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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1188   별제권 [1]  매그넘  광주 지방법원 2017-05-25 109
개인회생신청을 5월 19일자로 접수하면서 토지(전) 을 별제권으로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토지를 사겠다는 사람이 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토지를 매각해도 되나요? ...
1187   보증 채권의 소멸시효 [1]  궁금이  전국법원공통 2017-05-24 103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카드회사의 채권 소멸시효를 문의드립니다. 먼저 원 채무자는 해당 채무를 2006년 9월 개인회생을 하여 2012년 10월 면책을 받았습니다. 해당 채무의 보증채무자는 2009년 6월 개인파산을 하여 2010년 5월 면책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해당 채무가 보증채무자의 파산시 누락되었고, 이후 아무런 청구가 없다가 최근 보증채...
1186   근저당권부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1]  희망연구소  전국법원공통 2017-05-24 115
현재 개인회생신청인(A)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자(B)의 근저당 이 설정되어있는데, 예금보험공사(C)가 위 근저당권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을 하여 부동산등기부에 부기등기로 기입되어 있습니다. 개인회생신청인이 신청서를 작성할 때 어떤 방식으로 채권자 목록 및 변제계획안을 작성해야 할까요??? ...
1185   미국에서 진 카드채무 [1]  영지니  전국법원공통 2017-05-24 115
미국에서 살면서 카드빚이 있었습니다. 미국영주권을 포기(상실)하고 한국으로 돌아오니 미국카드사에서 한국에 있는 변호사사무소를 통해서 채권추심을 의뢰하여 독촉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진 카드빚도 한국에서 회생이나 파산절차를 밟을수 있는지 궁굼합니다. ...
1184   농협보험계약에 대한 문의 [1]  궁금이  전국법원공통 2017-05-23 106
수고많으십니다. 파산결정은 되었고 면책은 6월13일 결정될것으로 사료되나 농협에 가입한 보험(공제)에 약관대출이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자가 해약을 해야될것 같다고 합니다. 대출에 대한 이자를 불입하고 계속유지를 하고싶습니다. 가능할까요?...
1183   법인파산 [1]  파산  전국법원공통 2017-05-23 128
법인회사를 운영하다 회사보증채무등 회사폐업후 파산면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채권사가 폐업한 법인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였고 저는 대표라 부산법원까지 갔는데 판사가 대표인 저는 파산했으니 필요없고 법인회사가 갚으라며 원고승소가 났는데 저는 어떡해해야하나요 법인파산을 해야되는지 회사는 없고 저는 면책을 받았고 제가 대표라 저에게 소송...
1182   신청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1]  두꺼비  전국법원공통 2017-05-22 106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고 일주일만에 신청인이 사망했습니다. 이럴경우 통상 파산면책절차속행신청을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절차속행에 특별한 양식이 있는지요?...
1181   재산처분에 의한 변제 [1]  궁금이  전국법원공통 2017-05-22 121
안녕하세요.. 재산처분에 의한 변제계획안을 수립할 경우 1년 또는 2년뒤의 재산처분에 의한 변제금은 부동산이 매매 또는 경매로 처분될때 처분된 금액으로 적용이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변제계획안을 작성하는 시점의 시세대로 산정된 재산처분에 의한 변제금으로 모두 변제해야 하는 것인가요? 그렇다면,,시세보다 훨씬 적은 금액으로 매매 되거나 ...
1180   군복무 중 사고 후 손해배상 [4]  사무원  전국법원공통 2017-05-22 103
안녕하세요 신청인이 12-14년전 현역 군복무 중 사소한 실수로 팔금치 올리는 과정에서 턱을 부딪히면서 상대방 동기생이 이가 흔들리게 되었다 하여 이 치료를 한다하여 합의금을 제의하였지만 받아드리지 않았습니다 13.4년이 지난 지금에야 임플란트하였다는 근거자료도 없이 정신적인 피해보상포함 치료비와 법비용포함 총 3500만원 상당의 손해배...
1179   임대차 [1]  파란  전국법원공통 2017-05-19 107
가게를 운영하면서 가게에 딸린 방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임대차는 주거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상가로 해야 하는건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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