유학을 가면서 아버지가 귀국보증을 서게 되었습니다. 서울보증에서 5천만원의 보증보험에 가입하였고, 아들이 군입대기간을 조금 넘겨 입대하게 되어 병무청 (?)에서 서울보증에 5천만원을 청구하여 현재 서울보증의 구상금 5천만원의 채무가 있는 발생하였고, 법원의 판결을 받아 확정돠었습니다. 이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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