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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824   채무자가 피보험자로 돼 있는 보험에 대한 압류 [1]  눈꽃  전국법원공통 2016-12-28 125
많은 도움 받고 있는것에 대해 항상 감사드립니다. 채무자가 피보험자로 돼 있는 보험에 대한 채권자의 압류가 가능한가요?...
823   35972의 연장 질문입니다. [1]  빌리  전국법원공통 2016-12-28 122
질문) 회생신청인의 배우자 부동산에 신청인이 부동산을 담보대출로 받았습니다. 배우자 부동산 시가 1억7천만원, 신청인이 주채무자 1억3천만원 담보대출 이럴경우 7단계에서 근저당권이 없음으로 하고 13-1단계에서 입력한 후 다음 단계에서 제3자로부터 담보제공받을 내역을 체크하고 입력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1.배우자 부동산에 시가 1억7천만원 ...
822   개시결정이 난 후 채권자추가 [1]  궁금해요  전국법원공통 2016-12-28 127
개시결정이 난 상태에서 채권자가 추가되는 경우, 어떤 법원에서는 개시결정이 났기때문에 채권이 추가되더라도 다른 채권사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변제금을 올려서 개시당시의 변제율을 지키라는 경우가있던데 법원마다 틀린건가요? 어떤법원은 개시당시의 변제율을 지키라고하고 또 어떤법원은 개시결정이 난 후에 채권을 추가해도 변제율을 지켜라라던...
821   카드사용문의 [1]  살래뱅크  전국법원공통 2016-12-28 114
회생신청후 카드사용은 정상적으로 가능한지?...
820   파산 불허가 결정후 항고시 면책 확률 [1]  눈꽃  전국법원공통 2016-12-28 127
파산 불허가 결정후 항고시 면책 받을 확률이 어느정도나 될까요? 아님 한번 불허가 된 경우 면책 받을 확률이 아주 희박할까요? 항고하는 일이 무모한 일일까요? 항고후에도 파산 관재인이 선임 되나요? 재산 처분 관련해서 허위진술을 이유로 불허가 결정이 났는데 억울한 부분이 있어서 항고할까 하는데..무모한 일인지..궁굼합니다. ...
819   파산 면책 불허가 후 재신청 [1]  눈꽃  전국법원공통 2016-12-28 128
파산선고후 면책 불허가 결정이 났습니다. 항고를 해야 할까요? 아님 재신청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피보험자로 되어있는 채무자의 보험에 채권자가 채권 압류가 가능한가요? ...
818   파산관재인 선임비용(예납금) [1]  궁금이  전국법원공통 2016-12-28 126
보통 파산관재인 선임비용이 3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처분할 재산이 있을경우에는 관재인 비용이 어떻게 산정되는 것인가요? 최대 얼마까지 나오는것인지 기준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817   부당이득금에 대하여 [1]  궁금  전국법원공통 2016-12-27 130
보험 설계사를 하다가 해촉을 하였는데 환수금에 대하여 청구가 들어왔습니다. 미래에셋에 부당이득금으로 1500만원을 갚으라고 조정조서문이 왔는데 개인회생 채권으로 함께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816   면책 확인의 소 [1]  빌리  전국법원공통 2016-12-27 131
2015. 6. 18. 파산 신청을 하여 2015. 11. 27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2016년 5월 경에 누락된 채권을 발견하였습니다. 면책 결정 받은지 1년이 지났는데 면책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나요?...
815   파산할경우압류된 예금은? [1]  앵두  전국법원공통 2016-12-27 133
파산신청을 할경우 통장에 예금 800만원이 압류되어 있는데 파산재단에 귀속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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